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 지표의 적용을 통한 통합관리 현황 평가

허한결; 이동근; 성현찬; 허민주; 박진한

doi:10.13087/kosert.2019.22.4.81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 지표의 적용을 통한 통합관리 현황 평가
Assessment of National and Regional Plans Using Integrated Management Index of Korea Nation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for Present Status Evaluation 원문보기

環境復元綠化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v.22 no.4, 2019년, pp.81 - 91

허한결 (서울대학교 협동과정조경학 전공) , 이동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성현찬 (고려대학교 환경GIS) , 허민주 (한국철도공사 영등포건축사업소) , 박진한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구정연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기획예산과 은평정책연구단)

Abstract ▼ AI-Helper

Integrated management of Korea national and environmental plan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s suggested, and basic research is needed. In this study, national and regional plans were assessed using 'integrated management index of Korea nation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integrated management on Korea nation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As a result of the assessment, it was found that both national and regional plans need to improve considering the natural ecology part and water resource and quality part. In addition, it was derived that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indicator can not be reflec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in the higher-level plan. Therefore, it has been found necessary to include proclamatory contents so as to be able to establish a detailed plan that reflects environmental goals in the lower-level plan.

주제어

표/그림 (6)

표 Table 1. Target plans for assessment
표 Table 2. Number of available indicators among ‘assessment indicators for integrated management on Korea nation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표 Table 3. Example of ‘Comprehensive plan for national land(2011-2020)’ evaluation
표 Table 4. The frequency with which indicators are reflected in the ‘Comprehensive Plan for National Land’
표 Table 5. Example of ‘Comprehensive Plan for Chungcheongnam-do’ evaluation
표 Table 6. The frequency with which indicators are reflected in the ‘Comprehensive Plan for Chungcheongnam-do’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수준과 광역수준의 국토계획을 평가자고자 하였다. 평가를 통해 환경계획의 내용과 목표를 국토계획에서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계획의 수립 및 수정계획의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항목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수준과 광역수준의 국토계획을 평가자고자 하였다. 평가를 통해 환경계획의 내용과 목표를 국토계획에서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계획의 수립 및 수정계획의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항목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해 앞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안 방법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총 33개 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총 38개 ‘국가’ 수준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Table 4).
국토계획의 내용은 계획의 위계에 따라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않은 경우가 있다.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지표를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지표를 적용하고 계획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원들 간 크로스체크를 3회 이상 실시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도출된 결과물에 대해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공무원 3명과 환경계획분야 교수 등 3인, 그리고 관련 연구자 10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결과를 검증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선정된 국토계획의 내용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지표’ 중 어떤 지표와 부합, 상충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고려하여 국토계획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지표를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지표를 적용하고 계획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원들 간 크로스체크를 3회 이상 실시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도출된 결과물에 대해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공무원 3명과 환경계획분야 교수 등 3인, 그리고 관련 연구자 10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결과를 검증하였다. 환경부 공무원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환경계획분야 교수와 관련 연구자는 모두 환경정책, 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본 연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가로서의 대표성이 있도록 선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선정된 국토계획의 내용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지표’ 중 어떤 지표와 부합, 상충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고려하여 국토계획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선 두 단계에서 선정한 국토계획의 내용을 대상으로 평가를 위해 선정된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평가의 결과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지에 따라 지표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반영, 지표의 목표를 일부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반영, 지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상반되는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미반영으로 구분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선 두 단계에서 선정한 국토계획의 내용을 대상으로 평가를 위해 선정된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평가의 결과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지에 따라 지표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반영, 지표의 목표를 일부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반영, 지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상반되는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미반영으로 구분하였다.
해당 계획내용과 지표를 이용하여 지표의 내용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얼마나 반영되어있는지 분석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서술하는 식으로 정리하였다.

