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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로 인한 영향범위 내 환경수용체와 공공수용체를 고려한 위험도 분석방법론
Suggestion of Risk Assessment Methodology by Chemical Accident Based on the Environmental and Residential Receptors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9 no.4, 2020년, pp.239 - 251  

최우수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  김민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폐물검사팀) ,  류지성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  권혜옥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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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외영향평가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화학사고 위험도를 산정하고, 적절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위험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사고영향범위 내 주민 수'와 '취급시설의 사고발생빈도'의 곱이다. 현재 장외영향평가서에서는 사고영향범위 내 피해 유형으로 영향범위 내 주민 수만 고려하고 있고, 환경수용체에 대한 정량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수용체를 고려한 위험도 산정 방식을 제안하였고, 가상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주민에 대한 고려만 이루어진 위험도와 환경수용체를 고려한 위험도 산정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장외영향평가 제도에서 중·장기적으로 환경수용체를 고려한 위험도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정책 및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Off-site Risk Assessment (ORA) for preventing chemical accidents estimates the chemical accident risk at chemical plants. The method of estimating the risk is made by multiplying the number of residents within the effect area of the chemical accident and the frequency of accidents at a chemical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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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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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만, 체코 등의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물질별 사고영향범위를 산정하는 정량적인 방법론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ORA프로그램(Korea Off-site Risk Assessment Supporting Tool, KORA)을 활용하여 시설로부터의 영향범위를 산정하고 그 영향범위 내 취약한 환경매체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다만, 화학사고 위험도를 계산하기 위한 산정식이 ‘사고영향범위 내 주민 수’에 ‘취급시설 사고 발생 빈도’만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영향범위 내 환경수용체를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된 화학사고 환경피해 평가방법론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도출하고, 도출된 방법론의 국내 적용 시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및 환경수용체를 고려한 위험도 산정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존의 장외영향 평가 위험도 분석방법과 제안한 환경취약성 지수를 활용한 위험도 분석을 비교 분석하여 환경수용체를 반영한 위험도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영향범위 내 주민과 환경수용체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영향범위 내 사람과 환경수용체를 정량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위험도 분석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해 피해 영향범위 내 노출되는 환경수용체를 정량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위험도 분석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화학사고로 인한 영향범위 내 모든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해 국내 제도에 적용이 필요한 환경수용체 관련 인자 및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가상 사고시나리오의 운전조건, 기상조건, 물질의 특성 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장외영향평가 작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KORA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NICS.
  • 제안된 위험도 산정식을 가상의 시나리오에 적용하고, 기존 주민 수만 고려한 위험도 분석과 환경수용체를 고려한 위험도 분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장외영향평가 제도에서 사고영향범위 내 인구 수만 고려하는 위험도 산정방식, 환경수용체를 반영할 수 있는 끝점 기준 값의 부재, 환경수용체에 미치는 영향범위 산정 등을 보완한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분석방식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영향범위 내 사람과 환경수용체를 정량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위험도 분석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해 피해 영향범위 내 노출되는 환경수용체를 정량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위험도 분석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국외 환경피해 방법론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평가방법론을 도출하고, 한국에 적합한 인자를 고려한 위험도 산정식을 제안하였다.

가설 설정

  • 해당 시나리오 기반 사고영향범위 내 영향을 받는 인구 수는 없었으나, 위험도 산정 시 인구 수를 ‘0’명으로 할 경우, 위험도가 0이 되므로, 주변지역 인구 수를 1명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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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나라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로는 고용노동부의 공정안전관리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성향상계획제도, 환경부의 장외영향평가 제도 및 위해관리계획 등이 있다. 화학사고 예방제도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에서 화재·폭발이나 독성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영향범위를 분석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 또는 사업장 외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화학사고 예방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로는 고용노동부의 공정안전관리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성향상계획제도, 환경부의 장외영향평가 제도 및 위해관리계획 등이 있다. 화학사고 예방제도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에서 화재·폭발이나 독성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영향범위를 분석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 또는 사업장 외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로 관리대상 물질 및 보호대상의 차이가 있다.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영향은 무엇인가? 1986년 스위스 바젤 부근에서 수은화합물 누출이 발생하여 피해액은 약 400억 달러로 추정되고, 2005년 영국 번스필드에서 석유저장탱크 폭발이 발생하면서 생태계가 오염되었다(Ministry of Environment Report 2015). 2012년 경북 구미에서 불화수소 누출사고로 인해 농작물 212 ha가 훼손되어 피해액이 177억원이고, 2015년 전북 군산에서 사염화규소 누출사고로 농경지 8만m2가 훼손되었다. 2016년 충남 금산군에서 집수조로 불산이 유입되어 주변 산지 식생이 훼손되었다(Ministry of Environment Repor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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