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하천사업의 표준화된 사후 평가 기법 개발 연구 I

장초록; 송주일; 장문엽; 김한태

doi:10.5762/kais.2020.21.2.542

하천사업의 표준화된 사후 평가 기법 개발 연구 I
A Study on Development of Standard Technology for Post-Evaluation of Stream Project I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1 no.2, 2020년, pp.542 - 550

장초록 ((주)부린 부설연구소) , 송주일 ((주)부린 부설연구소) , 장문엽 ((주)부린 부설연구소) , 김한태 ((주)부린 부설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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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은 이·치수 및 환경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현재 전국에는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하천유역을 개발 및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각 기관별로 사업의 평가절차 및 평가기법이 통일되지 않고 상이하게 이뤄지고 있음으로 인해 효과성 검증 및 사업 간의 비교와 같은 효율적인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동일한 구간에 중복된 사업 수행으로 인한 예산의 과잉투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추후 하천사업 계획 시 실패한 사업의 요소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하천 관련 사업들을 표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하천사업 사후 평가 틀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 사업평가 기법과 국가R&D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방면의 사업들을 비교·분석하여 사업 표준화 추진단계를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표준화 추진단계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하천 관련 사업을 표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시행 완료된 하천사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의 비교·분석을 통해 계획 중인 하천사업에 실패요소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 AI-Helper

A stream serve the functions of different water utilization, flood control, and the environment, and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life and culture.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efficiently evaluate various projects, such as effectiveness verification and comparison between projects, because the evaluation procedures and evaluation techniques of projects are not uniform and different for each institution. Therefore, a standardization technology was developed for a post-assessment of stream projects that can recognize stream problems and comprehensively evaluate stream-related projects. To this end, various projects, such as project evaluation techniques, national R&D projects, and social welfare projec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nd the standardization stages of the project were first suggested. In addition, based on the standardization stage, the evaluation indices for each stage were derived to develop an evaluation table that can evaluate stream-related projects comprehensively. Finally,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repeated use of failure factors in the planned projects.

주제어

표/그림 (8)

그림 Fig. 1. Research Flow Chart
그림 Fig. 2. Research Method
표 Table 1. Domestic representative stream project
표 Table 2. Details and Purpose of each River Project
그림 Fig. 3. Standardized stages and evaluation items of stream project
표 Table 3. Post-evaluation Table of Stream Project
표 Table 4. Evaluation Result Criteria(ex; Policy Conformity)
표 Table 5. Use of Evaluation Result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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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하천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사후 평가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있지만, 하천사업의 경우 사업 목적에 따라 주요 평가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목적별 하천사업의 평가가 가능한 지표를 넣어 선택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표준화된 하천 관련 사업의 사후 평가기법의 부재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 관련 사업 사후 평가기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전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기관별 수행중인 하천 관련 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사후 평가기법의 부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이다.
1절에서 사업의 추진단계를 표준화하였다면, 다음으로 각 단계별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하천 관련 사업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사후 평가기법의 개발이므로, 하나의 사업목적에 특정지은 평가문항이 아닌 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평가문항의 도출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하천 관련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각 사업을 아우를 수 있는 사업 추진단계의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 추진단계의 표준화를 위해 우선 각 기관별 하천사업들의 수행절차 및 평가단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건설공사 사후 평가제도 등 하천사업 외의 사업 추진단계에 관한 자료를 추가 조사하여 추진단계 도출에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물관리를 수행하는 정부지침의 반영을 위해 하천관련 사업들의 사후 평가기법을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으며, 이를 위해 1,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하천 관련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표준적인 지표들의 개발로 통합물관리 정책에 부합하는 사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후 평가기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 3.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재해예방 목적, 두 번째 수질개선 목적, 마지막은 하천환경 개선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하천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사후 평가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있지만, 하천사업의 경우 사업 목적에 따라 주요 평가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목적별 하천사업의 평가가 가능한 지표를 넣어 선택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목적인 하천사업 사후 평가 표준화 기술 개발을 위해 사업 추진단계의 표준화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각 추진단계별로 사후 평가 시 고려해야 할 항목 및 지표를 선정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본의 대표적인 하천사업 사후 평가로는 ‘종합치수대책 평가’를 들 수 있다. 본 평가는 1980년대 시작된 「종합치수대책」 을 바탕으로 실시된 하천사업들의 효율성과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파른 도시화를 보이는 지역의 수해예방을 위한 사업의 평가를 중심으로 다룬다. 평가는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수행하며, 하천 관련 전문가 및 해당 사업이 시행된 지역 거주 주민들을 포함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본 연구는 표준화된 하천 관련 사업의 사후 평가기법의 부재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 관련 사업 사후 평가기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전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기관별 수행중인 하천 관련 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사후 평가기법의 부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이다. 이는 국가차원에서는 하천사업의 효율성 증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국민들에게는 재해에 안전하고 더 나은 하천생태기반환경을 통한 문화생활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업 추진단계의 표준화를 위해 우선 각 기관별 하천사업들의 수행절차 및 평가단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건설공사 사후 평가제도 등 하천사업 외의 사업 추진단계에 관한 자료를 추가 조사하여 추진단계 도출에 사용 하였다.
또한 평가수행 후 각 항목별 총점을 5점 척도로 나누어 ‘매우 우수’ ~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하천사업 평가기법과 국가R&D사 업 평가지침, 건설공사 사후 평가제도, 국비지원을 받는 사회복지 사업 등의 평가방법 등의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추진단계 및 평가지표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통적 평가항목 및 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하천사업의 경우 목적에 따라 사업계획이나 효과검증부분에서 지표의 전문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시행하는 하천사업 평가지표 중 목적성을 띄며 전문적인 평가지표를 추가적으로 도출하였다. 연구진행 방법은 아래 Fig.
사업 목적별 평가지표 도출을 위해 각 기관별 하천사업 평가지표 중 특정한 목적성을 띈 지표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다. 한 예로 재해예방 사업의 경우에는 통합적인 지표의 경우 위 3.
이를 위해 국내·외 하천사업 평가기법과 국가R&D사 업 평가지침, 건설공사 사후 평가제도, 국비지원을 받는 사회복지 사업 등의 평가방법 등의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추진단계 및 평가지표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통적 평가항목 및 지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목적인 하천사업 사후 평가 표준화 기술 개발을 위해 사업 추진단계의 표준화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각 추진단계별로 사후 평가 시 고려해야 할 항목 및 지표를 선정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하천사업 평가기법과 국가R&D사 업 평가지침, 건설공사 사후 평가제도, 국비지원을 받는 사회복지 사업 등의 평가방법 등의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추진단계 및 평가지표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통적 평가항목 및 지표를 도출하였다.
하천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지·관리 부분과 관련된 ‘사업 후 유지·관리 계획의 적절성’항목에서는 ① 사업 후 유지·관리 계획의 효율적 수립 여부와 ② 유지·관리 예상 책정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성능/효과