대상 데이터

‘광역’ 수준에서는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을 대상계획으로 선정하였다.
‘국가’수준에서는‘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을 대상계획으로 하였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지표의 적용을 위해 2개의 국토계획을 선정하였다. 국토계획은 계획 수준에 따라 ‘국가’, ‘광역’ 계획 수준에서 각각 1개씩을 선정하였다(Table 1).
본 연구에서는 총 4개의 구성 부분 중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제1편 기본구상’과 ‘제2편 부문별 계획’을 대상으로 지표를 적용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5개의 구성 부분 중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제3편 전략별 추진계획’을 대상으로 지표를 적용하고 평가하였다.
적용가능한 지표로 자연·생태부문의 4개 지표가 선정되었으며, 이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론/모형

‘충청남도 종합계획’의 총 41개 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총 50개 ‘광역’ 수준의‘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Table 6).
(2018)의 연구에서 도출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국토계획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광역수준의 국토계획인‘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충청남도 종합계획’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성능/효과

‘국가’ 수준의 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과 마찬가지로 ‘충청남도 종합계획’ 또한 자연·생태 분야의 지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미반영율 또한 가장 높았다.
계획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의 사용 빈도는 자연․생태 분야가 95회, 수자원·수질 분야 23회, 대기 분야 9회,에너지 분야 2회, 자원순환․폐기물 분야 1회로 자연·생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총 33개 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총 38개 ‘국가’ 수준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Table 4). 계획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의 사용 빈도는 자연․생태분야가 37회, 수자원․수질 분야 24회, 대기 분야 34회, 에너지 분야 1회, 자원순환․폐기물 분야 7회로 자연․생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국토계획의 자연·생태 분야 평가결과 총 37회 적용 중 11% 반영, 35%는 부분반영,54%는 미반영으로 5개 분야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반영정도를 나타내어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기, 에너지, 자원순환․폐기물 분야에서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은 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객관적 기준의 반영 정도가 영향을 미쳤다. ‘충청남도 종합계획’의 경우 제1편 제3장에서 ‘상수도 보급률 : 90%(2020년 기준)’, ‘하수처리인구율 : 85%(2020년)’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결과 전반적으로‘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평가지표’의 내용이 잘 반영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환경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두 개의 국토계획은 상위수준 계획의 특성상 세부적인 계획내용을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환경계획의 내용과 목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계획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국토계획에서는 환경계획의 목표 분야별 반영률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각 분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대기분야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536백만톤’과 ‘온실가스 BAU 대비 37% 감축(온실가스 BAU 대비 감축률증가 : 16.3%이상)’로 각각 10회, 9회 적용되었으며 반영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분야 분야의 내용을 평가한 결과는 총 34번 적용되었으며 이중 94%가 반영되고 6%가 부분반영되어 가장 높은 반영률을 나타냈다. 또한 ‘국가’ 수준의 대기분야 지표는 7개 지표가 모두 한번 이상 사용되었다.
셋째, 국가, 광역수준의 국토계획은 국토계획 중 상위계획에 포함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위계획에서 환경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표를 모두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해, 상위계획에서 구체적인 지표 내용을 모두 반영할 수 없으니 하위계획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의 형태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표가 제시하고 있는 수질 목표 수치를 ‘충청남도 종합계획’에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며,또한 수변구역 친수공간 확보 등의 계획의 경우 수질 개선의 여지가 있으나 또한 수변구역 활용으로 인한 수질 악화의 가능성도 있어 부분반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수도와 하수도 관련 지표의 경우 상수도 관련 계획은 정확한 목표량이 제시되어있어 하수도에 비해 반영률이 높았으며, 하수도 및 중수도는 보급률에 대한목표량이 없어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셋째, 국가, 광역수준의 국토계획은 국토계획 중 상위계획에 포함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위계획에서 환경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표를 모두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수질 분야는 총 23번 적용되어 4%가 반영, 70%가 부분반영, 26%가 미반영으로 나타나 부분반영의 비율이 가장 높고, 미반영의 비율 또한 높아 전반적인 반영정도가 낮았다. 이는 지표가 제시하고 있는 수질 목표 수치를 ‘충청남도 종합계획’에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며,또한 수변구역 친수공간 확보 등의 계획의 경우 수질 개선의 여지가 있으나 또한 수변구역 활용으로 인한 수질 악화의 가능성도 있어 부분반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수자원․수질 분야의 경우 총 24번 적용되어 46%가 반영, 54%는 부분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어 높은 수준의 반영률을 나타냈다. 수자원․수질 분야의 지표는 크게 수질분야, 상하수도 보급률 분야, 기타 분야의 3가지 분야로 재분류 가능한데, 이 중 상하수도 보급률 관련 분야와 기타 분야는 100% 반영인 것으로 분석되어 매우 높은 반영률을 나타냈다.
