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어선의 업종별 해양사고의 원인과 대책

김수형; 김형석; 이유원

doi:10.3796/ksfot.2020.56.3.246

어선의 업종별 해양사고의 원인과 대책
The causes and counterplan for marine casualties of fishing boats according to the fishing types 원문보기

수산해양기술연구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Ocean Technology, v.56 no.3, 2020년, pp.246 - 257

김수형 (부경대학교 실습선) , 김형석 (부경대학교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 이유원 (부경대학교 실습선)

Abstract ▼ AI-Helper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KMST (2010~2019), 68.5% of marine casualties have been occurred in fishing boats in the last 10 years. Although the incidence rate of annual average per ship is 10.4% for merchant ships and 2.3% for fishing boats, it is necessary to first reduce the marine casualties of fishing boats in order to reduce the occurrence of the whole marine casualty,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registered fishing boats are 86.5% of the total. In this study, the top 10 fishing types with high occurring marine casualties in the past 10 years were selected using the statistics of KMST. Then, the causes of the marine casualties, focusing on the collision, were analyzed and counterplan were suggested. The biggest marine casualty that the top 10 fishing types have caused in the past 10 years was a collision, accounting for 71.7% of the total, and the rest were less than 10.0% each. Also, it was found that the biggest environment and cause of the collision were due to human factors such as poor look out or negligence of duty. Eventually, it was concluded that a reduction in the human factors for the causes basically, could lower the incidence of the marine casualties. Therefore, if the continuous and systematic correcting education of the attitude toward the ship operating of seafarers could conducted with the focus on the main human factors, the whole marine casualties will be expected to decrease gradually.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이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한국 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사례집 통계와 재결서(KMST, 2010~2019), 그리고 KOSIS의 등록어선통계를 이용한 어선의 업종에 따른 해양사고의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에 관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다소 부족하였던 어선의 업종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해양사고의 원인 분석 기법을 어선과 상선에 공히 적용되고 있는 형식에 맞추어 기술하였다. 그에 따라 어선의 업종은 KOSIS(국가통계포털)에 제시된 ‘어업별 업종별 어선 세력’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각 업종별 해양사고는 사례집에 제시된 ‘원인’에 따라 사고발생 원인을 분류하여 예방 대책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관점에서 이 연구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해심이라 한다)의 2010~2019년도 사례집에 수록된 어선의 업종별 해양사고에 대하여 발생 원인과 예방 대책을 모색하고, 주요 해양사고의 종류와 주된 원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단, 기타 어업에 포함되어 있는 상용어선이 아닌 어선과 조업의 형태가 다른 낚시 어선의 경우는 통계에는 포함시키되,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사례집에 수록된 어선 해양사고만 발췌하여 사고 발생률이 높은 업종 10위까지 선정하였고, 이들 모든 업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던 충돌사고를 중심으로 각 업종별 다발 사고 3위까지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대책을 모색하였다. 이후, 연구 결과와 통계를 바탕으로 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충돌사고의 원인과 예방 대책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제안 방법