각 부처별 하천사업 및 국가 R&D사업, 건설공사 추진단계, 국비지원을 받는 사회복지 사업 등의 수행절차 및 평가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① 사업개요, ② 사업계획, ③ 사업관리, ④ 사업효과 검증, ⑤ 유지·보수 단계로 사업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하천정보 공유체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지자체 인력들의 낮은 전문성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가 존재한다. 셋 째로 사업의 획일적 관리 불이행으로 인한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의 격차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지자체 인력들의 낮은 전문성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가 존재한다. 셋 째로 사업의 획일적 관리 불이행으로 인한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의 격차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각 기관에서 시행 중인 하천사업 평가문항 및 기타 사업평가 항목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단계인 사업 구상단계에 해당하는 문항으로는 ‘정책적 부합성’ 평가 항목과 ‘사업의 적정성’ 평가 항목이 도출되었다.

후속연구

개발된 평가지표를 통해 후속 연구를 진행하며 하천의 특성에 따른 지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정·보완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각 사업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사업 간의 벤치마킹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국가차원에서는 하천사업의 효율성 증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국민들에게는 재해에 안전하고 더 나은 하천생태기반환경을 통한 문화생활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하천 관련 사업 사후평가 기법의 개발을 통해 계획 중 또는 앞으로 수행될 하천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아래 Fig.
본 연구에서는 통합물관리를 수행하는 정부지침의 반영을 위해 하천관련 사업들의 사후 평가기법을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으며, 이를 위해 1,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하천 관련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표준적인 지표들의 개발로 통합물관리 정책에 부합하는 사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각 사업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사업 간의 벤치마킹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경우, 시행 완료된 하천사업의 실패요인의 비교·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시행 예정 또는 계획 중인 하천 사업에 실패요소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사업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사업 간의 벤치마킹이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까지는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과 활용 방안만을 제시한 상태이나, 후속연구를 통해 각 지표별 평가기준 정립 및 기시행된 하천사업에의 적용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하천 관련 사업들의 목표 대비 성공률 향상에 영향을 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하천사업이란 무엇인가?	1980년대 이후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하천수변 공간은 물길만을 뜻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재해 예방에 목적을 두는 이·치수의 개념과 문화와 생태계의 공간으로 보는 시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천사업이란, 국가 및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하천 주변 구역의 재해예방과 하천구역, 하천시설의 개발 및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와 생태계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을 투자하는 공사 또는 국가사업으로 볼 수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하천사업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도 이·치수 및 수질개선의 목적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 구역 및 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포함한다.
	하천사업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다섯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각 부처별 하천사업 및 국가 R&D사업, 건설공사 추진단계, 국비지원을 받는 사회복지 사업 등의 수행절차 및 평가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① 사업개요, ② 사업계획, ③ 사업관리, ④ 사업효과 검증, ⑤ 유지·보수 단계로 사업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보았을 때 하천사업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단계 내에 위 5가지 요소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하천 관련 사업이 각 지자체로 이양되며, 통합물관리를 수행하는 정부 정책과 모순되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는 통합물관리를 수행하는 정부정책의 변화와는 모순되는 상황으로, 이로 인한 여러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우려사항으로는 첫 번째 유역단위 하천관리를 위한 제반정보의 공 유단절 등으로 인해 유역 내 및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는 하천정보 공유체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지자체 인력들의 낮은 전문성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가 존재한다. 셋 째로 사업의 획일적 관리 불이행으로 인한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의 격차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6)

H. S. Kang, Sustainable Spatial River Planning for Climate Change III, Green Growth Research Report, pp.1-165, 2011.
J. H. Ahn, Water Reuse Policy Development for Urban Instream Flow Augmentation, Research Report, pp.1-122, 2011.
H. J. Kim, Agricultural water quality improvement business, how far has it come to?, RRI Focus, Rural Research Institute, Vol.20, pp.1-22, Sep. 2013.
I. J. Kim, Management Policy of Irrigation and Drainage Canal to Improving Water Environment in Tributary Streams, Research Repor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pp.1-159, 2018.
H. J. Oh, Y. I. Kim, Case Study on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in Europe, Open ChungNam, ChungNam Institute, Vol.50, pp.88-103, 2010.
D. H. Ko, E. J. Cho, S. H. Hwang, H. T. Kim, H. Y. Kim, J. K. Hong, Integrated Water Management(IWM) Policy for Effective Water Management, Korean Society of Water Environment, pp.19-20, 2018.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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