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농업·농촌 공익형 직불제 상호준수의무 우선순위 결정

채홍기; 김세혁; 김태균

doi:10.5762/kais.2020.21.4.218

농업·농촌 공익형 직불제 상호준수의무 우선순위 결정
Priority Decision of Cross-Compliance of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for Agriculture and Rural Area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1 no.4, 2020년, pp.218 - 225

채홍기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 김세혁 (부산대학교 생명산업융합연구원) , 김태균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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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호준수의무 세부항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평가기준을 이용한 정량적 연구방법인 계층화 분석법과 퍼지 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이용하여 공익형 직불제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평가기준은 정책의 효율성, 농가수용성, 실행가능성이고, 평가 대상은 기본형 상호준수의무 후보와 부가형 상호준수의무 후보이다. 조사대상은 사회과학계(16명), 자연과학계(15명), 정책 및 언론단체(13명), 농업인 단체(6명)의 전문가 50명이며, 2019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평가기준의 가중치는 농가수용성, 실행가능성, 정책의 효율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본형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는 PLS 기준준수, 폐비닐 및 농약병 폐기준수, 토양검정실시, 유해물질 허용 기준 준수, 교육이수 항목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부가형 상호준수의무는 미사용지하수 관정 폐공처리, 농업부산물 공동수거 및 처리, 공동공간 관리 및 청소, 빈집 및 불량시설 정비, 휴경기 녹비작불 재배 및 토양환원 항목 등이 높은 순위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공익형 직불제의 개편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를 정량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공익형 직불제의 상호준수의무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nalyzed the priorities of the cross-compliance items of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using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Fuzzy Decision Making Analysis. The valuation criteria are policy efficiency, farm acceptability, and feasibility, and the valuation targets are the basic and additional cross-compliance items. The survey was performed by targeting 50 experts from each class, and conducted for about a month starting from the beginning of July 2019. The results show that the weight of the valuation criteria is higher in the order of farm acceptability, feasibility, and policy efficiency. Compliance with PLS standards, compliance with disposal standards of waste vinyl and pesticides, soil testing, compliance with toxic substance standards, education, etc. are comparatively evaluated to be higher cross-compliance items in basic cross-compliance. Disposing of an abandoned well, jointly collecting and disposing of agricultural by-products, common area care and cleaning, maintenance of empty houses and poor facilities, growing green manure crops during the fallow period, etc. are comparatively evaluated to be higher cross-compliance items for the additional cross-compli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government's policy related to the cross-compliance of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주제어

표/그림 (7)

표 Table 1. Cross-compliance items of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그림 Fig. 1. Hierarchy of cross-compliance
표 Table 2. Fuzzy number for linguistic values
표 Table 3. Results of valuation criteria of basic cross-compliance
표 Table 5. Results of basic cross-compliance
표 Table 4. Results of valuation criteria of additional cross-compliance
표 Table 6. Results of additional cross-compliance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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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공익형 직불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농정의 틀을 생산성 중심에서 생산·환경의 균형발전으로 전환하고,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따라서 본 연구는 상호준수의무의 항목을 구성하고, 평가기준을 이용한 방법론인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과 퍼지 다기준 의사결정법 (Fuzzy Decision Making Analysis; FDMA)을 이용하여 항목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를 정량적인 방법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농가의 저항과 예산 제약이 발생할 경우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공익형 직불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상호 준수의무 항목을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 선정하고 적용의 우선순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된 상호준수의무 항목들은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정책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상호준수의무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준수의무 항목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상호준수의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개발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적합한 농업인의 상호준수의무 항목을 구성하고 AHP와 FDMA를 이용하여 상호준수의무 항목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제안 방법