그에 따라 어선의 업종은 KOSIS(국가통계포털)에 제시된 ‘어업별 업종별 어선 세력’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각 업종별 해양사고는 사례집에 제시된 ‘원인’에 따라 사고발생 원인을 분류하여 예방 대책을 파악하였다.
먼저, 중해심의 해양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전체 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를 어선과 상선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사례집에 수록된 어선 해양사고만 발췌하여 사고 발생률이 높은 업종 10위까지 선정하였고, 이들 모든 업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던 충돌사고를 중심으로 각 업종별 다발 사고 3위까지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대책을 모색하였다. 이후, 연구 결과와 통계를 바탕으로 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충돌사고의 원인과 예방 대책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중해심의 해양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전체 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를 어선과 상선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사례집에 수록된 어선 해양사고만 발췌하여 사고 발생률이 높은 업종 10위까지 선정하였고, 이들 모든 업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던 충돌사고를 중심으로 각 업종별 다발 사고 3위까지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대책을 모색하였다.
여기서, 어선과 상선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 해양사고는 사례집의 통계를 이용하였고, 어선의 업종별 해양사고는 사례집에 수록된 해당 업종의 재결분만 발췌하여 취급하였다. 그 이유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 중에는 통계로만 잡혀질 뿐,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대상이 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사고가 많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10개 업종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충돌사고를 중심으로 업종별 다발 사고 3위까지만 분석하였다.
충돌사고는 좁은 수로, 통항분리수역, 추월하는 상태, 마주치는 상태, 횡단하는 상태, 선박 사이의 책무 위반, 제한된 시계, 무역항의 수상구역, 선원의 상무 등으로 분류하였다. 충돌 원인은 운항과실, 취급 불량 및 결함, 기타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원인을 발생시킨 하부 요인 또한 같은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하나의 하부 요인이 복수의 원인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모두 중복하여 계상하였다.
충돌사고는 좁은 수로, 통항분리수역, 추월하는 상태, 마주치는 상태, 횡단하는 상태, 선박 사이의 책무 위반, 제한된 시계, 무역항의 수상구역, 선원의 상무 등으로 분류하였다. 충돌 원인은 운항과실, 취급 불량 및 결함, 기타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원인을 발생시킨 하부 요인 또한 같은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이론/모형

단, 중해심의 사례집에서 다루었던 해양사고 분류법은 연도별로 그 명칭에 약간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최근 사례집의 분류법을 따랐다. 특히, 충돌사고는 사고 발생 환경을 사례집에서 분류하는 형식에 따라 기술하고, 사고 발생 원인도 ‘어선 해양사고 원인별 현황’의 형식을 따랐다.
특히, 충돌사고는 사고 발생 환경을 사례집에서 분류하는 형식에 따라 기술하고, 사고 발생 원인도 ‘어선 해양사고 원인별 현황’의 형식을 따랐다.

