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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방위산업 R&D 지체상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lay Compensation System in Defense Industry R&D

초록

현재 방위산업 R&D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지체상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방산업체의 경영악화 및 전력화 지연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위산업 R&D 특성이 반영된 지체상금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방위 산업 발전과 효율적으로 전투력 증강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는 방위산업 R&D 특성, 국가 R&D, 지체상금율, 감면 및 면제 절차와 기존연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체상금 부과 실태 및 지체 원인분석 등을 기초로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방위산업 R&D에 상용품 '제조·구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연구결과 지체 발생 방지 방안으로 우수 기술 보유 업체 선정 등 4개의 방안과 지체가 발생 시 합리적 처리를 위해 지체상금 경감 및 차등 적용 등 3개의 방안이 도출되었다. 방위산업 R&D의 특성으로 인해 방위사업법에 의해서 업무가 진행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체상금 제도도 방위산업 R&D 특성이 반영된 제도로 개선한다면 방위산업은 발전하게 될 것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무기체계 획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Currently, the delayed compensation system, which does not reflect the R&D characteristics of the defense industry, is being applied, causing problems such as worsening management of defense companies and delayed power gen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defense industry and the efficient promotion of combat capability by studying the improvement plan of the delayed compensation system reflecting the R&D characteristics of the defense industry. The research analyzed the defense industry R&D characteristics, national R&D, delayed compensation rate, reduction and exemption procedures and existing studies. Further, the Delphi technique was applied based on the status of the delayed compensation and the analysis of the cause of delay. It has been studied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 'manufacturing and purchasing' standard of commercial products to defense industry R&D where the latest technology is applied and the success is unclear. Four measures were drawn to prevent delays, including the selection of excellent technology companies, and three measures to reduce delay compensation and apply differentials for rational treatment in case of delays. Just as the defense industry R&D is carried out under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due to the nature of the R&D industry, the defense industry will develop if the delayed compensation system is improved to reflect the R&D characteristics of the defense industry, and it will contribute to the acquisition of an efficient and economic weapon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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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지체상금이란?
채무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을 의미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을 의미한다. 최근 첨단 기술개발이 수반되는 방위산업 R&D에서 그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체상금 제도를 적용하여 방위산업 R&D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융통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방위산업 R&D 특성이 반영된 지체상금
방위산업 R&D 특성이 반영된 지체상금 제도를 개선해야하는 이유는?
방위 산업 발전과 효율적으로 전투력 증강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

현재 방위산업 R&D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지체상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방산업체의 경영악화 및 전력화 지연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위산업 R&D 특성이 반영된 지체상금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방위 산업 발전과 효율적으로 전투력 증강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는 방위산업 R&D 특성, 국가 R&D, 지체상금율, 감면 및 면제 절차와 기존연구를 분석하였다.

지체상금 제도
방위산업 R&D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체상금 제도는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가?
방산업체의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군에 전력화는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

최근 첨단 기술개발이 수반되는 방위산업 R&D에서 그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체상금 제도를 적용하여 방위산업 R&D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융통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은 결국 방산업체의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군에 전력화는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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