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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분할제도의 국제비교와 우리나라 사학연금제도의 시사점 원문보기

사학연금연구 = Korea teachers’ pension research, v.4, 2019년, pp.11 - 56  

이정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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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분할제도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가정의 유지를 위해 담당하였던 역할들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획득한 노후보장자산을 이혼 시 동등하게 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연금분할제도는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혼여성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배우자이었던 자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분할연금에 대해서는 보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대칭성의 문제, 연금분할의 과정에서 가입자 우선 원칙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스위스의 연금분할제도 운영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선방안의 탐색을 위한 목표체계로서 여기서는 부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동등한 가치부여, 이혼 이후 독립적인 삶의 보장 그리고 연금재정의 중립성을 설정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 ①분할연금에 대한 보험적 기능의 활성화, ②이혼과 동시에 연금분할의 실시 그리고 ③분할연금의 독자적 수급권 기능 강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하에서 연금분할은 장애 또는 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용의 불완전성 그리고 운영과정에서의 형평성 시비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로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연금분할제도   #부양조정제도   #이혼여성   #내부적 분할   #외부적 분할  

참고문헌 (22)

  1. 유호선.유현경, 「공적연금의 연금분할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 

  2. 이정우(2003), 「이혼여성을 위한 연금분할제도의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제19권 제2호 (제28집), pp.63-95. 

  3. 이정우(2019), 「독일형 복지국가 : 과거 - 현재 - 미래」, 인제대학교 출판부. 

  4. 이정우.유호선 (2018),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 개선방안」, 「연금연구」 제8권 제2호, pp. 29-60. 

  5. 통계청(2019), 「2018 혼인 이혼 통계」 

  6. Baumann, K. und Lautetburg, M. (2007), Scheidung, Pensionskasse, AHV/IV - Das mussen Sie wissen : Eine Informationsbroschure fur Frauen in Scheidung. 

  7. Boecken, W. (2005), Der Versorgungsausgleich vor seiner Revision, Verlag Otto Schmidt Koln. 

  8. Borth, H. (2017), Versorgungsausgleich - In anwaltlicher und familiengerichtlicher Praxis, 8. Aufiage, Luchthand Verlag. 

  9. Deutsche Angestelltenversicherung (2002), Rechengrossen zur Durchfuhrung des Versorgungsausgleich in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pp. 14. 

  10. Bundesministerium fur Arbeit und Soziales (2017), Ubersicht uber das Sozialrecht. 

  11. Deutsche Rentenversicherung (2017), Geschiedene: Ausgleich bei der Rente. 

  12. Deutsche Rentenversicherung (2018), Versorgungsausgleich 

  13. Eichler, H.-J. (2002), Rentensplitting unter Ehegatten, Die Angestellten-versicherung, Nr. 1, pp. 1-11. 

  14. Gotsche, F., Rehebein, F. und Breuers, Chr. (2018), Versorgungsausgleichsrecht: NoMos-Kommentar, Nomos-Verlag 

  15. Grab, F. (2013), Botschaft zur Neuregelung des Vorsorgeausgleichs bei Scheidung, in: Soziale Sicherheit, Nr. 4, pp. 222-225. 

  16. Grab, F. (2016), Der Vorsorgeausgleich bel Scheidung nach neuem Recht, in: Soziale Sicherheit Nr. 3, pp. 58-63. 

  17. Jenner, J. (2014), Rentensplitting und Versorgungsausgleich, 독일국민연금공단(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 내부자료 

  18. Kretschmann, W. (2005), Versorgungsausgleich auf der Grundlage eines auslandi- schen Rechts, Shaker Verlag, Dissertationsschriften. 

  19. Mika, T. (2005), Eistellung der deutschen Bevolkerung zur eigenstandigen und abgeleiteten Alterssicherung von Frauen, in: Deutsche Rentenversicherung, Nr. 12 pp. 692-708. 

  20. Stegmann, M. und Bieber, U. (2002), Emprirische Fakten und Trends zum Versorgungsausgleich, Deutsche Rentenversicherung, Nr. 11-12, pp. 693-726. 

  21. Thissen, S. (2018), Ihre Vorsorgen: Rentnerprevileg: Abschaltung verteidigt 

  22. Widmer, D. (2017), Die Sozialversicherung in der Schweiz, 11. Auflage, Schulthess Verlag, Zurich-Basel-Ge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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