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방문간호 서비스 개발과 확대 방안

임지영; 김주행

doi:10.22705/jkashcn.2020.27.3.24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방문간호 서비스 개발과 확대 방안
Expansion Strategy of Home Visit Nursing Servic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원문보기

가정간호학회지, v.27 no.3, 2020년, pp.241 - 249

Abstract ▼ AI-Helper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possible ways to expand the services of home-visit nursing through a review of the progress, achievements, and obstacles of home-visit nursing; a pilot project of an integrated home-service; the application of the Omaha System; as well as a case analysis of providing home-visit nursing services. Method: An integrated review was conducted using various source materials, including laws, previous studies, and a case analysis. Results: In case analysis of providing visiting nursing service, rehabilitation nursing, end-of-life nursing, and dementia care showed high nursing needs. It was necessary that the various home visit nursing services in the intervention area of the Omaha System, administrative services, case management, and center operation activities were all included in the payment systems of long-term care insurance. Conclusion: In the future, home visit nursing servic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hould be reborn in the form of a center for integrated case management in the community, which would set long-term goals until the time of a client's death and encompass the realm of human rights for health, quality of daily life, and a dignity of life.

주제어

표/그림 (2)

표 Percentage of the Total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Recipients with Disease by Year (Unit, %)
표 Top 20 of Visiting Nursing Activities according to Omaha System (N=2,206)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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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앞으로 우리사회가 직면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함과 동시에 보다 타당하며 지속가능한 건강서비스 제공이라는 노인장기요양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재가방문간호 서비스 개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재가방문간호의 발전 과정을 재가방문간호 제도 개요, 재가방문간호의 성과와 장애요인,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시범사업, 재가방문간호와 오마하시스템의 적용, 그리고 일 재가방문간호센터의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사례를 통해 노인장기요양 재가방문간호의 서비스 확대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및 영역 확대의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방문간호사의 재가방문간호 서비스의 내용과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 방문간호센터에의 재가방문간호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은 S시 소재 일 방문간호센터이며, 조사기간은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이었다.
조사 대상은 S시 소재 일 방문간호센터이며, 조사기간은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이었다. 재가방문간호 서비스 내용은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제시한 방문간호 서비스 목록[12]과 데이컴에 기반한 방문간호사 직무규명[23]에서 제시한 방문간호활동, 그리고 오마하시스템의 중재체계에 해당하는 간호 활동의 목록을 제시하고, 매월 총 4개월 동안 수행한 간호 활동의 횟수를 자가 기록하게 하였다. 세 가지 유형에 따른 수행된 재가방문간호 횟수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에 따라 방문간호사의 재가방문간호 서비스의 내용과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 방문간호센터에의 재가방문간호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은 S시 소재 일 방문간호센터이며, 조사기간은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이었다. 재가방문간호 서비스 내용은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제시한 방문간호 서비스 목록[12]과 데이컴에 기반한 방문간호사 직무규명[23]에서 제시한 방문간호활동, 그리고 오마하시스템의 중재체계에 해당하는 간호 활동의 목록을 제시하고, 매월 총 4개월 동안 수행한 간호 활동의 횟수를 자가 기록하게 하였다.

데이터처리

재가방문간호 서비스 내용은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제시한 방문간호 서비스 목록[12]과 데이컴에 기반한 방문간호사 직무규명[23]에서 제시한 방문간호활동, 그리고 오마하시스템의 중재체계에 해당하는 간호 활동의 목록을 제시하고, 매월 총 4개월 동안 수행한 간호 활동의 횟수를 자가 기록하게 하였다. 세 가지 유형에 따른 수행된 재가방문간호 횟수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기타의 영역에서 근육통을 위한 아로마 마사지와 같은 대상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세부적인 재활간호 중심의 방문간호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요구가 파악되었다. 데이컴에 의한 방문간호활동 분석 결과에서는 방문간호서비스제공 외에 사업소 운영관리, 방문간호지원 업무, 방문간호 홍모 및 마케팅, 서비스 개선 활동과 같은 방문간호센터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다수의 방문간호센터는 센터장 포함 간호사 2인이라는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12], 방문간호의 안정적 공급과 질 높은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 운영 및 직원 관리와 같은 행정 업무에 대한 수가 청구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Hwang과 Park [24]의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현황 및 추이 분석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1, 2등급의 방문간호 서비스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3, 4, 5등급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재활 운동 등의 수행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 노인대상자의 신체 기능 향상에 따른 대상자의 잔존 능력 향상의 요구도에 부합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상자의 건강수준과 요구도에 따라 수행 빈도가 높으며, 자주 발생하는 간호서비스에 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수가 보상 기준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방문간호 서비스 분석의 세 개 유형에서 사례관리는 필요도와 중요도에서 모두 수행 빈도가 낮게 나타나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는 사례관리 자체가 수가로 인정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점 때문으로 사료되며, 향후 사례관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속적이며 통합적인 돌봄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야 한다면 사례관리기능과 역할은 지속적으로 개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환경영역, 사회심리적 영역, 생리적 영역, 건강행위 영역의 4가지 영역 중 환경영역에서 수행도와 필요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역의 경우 수입, 이웃·직장환경 안정에서 수행도와 필요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방문간호의 요구가 점차 대상자 중심 초점에서 대상자를 둘러싼 주위의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으로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후속연구