수자원․수질 분야의 경우 총 24번 적용되어 46%가 반영, 54%는 부분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어 높은 수준의 반영률을 나타냈다. 수자원․수질 분야의 지표는 크게 수질분야, 상하수도 보급률 분야, 기타 분야의 3가지 분야로 재분류 가능한데, 이 중 상하수도 보급률 관련 분야와 기타 분야는 100% 반영인 것으로 분석되어 매우 높은 반영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수질 관련 분야는 24% 반영, 76% 부분반영으로 상대적으로 반영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에너지 분야 지표는 총 2회, 자원순환․폐기물 분야는 총 8번 적용되어 에너지 분야는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7회 적용보다 적게 적용되었으나, 자원순환․폐기물 분야는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1번 적용보다 많이 적용되었다.
온실가스 관련 지표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536백만톤’와 ‘온실가스 BAU 대비 37% 감축(온실가스 BAU 대비 감축률증가 :16.3%이상)’는 모두 계획내용에 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생태 분야 지표는 총 95번 적용되었으나 이 중 56번의 적용에서 미반영으로 도출되어 59%가 미반영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신성장거점도시인 세종시, 내포신도시와 주변 도시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등 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자연․생태 분야에 대한 훼손이 예상되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반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편 제6장의 계획내용 중 친환경적․계획적 토지이용관리를 다루는 내용이 있어 일부 반영된 곳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 계획에 대한 보전지역, 생태축 확보 방안이 없어 전반적인 평가 결과 반영률이 낮게 도출되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충청남도종합계획’을 평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생태 분야의 환경계획 목표가 가장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계획의 지도나 도면이 필요한 환경계획의 내용이 상위계획 수준으로 갈수록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4대 핵심 생태축(DMZ,백두대간, 도서연안, 5대강 수생태축)을 보전·복원’ 지표의 경우 총 11회 적용되었으나 모두 미반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보호지역과 관련된 지표들은 높은 비율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결과 전반적으로‘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평가지표’의 내용이 잘 반영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환경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국토계획에 ‘생태축, 보전지역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터널 시공’, ‘생태축, 보전지역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우외하여 세부계획 수립’과 같은 계획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를 통해 환경계획의 내용과 목표를 국토계획에서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계획의 수립 및 수정계획의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항목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해 앞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의의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는 종합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국토계획과 부문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환경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공동의 목표를 더 효율적으로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는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 이를 위해 법제적 측면에서 국토기본법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나, 선언적 규정일 뿐 실질적 계획의 통합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7).
	지속가능한 발전의 유래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1992년 리우회의, 2002년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이후 꾸준히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 법령 및 계획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내용이 반영되고 있다(Leeand Youn, 199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1; Ministry of Environment,2016a; Ministry of Environment, 2016b).
	실제 국토계획이 정량적으로 부족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러나 실제 국토계획의 어느 부분이 환경계획의 목표를 반영하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방법이 부족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현재 달성되어있는 정도와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방법인 환경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Kim et al.,2012).

저자의 다른 논문 :

LOADING...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