공익형 직불제의 기본형 및 부가형 상호준수의무에 대해 각각 AHP와 FDMA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사회과학학계(16명), 자연과학학계(15), 농업인 단체(6명), 정책담당 및 언론(13명)의 전문가 50명이다. 2019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이메일과 면담을 통해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화 및 면담을 통해 보완하였다.
퍼지넘버란 응답자가 내린 의사결정을 특정 수치가 아닌 구간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퍼지넘버를 구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과 선택대안에 대해 중요도와 확신의 정도를 질문하고, 이를 언어값으로 파악한다[9]. 그리고 언어값을 통해 퍼지넘버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퍼지 신뢰지수를 도출한다.
이 단계에서는 평가기준과 선택대안의 가중치를 도출한다. 그리고 응답자의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구해 응답자의 일관성을 평가하고 기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응답은 다시 설문을 하여 일관성을 확보한다.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리고 최종목표는 기본형 상호준수의무와 부가형 상호준수의무로 설정하였으며, 평가기준으로는 정책의 효율성, 실행가능성 그리고 농가수용성을 선정하였다. 정책의 효율성은 “투입된 예산에 대해 충분한 편익이 발생하는가?”, 실행가능성은 “현재의 행정체계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가?”, 농가수용성은 “농가가 수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또한, CR≤0.1이면 답변의 일관성이 합리적이며 CR<0.2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Saaty의 연구결과를 토대로[12], 본 연구에서도 CR이 0.2 이상인 응답에 대해 다시 설문을 실시하여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최혜경 등(2013)[13]의 연구를 참고하여 퍼지신뢰지수와 선택대안에 대한 가중치를 도출하여 선택 대안의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중치를 종합하고 선택대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본 연구는 평가기준의 상대적인 가중치와 선택대안의 절대적인 가중치를 곱하여 선택대안들의 종합 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평가기준과 선택대안에 대해 부여한 언어값에 대응하는 퍼지넘버를 Table 2와 같이 설정하고 퍼지신뢰지수를 계산하였다.

대상 데이터

공익형 직불제의 기본형 및 부가형 상호준수의무에 대해 각각 AHP와 FDMA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사회과학학계(16명), 자연과학학계(15), 농업인 단체(6명), 정책담당 및 언론(13명)의 전문가 50명이다. 2019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이메일과 면담을 통해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화 및 면담을 통해 보완하였다.

이론/모형

통상적인 AHP에서는 계층의 요소 간에 일대일로 쌍대비교를 행하지만, 쌍대비교가 어렵다고 알려진 10개 이상의 대안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따른 절대비교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기준의 경우 쌍대비교법을 이용하여 중요도를 평가하였고, 선택대안의 경우 절대비교법을 이용하여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국내에서 논의되는 상호준수의무는 농업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기본형 상호준수의무’와 농업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부가형 상호준수의무’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는 김태훈 등(2018)[1]의 연구에서 제시된 상호준수의무 항목을 참고하였으며, 기본형은 법령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보전하며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최소요구 사항을 고려하였고, 부가형은 계약 및 거래를 통해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을 고려하여 Table 1과 같이 상호준수의무 항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조근태(2003)[10]와 신용광 등(2005)[11]의 연구를 참고하여 평가기준의 상대적 가중치와 선택대안의 절대적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또한, CR≤0.

