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범정부적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도적 교류, 평화수역관리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분야를 정치적신뢰구축, 군사적 긴장완화를 추구하기 위해 취해지는 운영과 관련 조치들을 군사적 신뢰구축, 조성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의 토대위에서 행해지는 군사력 감축(제한) 등의 세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정치적 신뢰구축 조치들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유럽의 제국가들과 달리 남북한은 한민족 단일국가를 지향하고 있어 군사적 신뢰구축과 정치적 신뢰구축 조치들이동시 병행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불필요한 군사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 정부들의 군비통제 관련 제안과 현 정부가 합의를 이루어 낸 주요 조치들을 비교 분석한 후, 향후 남북한 공존에 필요한 군비통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금까지 정립된 군비통제 관련 이론들을 정리, 비교 분석을 위한 논리적 접근의 틀을 제시할 것이다.
- 이 세 가지 분야에서 과거 정부들과 현 문재인 정부의 ‘919군사합의서’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군비통제 이론측면에서 남북한 간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먼저 지금까지 정립된 군비통제 관련 이론들을 정리, 비교 분석을 위한 논리적 접근의 틀을 제시할 것이다. 이 틀에 근거하여, 정전협정 체결이후 현재까지 협의된 중점들을 분류, 정리하고, 이론적 측면에서 어떤 분야를 추진할 수 있고,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 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이를 기반으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평화체제 구축 등 정치적 신뢰구축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정도에 따라 군비제한 및 군축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35].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제한 및 군축 추진방향으로 구분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