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코로나19 경기 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 재정지출 확대의 유효성: 그린뉴딜의 경제학

김호석

doi:10.15266/kerea.2020.29.2.293

코로나19 경기 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 재정지출 확대의 유효성: 그린뉴딜의 경제학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9 no.2, 2020년, pp.293 - 312

김호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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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기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비교되며 '뉴딜식' 정책이 제안되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른바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환경 분야 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재정정책과 환경정책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모두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이다. 우리 정부도 경기를 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녹색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뉴딜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환경 분야 사업을 그린뉴딜 방식으로 추진할 때 기대되는 재정 정책 및 환경정책 측면에서의 효과를 고찰하는 한편 향후 국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한다.

주제어

표/그림 (11)

표 <표 1> 해외 그린뉴딜 사례
그림 <그림 1> MB정부의 녹색 뉴딜 사업(2009년)
그림 <그림 2> ｢전환적 뉴딜｣ 정책 제안의 구성
표 <표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환적 뉴딜｣의 그린뉴딜 사업 제안(2019년)
표 <표 3> 2020년 초에 등장한 정부와 정당의 그린뉴딜 제안
그림 <그림 3>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전략
표 <표 4> 한국판 그린뉴딜의 중점과제
표 <표 5> 분야별 재정지출의 재정승수와 고용승수(당해 연도 효과 기준)
그림 <그림 4> IEA의 주요 에너지사업 고용 창출 및 저감비용 평가(지구적 평균)
표 <표 6> 경기 상태에 따른 재정승수 차이
표 <표 7> 그린뉴딜을 통한 환경(에너지 포함) 분야 사업 추진의 편익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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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전환적 뉴딜｣은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전환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극적 경제 회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경의 우선순위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린뉴딜을 둘러싼 다양한 경제적 측면을 고찰하는 한편 향후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가설 설정

2022년까지 그린뉴딜 투자 계획이 12조 9,000억 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그 영향이 상당할 것임을 알 수 있다.¹⁵⁾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향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그린뉴딜은 분야별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개편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 방법

우선 일차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업종을 중심으로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였고 소상공인 특별융자 지원,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가동 등 주요 대책을 11조 7,000억 원의 1차 추경과 12조 2,000억 원의 2차 추경을 통해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단기적 경제침체 대응’과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자원절감형 경제 구축 사업’,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지구 장래와 차세대 안전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사업’ 그리고 ‘미래 대비와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을 중점 분야로 선정하였다(기획재정부 외, 2009).
한국 사회의 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미래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핵심 분야로 ‘휴먼뉴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을 선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가깝게는 지난해인 2019년에 편성된 추경에서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목적으로 관련 예산을 453억 원 증액하였다.

성능/효과

1)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산업과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확산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의 경기 대응 방안은 중장기적 사회·경제 변화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12) 뉴딜식 재정지출의 특징 중 하나는 단기에 특정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른바 ‘파편화된 투자로 인한 사업 유효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국내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지난해부터 이루어져 왔는데, 대규모 집중 투자를 통해 산적한 각종 환경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해당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한국판 뉴딜은 처음에는 디지털뉴딜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후 그린뉴딜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지난 5월에 최종적으로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었다.
4) 이러한 일반적 환경 목적의 재정 지출과 달리 이른바 ‘그린뉴딜’ 정책 제안들은 뉴딜(the New Deal)이 미국 산업에 가져온 것과 같은 전환적 변화를 환경 분야에서 지향한다.
¹⁰⁾ 따라서 그린뉴딜의 사업 구성이 환경 분야 전제 사업 구성과 동질적이지 않다면 실제 효과는 추정된 것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다만 이 연구 사례는 환경 분야 재정지출이 거시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구조적 열세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일반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큰 분야로 알려진 ‘국토 및 지역개발’과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재정지출 승수는 각각 0.1267과 0.1545, 고용승수는 각각 0.1897과 0.2040로 추계된 것과 비교할 때 환경 분야의 재정지출 승수는 높고 고용승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이를 위해서는 자본의 사용과 투자가 일정한 환경적 기준을 만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녹색금융 원칙(ESG요인 통합 등)이 그린뉴딜 정책 추진과 이후 민간의 후속 투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확고히 결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중장기 그린뉴딜 재원을 ‘녹색국채’를 통해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참고문헌 (15)

관계부처 합동,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제6차 비상경제회의 1호 안건, 2020. 6. 1.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2020년 4월호 통권 제4호, 2020.
기획재정부 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자료, 2009. 1. 6.
김호석, "제8장 그린뉴딜의 개념과 추진전략", 전환적 뉴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김호석, "포스트 코비드19 시대 지속가능발전: 그린뉴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제4차 기후환경포럼, 포용국가 포럼, 2020. 4. 28.
유종일, "제1장 전환적 뉴딜의 개념과 추진전략", 전환적 뉴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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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ini, N., L. Eyraud, L. Forni, and A. Weber, Fiscal Mutipliers: Size, Determinants, and Use in Macroeconomic Projections, Fiscal Affairs Department, IMF, 2014.
Green New Deal Group, A Green New Deal, New Economics Foundatio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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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2019년 IMF-한국 연례협의 마무리", 보도자료, 2019.3.11. https://www.imf.org/ko/News/Articles/2019/03/11/korea-pr1975-imf-staff-concludes-2019-article-iv-mission-to-korea.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0 Issue 1, OECD, 2020.
UNEP, Global Green New Deal: An Update for the G20 Pittsburgh Summi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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