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 연구

김병만

doi:10.22156/cs4smb.2020.10.03.092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 연구
Research to Establish Bottom-up Early Childhood Educational/Child Care Policy Plan for Preventing Low Birth Rate 원문보기

융합정보논문지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10 no.3, 2020년, pp.92 - 103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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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저출생 현상과 관련하여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상부하달의 하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에서 탈피하여 유아교육·보육 관련 구성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 전문가 20인을 전문가 패널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으로 '기회' 준거에 7개의 정책, '서비스' 준거에 11개의 정책, '재화/상품권/세금감면' 준거에 8개의 정책, '현금급여' 준거에 7개의 정책, '권력' 준거에 5개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은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을 해결함에 있어 구체적인 시사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grees with the seriousness of the low birth phenomenon in our country and discusses the analysis of the causes of low birth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y measure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in relation to the low birth phenomenon.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e policy is to establish a policy plan for up-to-dow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that can be reflected in the policy by members relat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breaking away from the existing one for top-down child education and child care. To this end, the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Delphi technique and 20 experts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were organized into expert panels. In this study, seven policies were proposed for opportunity compliance, eleven policies for service compliance, eight policies for compliance with goods/gift certificates/tax reduction, seven policies for compliance with cash benefits, and five policies for compliance with power. We hope that the bottom-up education and childcare policy measures proposed in this study will provide specific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resolving the low birth rate.

주제어

표/그림 (3)

