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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環境復元綠化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v.22 no.4, 2019년, pp.81 - 91
허한결 (서울대학교 협동과정조경학 전공) , 이동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성현찬 (고려대학교 환경GIS) , 허민주 (한국철도공사 영등포건축사업소) , 박진한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구정연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기획예산과 은평정책연구단)
Integrated management of Korea national and environmental plan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s suggested, and basic research is needed. In this study, national and regional plans were assessed using 'integrated management index of Korea nation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to grasp the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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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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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의의는?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는 종합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국토계획과 부문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환경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공동의 목표를 더 효율적으로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는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 이를 위해 법제적 측면에서 국토기본법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나, 선언적 규정일 뿐 실질적 계획의 통합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7). | |
지속가능한 발전의 유래는? | 지속가능한 발전은 1992년 리우회의, 2002년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이후 꾸준히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 법령 및 계획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내용이 반영되고 있다(Leeand Youn, 199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1; Ministry of Environment,2016a; Ministry of Environment, 2016b). | |
실제 국토계획이 정량적으로 부족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 그러나 실제 국토계획의 어느 부분이 환경계획의 목표를 반영하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방법이 부족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현재 달성되어있는 정도와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방법인 환경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Kim et al.,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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