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석면 해체 및 제거 업체가 느끼는 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재필; 노영만; 정기효

doi:10.15269/jksoeh.2020.30.1.28

석면 해체 및 제거 업체가 느끼는 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erceived Problems of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Asbestos Abatement Companies in Support of Related Policies 원문보기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v.30 no.1, 2020년, pp.28 - 38

장재필 (울산대학교 안전보건전문학과) , 노영만 (고려대학교) , 정기효 (울산대학교 안전보건전문학과)

Abstract ▼ AI-Helper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erceived problems of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asbestos abatement companies in support of asbestos-related systems and policies. Methods: For this study a questionnaire was prepared consisting of current work (two questions), the contribution and necessity of a risk assessment system for asbestos abatement (two questions), and problems with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systems and policies (nine questions). The questionnaires were sent to 2,170 asbestos abatement companies and were returned by 83 companies (return rate = 3.8%). We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ANOVA, and a Chi-squared test at the 5% significance level. Results: Asbestos abatement companies expressed difficulties with complying with wet work (43% of unenrolled managers), negative pressure enclosure (36% of all respondents), and installation and use of decontamination units (26% of all respondents) as stipulated in the relevant regulations. In addition, 43% of the respondents expressed concerns that the expertise of the company was not considered during bidding for asbestos abatement and hoped that an advantage (e.g., bid point) would be given to the upper grades for asbestos risk assessment (38%). Asbestos abatement companies generally rented and used negative pressure devices (including negative pressure recording devices) and suggested that periodic calibration (32%) is needed to ensure the performance of the rented equipment. Finally, the respondents asked for clear definitions for three situations specified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 (1) temporarily leaving the asbestos abatement workplace; (2) tasks with less airborne asbestos; and (3) physically breaking or cutting using a machine. Conclusion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dentified in this study of asbestos abatement companies can be utilized as fundamental inform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s and policies for safe asbestos abatement.

주제어

표/그림 (14)

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asbestos abatement contractors
표 Table 2. Basic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표 Table 3. Survey results on the wet method between enrolled and unenrolled workers
표 Table 4. Survey results on risk assessment system for asbestos*
표 Table 5. Survey results on the method of public bidding and formation of abatement team
표 Table 6. Survey results on the requirement for the number of enrolled workers
표 Table 7. Survey results on negative pressure machine and recorder
표 Table 8. Survey results on Asbestos Project Monitor system
표 Table 9. Survey results 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standard regulation no. 494
표 Table 10. Survey results 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standard regulation no. 495
표 Table 11. Survey results on hard to keep the rules
표 Table 12. Summary of survey results on contribution of risk assessment
표 Table 13. Summary of survey results on necessity of risk assessment
표 Table 14. Summary of results between level of contribution and necessity of asbestos safety evaluation from KOSHA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본 연구의 목표는 석면해체⋅제거 업체를 대상으로 석면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석면해체⋅제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석면해체⋅제거업체에 개발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석면관련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조사하였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석면해체⋅제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석면해체⋅제거업체에 개발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석면관련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된 설문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석면해체⋅제거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석면해체⋅제거 업체를 대상으로 석면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석면해체⋅제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석면해체⋅제거업체에 개발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석면관련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된 설문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석면해체⋅제거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 및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대상은 2019.1.29.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3,568개 석면해체⋅제거업체 중 2019.3.5.이전 등록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2019.10.31.까지 석면해체⋅제거 완료 실적이 1건 이상인 업체 2,170개이다. 연구 대상인 2,170개 업체는 2019년도에 안전성평가 주기가 도래한 업체(2016년도 S등급, 2017년도 A, B, C등급, 2018년도 D등급), 완료 실적이 없어 안전성평가 등급이 없는 업체(2019.

데이터처리

먼저, 현재업무(담당업무, 업무경력)에 따라 설문 항목별 응답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Chi-squared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설문 업체의 안전성평가 기여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긍정(4점 또는 5점), 중립(3점), 부정(1점 또는 2점)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기여도 및 필요성 인식유형에 따른 설문 항목의 답변 빈도 차이를 Chi-squared 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전성평가 기여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안전성평가 기여도를 독립변수(수준: 긍정, 중립, 부정)로 설정하고 안전성평가 필요성 응답 점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설문 업체의 안전성평가 기여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긍정(4점 또는 5점), 중립(3점), 부정(1점 또는 2점)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기여도 및 필요성 인식유형에 따른 설문 항목의 답변 빈도 차이를 Chi-squared 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전성평가 기여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안전성평가 기여도를 독립변수(수준: 긍정, 중립, 부정)로 설정하고 안전성평가 필요성 응답 점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성능/효과

안전성평가의 기여도와 필요성에 긍정적인 업체는 안전성평가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체들이 불안전한 방법으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못하도록 하고, 양질의 업체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안전성평가 기여도 및 필요성에 긍정 및 중립인 업체는 강력한 제도장치인 감리 강화를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드라이버로 텍스를 해체할 경우 음압유지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내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준수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평가 기여도 및 필요성에 긍정 및 중립으로 답변한 업체가 부정적으로 답변한 업체에 비하여 안전성평가 상위등급(S등급, A등급)을 받으면 입찰 또는 적격심사에 대한 혜택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안전성평가의 기여도와 필요성에 긍정적인 업체는 안전성평가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체들이 불안전한 방법으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못하도록 하고, 양질의 업체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전성평가는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등급을 부여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양질의 해체⋅제거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양질의 석면해체⋅제거업체를 시장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안전성평가 사업이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정착에 기여했다는 응답을 보인 업체들은 대부분 안전성평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 반면, 기여하지 않거나 중립이라고 응답한 업체들은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안전성평가 사업의 기여도 및 필요성에 중립 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안전성평가 등급이 낮거나, 안전성평가를 받기 위한 서류 준비 및 작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서류 작성방법의 정착 및 상위등급에 대한 혜택이 점차 확대된다면 안전성평가 사업은 양질의 석면해체⋅제거업체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속연구