표 Table 1. Delphi survey participants
표 Table 2. Secondary Delphi survey results : Opportunity
표 Table 3. A final policy pla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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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3차 델파이 조사는 2차 델파이 조사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서 적절성이 검증된 3차 시안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3차 델파이 조사지는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각 항목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사분위수를 구하여 각패널에게 응답의 결과를 피드백 하였으며, 응답 평균이4.
공교육과 공보육을 강조하며 다양한 육아 관련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저출생 현상을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그간 정부의 입장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영역에 재원을 투자하며 저출생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저출생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문제의식 없이 선 정책제안-후 효과성 검토의 논리로 접근하였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무엇보다 저출생 현상과 관련하여 그 원인에 대한분석과 이에 대한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에 대해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저출생 현상과 관련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상향식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반복적 질문지 조사를 통해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대안적 집단협의 방식인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저출생 현상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전문가 20인으로 전문가 패널을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대책이 GDP 대비 낮은 비율이지만 85%가 보육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출생 현상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하향식 저출생 정책이 아닌 상향식 정책에 집중하고자 한다.
평정척도는5점 Likert 척도로(5-매우 높음, 4-높음, 3-보통, 2-낮음, 1-매우 낮음) 평정하도록 제작하였고, 측정 영역별로 전문가 패널의 추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타의견란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응답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용어들과 1차 시안의 구성과정 및 내용에 대한 안내를 덧붙여 전문가 패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대책이 GDP 대비 낮은 비율이지만 85%가 보육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출생 현상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하향식 저출생 정책이 아닌 상향식 정책에 집중하고자 한다. 즉, 저출생현상 대책을 위한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을 위해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보고할 계획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활용하여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집단에게 특정 주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묻고,이를 수렴하여 공유하며 조정하는 과정을 수차례 거쳐합의를 도출하는 연구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복합적인 사회문제로서 저출생 현상을 바라봐야 함을 주장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제기되었듯이 저출생현상은 기회, 서비스, 재화, 상환권/세금감면/현금급여,권력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인과성 역시높다.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을 수립한다.
즉, 저출생현상 대책을 위한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을 위해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상부하달의 하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에서 탈피하여 유아교육 관련구성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상향식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애매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문항, 응답하기 힘든문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최종 1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를 통한 연구의 방향과 틀을 구성하기위해 다수의 델파이 조사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 및 참고하였다[12,13].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얻어진 전문가의 응답을 분석하여 문항별 응답사례를 유목화하고, 문항별 항목을 수정·보완 한 후 2차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얻어진 전문가 패널의 응답을분석하여 문항별 응답사례를 항목별로 수정·보완하고각 항목별 통계처리를 하여 3차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된의견과 선행연구 및 문헌을 기초로 하여 1차 시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연구도구를 제작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지에서는 저출생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의 형태를 Gillbert와 Terrell가 제안한 사회적 급여 형태의여섯 가지 분류인 기회, 서비스, 재화, 상환권 및 세금감면, 현금급여, 권력[10]에 기초하여 기회(8문항), 서비스(11문항), 재화·상환권·세금감면(6문항), 현금급여(7문항), 권력(5문항)의 범주로 유목화하여 5개 범주,37개 문항을 도출하여 구성하였고, 완성된 평가척도 1차 시안에 대한 적절성을 물었다.
본 연구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델파이 질문지의 평정기준은 미국교육연구학회(American EducationalResearch Association: AERA)의 교육 및 심리검사준거(Standards for Educational andPsycholigocal Testing)로서, Grant와 Davis가 제안한 대표성(representation), 명확성(clarity) 및 포괄성(comprehensiveness)을 사용하였다[11].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이상에서 설명한 대표성, 명확성, 포괄성의 3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패널들이 각 평가범주와 평가준거 및 평가요소의 적절성을 평정하였다. 평정척도는5점 Likert 척도로(5-매우 높음, 4-높음, 3-보통, 2-낮음, 1-매우 낮음) 평정하도록 제작하였고, 측정 영역별로 전문가 패널의 추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타의견란을 제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얻어진 전문가의 응답을 분석하여 문항별 응답사례를 유목화하고, 문항별 항목을 수정·보완 한 후 2차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2차 설문지는폐쇄형 5단계 척도의 형태로 작성하되, 1차 설문에서 서로 의견의 폭이 넓은 문항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범주와 문항의 대표성, 명확성, 통합성을확인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 기간은 2018년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약 2주로 정하고 1차 델파이 조사와 마찬가지로 E-mail로 배부한 후 전문가들의 응답을받았다.
3차 델파이 조사지는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각 항목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사분위수를 구하여 각패널에게 응답의 결과를 피드백 하였으며, 응답 평균이4.0점 미만이거나, 응답 분포가 평균 아래로 치우친 문항(왜도>.0)을 수정, 통합 및 삭제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얻어진 전문가 패널의 응답을분석하여 문항별 응답사례를 항목별로 수정·보완하고각 항목별 통계처리를 하여 3차 설문지를 작성하였다.3차 설문지도 폐쇄형 5단계 척도의 형태로 작성하여범주와 문항의 대표성, 명확성, 통합성을 확인하였으며E-mail로 배부한 후 전문가들의 응답을 받았다. 3차델파이 조사 기간은 2018년 4월 14일부터 4월 27일까지 약 2주로 정하고 전문가들의 응답을 받았다.
0)을 수정, 통합 및 삭제하였다. 또한 기타 의견에 제시된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 일부를 수정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의 문항들을 통합하여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3차 델파이 조사지는 ‘기회’(7문항),‘서비스’(11문항), ‘재화/상환권/세금감면’(8문항), ‘현금급여’(7문항), ‘권력’(5문항)의 5개 범주, 38개 문항을정리하여 구성하였고, 3차 델파이 조사지의 전체 구성형태는 2차 조사지와 유사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응답분포의 편포 경향을 살피기 위하여 왜도를 구하였으며,응답 분포가 밀집하는 정도를 살필 수 있는 사분위수를 산출하여 패널들의 합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또한 내용타당도 확인을 위해 CVR 및 CV 지수를 확인하였고,전문가 패널 의견의 합의점 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의도와 수렴도를 검토하였다.
둘째,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평정 값을 5점 척도로 점수화하고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응답분포의 편포 경향을 살피기 위하여 왜도를 구하였으며,응답 분포가 밀집하는 정도를 살필 수 있는 사분위수를 산출하여 패널들의 합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또한 내용타당도 확인을 위해 CVR 및 CV 지수를 확인하였고,전문가 패널 의견의 합의점 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의도와 수렴도를 검토하였다.
먼저 연구에서는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을 수립에 있어 정책 전문가, 행정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을 전문가 패널로 선정하였다.
먼저,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 연구의 방향과 틀을 구성하기 위하여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문헌 고찰과 관련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구안된 1차 델파이 예비 조사지의 타당성, 응답의 용이성, 문제점 및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본 연구의 참여자인 유아교육·보육정책 전문가 패널 1인과 박사학위를 소지한 유아교육학 전문가 3인에게 2017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11월 24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의 방안 수립과 관련한 참고문헌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방안 수립 방향의견을 수렴한 이후 1차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기회’ 준거 (7개의 정책), ‘서비스’ 준거(11개의 정책), ‘재화/상품권/세금감면’ 준거(8개의 정책), ‘현금급여’ 준거(7개의 정책), ‘권력’ 준거(5개의 정책)가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저출산 현상 대책을 위한 5개의 준거는Gillbert와 Terrell가 제안한 사회적 급여 형태의 여섯가지 분류인 기회, 서비스, 재화, 상환권 및 세금감면,현금급여, 권력에 기초하여 기회, 서비스, 재화, 상환권/세금감면/현금급여, 권력으로 재유목화하여 제시하였다[10].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회는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유인과 제재로 의무교육, 장애인 특례입학등이 대표적이고, 서비스는 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대인적 활동으로 개인상담, 직업훈련 등이 대표적이다.
애매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문항, 응답하기 힘든문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최종 1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3차 델파이 조사지는 ‘기회’(7문항),‘서비스’(11문항), ‘재화/상환권/세금감면’(8문항), ‘현금급여’(7문항), ‘권력’(5문항)의 5개 범주, 38개 문항을정리하여 구성하였고, 3차 델파이 조사지의 전체 구성형태는 2차 조사지와 유사하게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저출산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의 방안 수립에 대한 1차 시안을 구성하였다.
이후 저출생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수립의 방향, 저출생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저출생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의 방안 수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저출생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의 방안수립 연구에 대한 기타 의견, 저출생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의 방안 수립 연구의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위협(threats)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중심으로 연구도구를 구성하였다.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의 방안 수립 1차 시안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공유하고, 준거와 정책에 대한 대표성, 명확성 및 포괄성의 적절성에 대한 패널의 의견을 살펴보고자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 기간은 2018년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약 2주로 정하고 1차 델파이 조사와 마찬가지로 E-mail로 배부한 후 전문가들의 응답을받았다. 전문가 패널이 조사 과정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전화, 문자, 메일 등의 방법으로 참여를 독려하였다.
첫째, 1차 델파이 조사를 완료한 후 개방형 문항은각 문항별로 전문가 패널들의 유사한 응답을 분류하는방식으로 내용 분류를 실시하였다.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이상에서 설명한 대표성, 명확성, 포괄성의 3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패널들이 각 평가범주와 평가준거 및 평가요소의 적절성을 평정하였다. 평정척도는5점 Likert 척도로(5-매우 높음, 4-높음, 3-보통, 2-낮음, 1-매우 낮음) 평정하도록 제작하였고, 측정 영역별로 전문가 패널의 추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타의견란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응답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용어들과 1차 시안의 구성과정 및 내용에 대한 안내를 덧붙여 전문가 패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대상 데이터