이는 제도 설계 당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대여가 각각의 분리 독립된 사업으로 설정되어 노인장기요양 시장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를 통합하기에는 사업자가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격한 시장 저항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존엄한 삶과 죽음이라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중심의 통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 교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사업을 조속히 본 사업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합재가서비스 수가 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추가적인 인센티브 강화에 따른 서비스 확대의 노력과 함께 다 직종 팀워크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의 협력체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활 운동 등의 수행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 노인대상자의 신체 기능 향상에 따른 대상자의 잔존 능력 향상의 요구도에 부합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상자의 건강수준과 요구도에 따라 수행 빈도가 높으며, 자주 발생하는 간호서비스에 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수가 보상 기준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노인장기요양 재가방문간호는 대상자의 임종 시점까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건강과 일상생활 그리고 존엄한 삶을 위한 인권의 영역까지 모두 아우르는 지역사회 중심통합사례관리의 중심으로 그 역할이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상담 등을 포함하여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현재 방문 당 통합수가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방문 간호 행위 수가 외에 재료비와 사업소 운영비가 모두 포괄된 형태로 되어 있어 방문간호센터 경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의료기관 가정간호와 같이 재료비 수가 분리와 함께 사업소 운영비를 반영한 방문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오마하시스템 중재 영역의 다양한 재가 방문 간호 서비스의 수가화와 일 재가방문간호센터 운영 사례에서 확인한 사례관리, 센터 운영과 같은 행정 서비스의 수가화 등이 향후 노인장기요양 재가방문간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존엄한 삶과 죽음이라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중심의 통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 교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사업을 조속히 본 사업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합재가서비스 수가 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추가적인 인센티브 강화에 따른 서비스 확대의 노력과 함께 다 직종 팀워크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의 협력체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재가급여서비스 모델 내에서 재가방문간호는 다양한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에서 계획, 연계, 조정하는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의료기관 가정간호와 같이 재료비 수가 분리와 함께 사업소 운영비를 반영한 방문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오마하시스템 중재 영역의 다양한 재가 방문 간호 서비스의 수가화와 일 재가방문간호센터 운영 사례에서 확인한 사례관리, 센터 운영과 같은 행정 서비스의 수가화 등이 향후 노인장기요양 재가방문간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인정하는 재가방문간호의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이 7종의 처치 중심이 아닌 재가 거주 노인의 통합적 건강관리 및 이와 연계된 서비스 영역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방문 간호 서비스 제공 모델로 확대, 진화해 나가야 한다. 오마하시스템은 지역사회에서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통합적으로 사정 진단할 수 있으며, 중재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써 오마하 시스템을 방문간호에 적용한다면 질 평가, 질 향상, 대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문간호 콘텐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보였다. 이는 사례관리 자체가 수가로 인정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점 때문으로 사료되며, 향후 사례관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속적이며 통합적인 돌봄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야 한다면 사례관리기능과 역할은 지속적으로 개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Byun [1]의 방문간호에 대한 포커스 그룹 연구에서 방문간호 대상자의 대부분은 집에서 임종을 원하며, 임종 순간 방문간호사의 방문 요구와 임종 후 장례절차를 안내하는 등의 간호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상담 등을 포함하여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가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치료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예방과 재활, 삶의 질이 유지되는 일상생활의 영위, 노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권의 보호 등 커뮤니티 케어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상담 등을 포함하여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가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치료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예방과 재활, 삶의 질이 유지되는 일상생활의 영위, 노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권의 보호 등 커뮤니티 케어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방문 당 통합수가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방문 간호 행위 수가 외에 재료비와 사업소 운영비가 모두 포괄된 형태로 되어 있어 방문간호센터 경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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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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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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