이러한 경향성은 안전성평가 사업의 기여도 및 필요성에 중립 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안전성평가 등급이 낮거나, 안전성평가를 받기 위한 서류 준비 및 작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서류 작성방법의 정착 및 상위등급에 대한 혜택이 점차 확대된다면 안전성평가 사업은 양질의 석면해체⋅제거업체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석면의 성질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석면은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광물로서 뛰어난 성질(예: 단열성, 내마모성, 인장력, 전기절연성)과 경제성으로 인해 건축자재(예: 슬레이트, 천장재), 석면마찰재(예: 브레이크 라이닝, 클러치 판), 석면 방직제품 등에 널리 사용되었다(ILO, 1998). 우리나라는 1930년대 중반 전국에 걸쳐 석면광산이 개발되었고, 1945년 전국의 석면광산은 총 28개에 이르렀다.
	학교석면제거가 방학기간 중에 집중되어 팀 구성의 어려움과 선정된 업체가 저비용으로 팀을 구성하여 팀의 전문성 및 경험 부족 등의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선정된 업체의 문제점은 왜 나타나나?	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은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방학에 집중되어 해체⋅제거 팀을 구성하기 위한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팀을 구성하더라도 숙련도가 낮은 작업자로 팀이 구성되어 안전한 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작업이력을 관리하고 외부위탁교육 등 전문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 있는 작업자를 다수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석면은 어디에 사용되나?	석면은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광물로서 뛰어난 성질(예: 단열성, 내마모성, 인장력, 전기절연성)과 경제성으로 인해 건축자재(예: 슬레이트, 천장재), 석면마찰재(예: 브레이크 라이닝, 클러치 판), 석면 방직제품 등에 널리 사용되었다(ILO, 1998). 우리나라는 1930년대 중반 전국에 걸쳐 석면광산이 개발되었고, 1945년 전국의 석면광산은 총 28개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24)

Choi JK, Paek DM, Paik NM. The production, the use, the number of workers and exposure level of asbestos in Korea. Korean Ind Hyg Assoc J 1998;8(2):242-253
Choi CG, Kim CN, Lim NG, Roh YM, Roh JH. Exposure level of releasing asbestos during building destruction work. J Korean Soc Occup Environ Hyg 2002;12(3):195-201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Encyclopaedia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4th ed. vol II.Geneva, Internatioanl Labour Office, 1988. p.138-145
Jeong JY, Kim EY. Assessment of asbestos exposure level of workers handling waste containing asbesto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18: 28(2): 135-143. doi.org/10.15269/JKSOEH.2018.28.2.135

원문보기 상세보기
Jiwoon Kwon. Evaluation of Quality Management of Domestic Asbestos Survey and Monitoring Service Provid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19: 29(2): 217-225. doi.org/10.15269/JKSOEH.2019.29.2.217

원문보기 상세보기
Kim JY, Lee SK, Lee JH, Lim MH, Kang SW, et al..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asbestos exposure level from asbestos abatement in building demolition site. J Korean Soc Occup Environ Hyg 2009;19(1):8-15
Konghwa Jang, Kwonchul Ha. The Effec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on Occupational Acci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16: 26(1): 90-98. doi.org/10.15269/JKSOEH.2016.26.1.90

원문보기 상세보기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KOSHA), Guidelines for Asbestos Abatement orks (KOSHA guide H-70-2019), 2019.
Lee NR, Yi GY. Exposure assessment to asbestos and diesel engine exhaust particulate matter in urban bus garage. J Korean Soc Occup Environ Hyg 2016; 26(2):219-224. doi.org/10.15269/JKSOEH.2016.26.2.219

원문보기 상세보기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MoEL, 2009a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Notice 2009-32: Guideline on the Asbestos investigaon and quality control regulation. MoEL, 2009b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Notice 2015-40: Guideline on the education for workers in asbestos investigation institute and asbestos demolition company MoEL, 2015a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Notice 2020-15: Guideline on the education for workers in asbestos investigation institute and asbestos demolition company MoEL, 2020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Notice 2015-19: Notice of asbestos survey and safety assessment MoEL, 2015b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OSHA). Asbestos (29CFR1926 Sec. 1926.1101). 2012
Park DU, Choi SJ, Yoon CS. Review on occupational exposure asbestos in Korea. J Korean Soc Occup Environ Hyg 2009;19(3):307-320
Park DY, Paik NW. Worker exposure to asbestos fibers in asbestos slate manufacturing and asbestos textile industry. Kor J Env Hlth Soc 1988;14(2):13-27
Paik NW, Lee YH. Characterization of worker exposure to airborne asbestos in asbestos industry. Korean Ind Hyg Assoc J 1991;1(2):144-153
Phee YG. Time trend in airborne asbestos concentrations among asbestos-containing material handling industries in Korea. J Korean Soc Occup Environ Hyg 2016;26(4):454-465. doi.org/10.15269/JKSOEH.2016.26.4.454

원문보기 상세보기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No.15372. 1997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No.9434. 2009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No.26985. 2016
Yoo CY, Roh JH, Chung HK, Kim CY. Indoor air quality and control of asbestos during the renovation work of subway station in Seoul. J Korean Soc Occup Environ Hyg 2002;12(3):178-186
Yi GY, Shin YC, Yoon CS, Park DY. Airborne asbestos fiber concentration in korean asbestos-related industry from 1994 to 2006. J Korean Soc Occup Environ Hyg 2013;23(2):123-136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