성능/효과

기본형 및 부가형 상호준수의무에 대한 평가기준을 분석한 결과는 각각 Table 3 및 Table 4와 같다. AHP를 이용한 분석결과와 FDMA를 이용한 분석결과 모두에서 농가수용성, 실행가능성, 정책의 효율성 순으로 우선순위가 평가되었다.
AHP의 분석결과, 미사용지하수 관정 폐공처리의 가중치가 0.0514로 1위, 농업부산물 공동수거 및 처리가 0.0512로 2위, 공동공간 관리 및 청소가 0.0512로 3위, 빈집 및 불량시설 정비가 0.0507로 4위, 휴경기 녹비작물 재배 및 토양환원이 0.0542로 5위, 토양유기물유지가 0.0503으로 6위, 생태교란 식물 제거가 0.0485로 7위, 유기농업이 0.0481로 8위, 병해충 및 잡초의 물리·생물적 방제가 0.0480으로 9위, 농작물 작부체계의 다양화가 0.0474로 10위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분석되었다.
기본형 및 부가형 상호준수의무에서 평가기준의 중요도는 AHP와 FDMA 모두에서 농가수용성과 실행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정책의 효율성은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될 때 상호준수의무 도입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최우선 과제로 평가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기본형·부가형 상호준수의무의 항목 중 AHP와 FDMA 모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일수록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다 할 수 있으며, 실행가능성과 농가수용성이 높게 평가되어, 이와 같은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정책의 조기 정착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FDMA의 분석결과, PLS 기준 준수의 가중치가 0.0599로 1위, 폐비닐 및 농약병 폐기준수가 0.0597로 2위, 토양검정 실시가 0.0594로 3위, 교육이수가 0.0588로 4위, 비료사용기준준수가 0.0568로 5위, 농산물폐기물 처리기준 준수가 0.0555로 6위, 유해물질허용 기준 준수가 0.0551로 7위, 공적방제대상 병해충신고가 0.0545로 8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가 0.0536으로 9위, 적합비료사용이 0.0535로 10위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기본형과 부가형 상호준수의무의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기본형과 부가형 상호준수의무의 분석결과는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일수록 농가수용성과 실행가능성에서 높게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일수록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이행하고 있거나 현재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인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AHP의 분석결과, PLS 기준 준수의 가중치가 0.0575로 1위, 폐비닐 및 농약병 폐기준수가 0.0565로 2위, 토양검정 실시가 0.0561로 3위, 유해물질 허용기준 준수가 0.0547로 4위, 비료사용기준준수가 0.0542로 5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가 0.0537로 6위, 공적방제대상 병해충 신고가 0.0534로 7위, 교육이수가 0.0533으로 8위, 적합비료 사용이 0.0532로 9위, 농산폐기물 처리기준 준수가 0.0531로 10위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분석되었다.
우선 AHP와 FDMA의 방법론에 따른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가중치의 경우 FDMA의 가중치가 AHP에 비해 더 넓은 분포를 보여 가중치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FDMA에서 응답의 모호성을 보완하는 과정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평가기준의 우선순위는 기본형과 부가형의 분석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기본형과 부가형 상호준수의무의 중요도를 평가함에 있어 정책의 현실적 적용에 관련된 요소인 농가수용성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FDMA의 분석결과, 농업부산물 공동수거 및 처리가 0.0545로 1위, 공동공간 관리 및 청소가 0.0540으로 2위, 빈집 및 불량시설 정비가 0.0537로 3위, 토양유기물유지가 0.0535로 4위, 미사용지하수 관정 폐공처리가 0.0527로 5위, 휴경기 녹비작물 재배 및 토양환원이 0.0519로 6위, 유기농업이 0.0506으로 7위, 무기농업이 0.0497로 8위, 병해충 및 잡초의 물리·생물적 방제가 0.0488로 9위, 농작물 작부체계의 다양화가 0.0479로 10위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그러므로 기본형에서는 PLS 기준 준수와 폐비닐 및 농약병 폐기준수, 토양검정 실시 등의 항목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부가형에서는 미사용지하수 관정 폐공처리와 농업부산물 공동수거 및 처리, 공동공간 관리 및 청소와 같은 항목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공익형 직불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상호 준수의무 항목을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 선정하고 적용의 우선순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된 상호준수의무 항목들은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정책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상호준수의무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설문대상이 학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비중 있게 수렴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호준수의무의 항목을 구성하고, 평가기준을 이용한 방법론인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과 퍼지 다기준 의사결정법 (Fuzzy Decision Making Analysis; FDMA)을 이용하여 항목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를 정량적인 방법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농가의 저항과 예산 제약이 발생할 경우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된 상호준수의무 항목들은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정책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상호준수의무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설문대상이 학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비중 있게 수렴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한편 설문대상이 학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비중 있게 수렴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적합한 농업인의 상호준수의무 항목을 구성하고 AHP와 FDMA를 이용하여 상호준수의무 항목의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는?	기본형 및 부가형 상호준수의무에서 평가기준의 중요도는 AHP와 FDMA 모두에서 농가수용성과 실행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정책의 효율성은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될 때 상호준수의무 도입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최우선 과제로 평가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기본형·부가형 상호준수의무의 항목 중 AHP와 FDMA 모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일수록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다 할 수 있으며, 실행가능성과 농가수용성이 높게 평가되어, 이와 같은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정책의 조기 정착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의 초기에는 상호준수의무를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점차 우선순위가 낮은 항목들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 직불제의 단점 및 한계점은?	1997년 도입된 농업 직불제는 실질 수취가격을 보전하여 농가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했지만, 쌀 중심의 직불제는 쌀 공급과잉과 타작목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한, 현행 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농업인의 적극적인 노력을 명시하지 않아 그 역할과 지속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직불제를 확대·개편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품목 간의 형평성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
	공익형 직불제의 목적은?	공익형 직불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농정의 틀을 생산성 중심에서 생산·환경의 균형발전으로 전환하고,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직불제를 기본형과 부가형으로 구분하여 농가의 상호준수의무를 강화하는 형태로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하고 있지만[3], 상호준수의무의 세부항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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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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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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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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