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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공동주택 조경관리 입찰 실태와 개선방안

Improvement Strategy & Current Bidding Situation on Apartment Manage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초록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조경업과 관련한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동 주택 유지관리 이력, 입찰 정보, 전자입찰제 등을 제공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자료를 활용하여 조경 분야 공사·용역에 대한 낙찰현황, 낙찰금액, 연중 낙찰 규모와 동향, 공종별 사업자 선정결과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 해 낙찰된 총 건수(36,831건) 중 조경업에 해당하는 건은 4.4%(1,631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낙찰금액은 약 2,40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건별 낙찰금액 현황으로 조경업 관련 건 중 73%가 3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낙찰되었으며, 공종별로는 병충해방제와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건이 58.6%를 차지하였다. 월별 낙찰현황으로는 2~4월에 전체 건수의 36%가 집중되었으며, 입찰방법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이 59.8%를 차지하였다. 낙찰자 선정방법과 투찰방법에서는 55%가 '최저낙찰제'와 '전자입찰방식'을, 45%가 '적격심사제'와 '직접입찰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현황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첫째, 현행 '전자입찰방식' 적용 규정에 관한 예외 조항을 최소화하여 전자입찰방식 전면 적용하여 공정한 입찰제도가 운용되도록 한다. 둘째, 공동주택의 녹지환경 품질에 대한 조경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셋째, 입찰 공고 전 내역서 및 도면 등의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기초금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특정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이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 '사업자 선정지침'의 각종 입찰조건에 대해 선택이 아닌 조건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공동주택의 조경업 사업자 선정과 조경시설 및 녹지환경 유지관리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a transparent and fair bidding system by identifying problems and suggesting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an analysis of the bidding status for construction projects and service-related landscaping of multi-family housing. To this end, we used the data from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K-apt)" that provides the history of apartment maintenance, bidding information, and the electronic bidding system to examine the winning bid status and amount, along with the size and trends of the winning bids by year, and the results of the selection of operators by construction typ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out of the total number of successful bids (36,831), 4.4% (16,631) were in the landscaping business, and the average winning bid value was found to be about 24 million won. According to the data, 73% of the landscaping cases were valued between 3 million won and 30 million won, and 58.6% of the cases were in the field of "pest prevention and maintenance". 36% of the total number of bids were awarded from February to April, with "general competitive bidding" accounting for 59.8% of the bidding methods. As for the method of selecting the winning bidder, 55% adopted the "lowest bid" and "electronic bidding method," and 45% adopted the "qualification screening system" and "direct bidding method." As an improvement to the problems derived from the bidding status data, the following are recommended: First, the exception clause to the current 'electronic bidding method' application regulations must be minimized to activate the electronic bidding method so that a fair bidding system can be operated. Second, landscaping management standards for green area environmental quality of multi-family housing must be prepared. Third, the provisions for preparing design books, such as detailed statements and drawings before the bidding announcement, and calculating the basic amount shall be prepared so that fair bidding can be made by specifying the details of the project concretely and objectively must be made. Fourth, for various bidding conditions in the 'business operator selection guidelines', detailed guidelines for each condition, not the selection, need to be prepared to maintain fairness and consistency. These measures are believed to beuseful in the fair selection of landscaping operators for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and to prepare objective and reasonable standards for the maintenance of landscaping facilities and a green environment.

질의응답 

키워드에 따른 질의응답 제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이전의 조경
이전의 조경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 법정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정도에 만족했었다.

최근 조경에 관한 관심과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으며, 한 시대의 문화 사조(思潮)로써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전의 조경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 법정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정도에 만족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인접한 녹지와 조경시설에 대한 접근성, 규모, 품질에 대한 기대가치(期待價値, expectancy value) 증가와 함께 부동산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전의 조경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의 조경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최근에는 어떤 현상들을 위해 사용되는가?
해당 건축물 또는 인접한 녹지와 조경시설에 대한 접근성, 규모, 품질에 대한 기대가치(期待價値, expectancy value) 증가와 함께 부동산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전의 조경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 법정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정도에 만족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인접한 녹지와 조경시설에 대한 접근성, 규모, 품질에 대한 기대가치(期待價値, expectancy value) 증가와 함께 부동산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은 물론 차도를 지하화 하여 대부분의 지상에 도보(徒步) 이용자 중심의 녹지를 법정 기준 이상으로 조성하여, 그 밀도와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차별화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전국 공동주택의 조경업과 관련한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입찰 현황을 조사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기초자료를 제공

하지만 현행 「공동주택관리법」과 ‘사업자 선정지침’ 제정 전으로 이후 관련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실무적 차원보다는 주로 법과 제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Lee and Kim, 2012). 이에 본 연구는 전국 공동주택의 조경업과 관련한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입찰 현황을 조사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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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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