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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8, 2019년, pp.525 - 534  

안명선 (대구가톨릭대학교) ,  박주현 (대구가톨릭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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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결과,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질 개선에 관한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 is facing one of the fastest aging population problems in the world due to the extension of life expectancy and low birth rates du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health care. It has become difficult to take care of elderly people in need of long-term care at home, and social p...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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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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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법 제1조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는 일반적인 규범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에 관해서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특별법으로 존재하고, 치매에 대한 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서는 치매관리법이 특별법으로 존재한다. 또한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곤궁 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의료 보장은 공공부조로서 국민의 생존을 유지 및 보호하고 자 하는 생명권 보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25].
  • 그동안 많은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 및 개 정을 하는 노력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후 10년에 도래한 현재까지의 공적 제도의 영역 안에서 고찰 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정부기관 각각의 공개자료 및 통계자료, 국내의 단행본, 정기간행물, 학술논문, 각종 언론매체의 신문기사 등을 수집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 본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 자체에 대한 법적구조, 정책, 입법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통한 개정으로 제도에 대한 발전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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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무엇인가?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 함은 ‘노인이 노령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그 활동이 어려울 경우 노인의 간병 또는 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제5의 사회보험을 말한다 [3]’라고 할 수 있다.
장기요양 보험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지만 노화에 따른 심신기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하되고 상태가 악화될수록 수급 대상자의 지급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비용절 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의 동기와 전개가 미약하다는 제도의 내재적인 문제가 있다[3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누가 주관하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한다. 사회보장정책에 따라 국가가 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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