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
의료법학, v.20 no.3, 2019년, pp.143 - 174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AI-Helper
Our Constitution obliges the state to protect the health of the people, and the Medical Law, which embodied Constitution, sets out in detail the matters related to open the medical institution, and one of them is to prohibit the operation of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By the way, virtually multi...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헌법｣ 제10조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명시하고 있다. | |
| 헌법재판소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목적의 정당성'을 왜 인정하였는가? |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 |
|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에 대해 종례의 판례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었는가?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분석, 2014.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해설I 증보판, 2017.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해설II 증보판, 2017.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판례집, 2009.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 판례집, 2011.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비용 환수지침, 2014.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길라잡이-업무매뉴얼 및 조사기법-, 2014.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MSO(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 2017.
대한의사협회, 의료법원론, 법문사, 2008.
명순구 외,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판, 법문사, 2015.
보건복지부, 2012년 의료법 민원질의.회신 사례집, 201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2012.
이상돈.김나경, 의료법강의, 법문사, 2011.
정홍기.조정찬, 국민건강보험법 제3판, 한국법제연구원, 2005.
최재천.박영호.홍영균, 의료형법, 육법사, 2003.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영리법인병원 도입 유형과 비영리법인병원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2009.
김경수, 헌법상 국가의 건강보호의무와 그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김계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제 동향",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김영신, "의료법상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범위", 법학논고 제41집, 경북대 법학연구원, 2013.
김준래 외, "의료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료법학 제16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5.
김준래, "복수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금지의 위헌성 여부", 병원경영.정책연구, 한국병원경영연구원, 2016.
장연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제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12집 2호, 인하대 법학연구소, 2009.
경찰청.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수사관 및 경찰관 교육, 2016.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2011년 치과 행위별 진료현황, 2016.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2014년 치과 행위별 진료현황, 2016.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 시군구별 치과의원 네트워크 비율 현황, 2016.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별 치과의원 폐업 비율 현황, 2016.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실태 관리 지원-건강보험공단 업무 보고-, 2015.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병원 및 네트워크 병원 진료행태 비교, 2016.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의원 네트워크 비율과 폐업률 상관관계, 2016.
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 개설 의료기관 유형 정리 및 관련 사례분석, 2019
대한치과의사협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출, 2019. 11. 22.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포럼-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 2019. 8. 27.
보건복지부,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집행 지침, 2014.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공청회, 2018.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1. 11.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1. 12.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법의 이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유형정리 및 관련 사례분석-, 2019.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검찰수사관 보험범죄 아카데미, 2019.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보험범죄 아카데미, 2018.
국회의원 양승조 의원실, 1인 1개소법 유지와 위법사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2017. 11.
국회의원 기동민.윤일규 의원실, 1인 1개소 합헌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 2019. 11.
국회의원 김용익.김현미 의원실, 병원을 삼킨 투기자본-미국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의 폐해와 교훈-, 2013.
국회의원 최도자 의원실,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 2017. 2.
김준래, "네트워크 병원과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1)". 메디컬업져버, 2016. 3. 31. 기고.
김준래, "네트워크 병원과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2)", 메디컬업져버, 2016. 4. 5. 기고.
김준래, "네트워크 병원과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3)", 메디컬업져버, 2016. 4. 14. 기고.
김준래, "의료인의 1인 1개소 법과 의료공공성", 데일리메디, 2017. 2. 13. 기고.
김준래,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찬성", 서울경제, 2016. 9. 8. 기고..
김준래,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 유형에 대하여-넓은 의미의 사무장병원-", 대한변협신문, 2018. 5. 28. 9면 기고.
김준래,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에 대한 평가와 보완입법의 필요성", 치과신문, 2019. 12. 19. 기고.
김준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있어 '수익귀속'과 '책임'의 일치에 대하여", 치과신문, 2018. 12. 13. 기고.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KISTI. All Rights Reserved.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