2차 설문지는폐쇄형 5단계 척도의 형태로 작성하되, 1차 설문에서 서로 의견의 폭이 넓은 문항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범주와 문항의 대표성, 명확성, 통합성을확인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 기간은 2018년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약 2주로 정하고 1차 델파이 조사와 마찬가지로 E-mail로 배부한 후 전문가들의 응답을받았다. 전문가 패널이 조사 과정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전화, 문자, 메일 등의 방법으로 참여를 독려하였다.
3차 설문지도 폐쇄형 5단계 척도의 형태로 작성하여범주와 문항의 대표성, 명확성, 통합성을 확인하였으며E-mail로 배부한 후 전문가들의 응답을 받았다. 3차델파이 조사 기간은 2018년 4월 14일부터 4월 27일까지 약 2주로 정하고 전문가들의 응답을 받았다.
델파이 조사의 참여자는 대학의 유아교육과 교수로 구성된 유아교육·보육정책 전문가 5인,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로 구성된 유아교육행정 전문가 5인, 일정 경력과 학력 이상의 원장,원감 및 유아교사로 구성된 유아교육현장 전문가 5인,교육학 석사 이상의 유아를 둔 학부모 5인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수립된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은 5개의 준거와 38개의정책 구성되었다.
예비조사는 본 연구의 참여자인 유아교육·보육정책 전문가 패널 1인과 박사학위를 소지한 유아교육학 전문가 3인에게 2017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11월 24일까지 실시하였다.

데이터처리

둘째,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평정 값을 5점 척도로 점수화하고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응답분포의 편포 경향을 살피기 위하여 왜도를 구하였으며,응답 분포가 밀집하는 정도를 살필 수 있는 사분위수를 산출하여 패널들의 합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론/모형

본 연구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델파이 질문지의 평정기준은 미국교육연구학회(American EducationalResearch Association: AERA)의 교육 및 심리검사준거(Standards for Educational andPsycholigocal Testing)로서, Grant와 Davis가 제안한 대표성(representation), 명확성(clarity) 및 포괄성(comprehensiveness)을 사용하였다[11].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이상에서 설명한 대표성, 명확성, 포괄성의 3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패널들이 각 평가범주와 평가준거 및 평가요소의 적절성을 평정하였다.

성능/효과

Table 2와 같이 ‘기회’ 준거의 정책별 적합도 분석결과, 대표성 평균(M)은 4.36-4.84로 나타났으며, 왜도는 부적편포, 사분위수(Q1-Q3) 분포는 4.00-5.00(6번정책 3.00-5.00), 내용타당도(CVR)는 .52-1.00, 변이계수(CV)는 .08-.21, 합의도는 .70-1.00, 수렴도는.00-.75로 나타나 전문가들이 정책을 대체로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0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이 정책을 대체로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확성 평균(M)은 4.60-4.80으로 나타났으며, 왜도는 부적편포, 사분위수(Q1-Q3) 분포는 4.00-5.00(6번 정책 5.00-5.00), 내용타당도(CVR)는 .84-1.00, 변이계수(CV)는 .09-.20, 합의도는.80-1.00, 수렴도는 .00-.50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이 정책 항목을 대체로 명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화/상환권/세금감면’ 준거의 포괄성은 평균(M)이4.
00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이 정책을 대체로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확성 평균(M)은4.40-4.84로 나타났으며, 왜도는 부적편포, 사분위수(Q1-Q3) 분포는 4.00-5.00(7, 9번 정책 5.00-5.00),내용타당도(CVR)는 .68-1.00, 변이계수(CV)는.08-.20, 합의도는 .80-1.00, 수렴도는 .00-.50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이 정책 항목을 대체로 명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 준거의 포괄성은 평균(M)이 4.
‘기회’의 1번, 2번,3번, 4번, 7번 ‘현금급여’ 6번의 내용이 수정되었고, ‘재화/상환권/세금감면’의 7번 정책은 ‘기회’ 정책에서 이동되었으며, 8번 정책은 새롭게 신설되었다. 수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3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전문가 패널의 반응에서 적합함이 나타났다. 전문가 패널의 응답 결과에 기반하여 제시된 최종안의 구체적인내용은 다음 Table 3과 같다.

후속연구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 FGD(Focus GroupDiscussion) 등의 방법을 통한 연구가 모색되어야 할것이다.
하지만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정책방안 수립에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정책입안자 또는 정책연구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상기의 전문가를 포함히여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기를 제안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델파이 조사란 무엇인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활용하여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집단에게 특정 주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묻고,이를 수렴하여 공유하며 조정하는 과정을 수차례 거쳐합의를 도출하는 연구방법이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면서도 참여자들의 의견들에 동일한 비중을 둔 후 종합하기에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을 수립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어떠한 문제를 유발하는가?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유소년 인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40년경에는 현재의 78% 수준, 고등학교 및대학교 학령인구는 65% 내외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6]. 학령인구의 감소는 교사 수 초과, 잉여학교의증가, 대학정원의 초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 등의 문제를 낳게 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 사회의저출생 경향이 생산노동 인력의 감소, 적절한 세수 확보의 곤란, 부양 계층의 증가로 인한 세대 간 갈등 등을유발하여 경제성장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여러 사회적문제를 야기하게 된다[7].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우리나라의 출생율은 우려할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출생율이 낮아짐에 따라 생겨나는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유아교육·보육정책은 저출생 현상 문제에 대응하기위하여 정부에서 확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서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일과가정 양립 지원, 아동의 건전한 발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제 1,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추진되는 10년 동안 저출생 분야에만 약 80조원에 이르는 투자와 다양한 정책 실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등에 실패했다.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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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H. Park. (2010).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policy of child birth encouragement. Master's thesis. Wonkwan University, Jeollabuk.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9). Population Trends (Monthly). Daejeon : Kostat.
E. A. Kang. (2019). A Study on Discursive Formation of Low Fertility 'Problem' and its Policy Making Process.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S. S. Lee et al. (2005). 2005 National survey on dynamics of marriage and fertility.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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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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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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