성능/효과

10개 업종에 대한 재결서 분석 결과, 충돌사고의 발생 환경은 대부분 선원의 상무(204척, 46.4%) 위반에 의한 것이었으며, 횡단하는 상태 76척(17.3%), 제한된 시계 55척(12.5%) 순으로 나타났다. 충돌사고의 발생 원인은 운항과실 중 경계소홀(361건, 63.
경계소홀을 발생시킨 하부 요인으로는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억측 121건(30.9%), 충돌의 위험을 인지 못함 65건(15.6%), 어로작업 혹은 어황교신에 몰두 55건(14.0%) 순으로 나타났으며, 항행법규위반을 발생시킨 하부 요인으로는 제한시계에서 무중 항법 소홀 31건(36.5%), 선박입출항법과 항계 내에서의 항법 등 법규 미숙지 20건(23.5%), 좁은 수로 혹은 항계 내에서 안전 속력 미준수 15건(17.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당직근무태만을 발생시킨 하부 요인으로는 타선의 동태 파악 오류 16건(26.
업종의 특성에 따라 해양사고의 발생 환경 및 원인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사고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충돌사고의 재결 분석 결과를 통하여 사고 발생 환경과 원인에 기인하는 인적 요인의 제거만으로도 전체 해양사고를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1과 2는 Table 3에 제시한 해양사고 중 주요 사고 6종에 대한 전체 건수와 재결 건수의 최근 10년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충돌 사고는 전체 건수와 재결 건수 모두 타 사고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으며, 해마다 변동하는 추이 속에서 최근 3년 동안의 전체 건수는 미소하게 증가하는 반면, 재결 건수는 감소하였다. 안전사고의 경우는 전체 건수와 재결 건수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 중에는 통계로만 잡혀질 뿐,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대상이 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사고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례집에 실린 재결의 대상이 된 비중 높은 해양사고만 취하여 분석하는 것이 인명과 재산 손실을 많이 일으킨 사고의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 유리하며,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보다 합리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 대책 또한 이에 맞추어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안전사고는 20.6%로 높았고, 화재·폭발사고, 접촉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어선의 연평균 해양사고 발생 척수는 1,564척으로 전체 선박의 연평균 해양사고 발생 척수 2,284척 대비 68.5%를 차지하였으며, 연평균 척당 사고 발생률은 2.3%로 나타났다(현재 미발표 상태인 어선의 등록 척수는 2018년도까지의 통계로 표시했다). 한편, 상선의 연평균 해양사고 발생 척수는 315척으로써, 연평균 척당 사고 발생률은 10.
0%) 등의 순으로 났으며, 충돌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았다. 또한, 해양사고의 발생 환경과 원인에 인적 요인이 많이 기인하고 있음을 재결분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어선원들의 선박 운항에 임하는 태도 교정만으로도 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미 도출되었고, 그에 따른 어선원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연구의 수행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재결된 상기 10개 업종 전체에 대한 해양사고 발생 비율은 충돌사고 440척(71.7%), 화재·폭발사고 58척(9.4%), 안전사고 37척(6.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돌사고 발생률이 타 사고 대비 월등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해양사고 발생률이 높은 상위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충돌사고 440척(71.7%), 화재·폭발사고 58척(9.4%), 안전사고 37척(6.0%) 등의 순으로 났으며, 충돌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았다.
전복 사고의 발생 원인은 4건 모두 운항과실 기타였으며, 주된 요인은 황천에 대한 대비 및 대응 불량에 의한 것으로써 무리한 운항, 부적절한 조선, 갑판 적재물 붕괴 등에 따른 유동수 효과에 의한 복원성 상실이었다.
5%) 순으로 나타났다. 충돌사고의 발생 원인은 운항과실 중 경계소홀(361건, 63.0%)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항행법규위반 87건(15.2%), 당직근무태만 60건(10.5%)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는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어선 해양사고의 발생 현황(전체)과 원인별 현황(재결분)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연도별 미소한 차이는 있었으나, 전체 해양사고의 평균 7.2%정도만 재결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②항‘조사관은 조사 결과 사건을 심판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불필요처분(審判不必要處分)을 하여야 한다.
화재․폭발의 발생 원인은 화기 취급불량, 전선 노후, 합선 6건, 선박운항관리 부적절 1건이었다. 기관실 내 전선 단락 4건, 밀폐된 선원실에 다량의 가스가 누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플러그를 전원에 연결하여 스파크 발생, 공기압축기 취급 불량, 선원의 부주의로 인한 선원실화재 각각 1건이었다.

후속연구

그러나 경계원 배치 등 일부 요인들은 어선의 작업 특성상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어로 작업과 선박 운항 요원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수행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며, 교육만으로 달성하지 못할 수 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억측, 법규 및 안전속력 준수 등은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인적 요인 위주의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다양하게 수반된다면 어선 해양사고 발생률 차츰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체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어떤 사고를 줄여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선 해양사고의 절대적인 발생 수치는 등록 척수에 기인하여 전체 해양사고의 무려 68.5%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어선의 해양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해양사고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충돌사고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5%) 순으로 나타났다. 충돌사고의 발생 원인은 운항과실 중 경계소홀(361건, 63.0%)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항행법규위반 87건(15.
	해양사고의 발생 환경 및 원인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업종의 특성에 따라 해양사고의 발생 환경 및 원인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사고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충돌사고의 재결 분석 결과를 통하여 사고 발생 환경과 원인에 기인하는 인적 요인의 제거만으로도 전체 해양사고를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참고문헌 (13)

Kang CG and Ko CD. 1995. Analysis and counter measure for the casualty of ship at sea. J Soc Mar Saf 1, 57-61.
Kang IK, Kim HS, Shin HI, Lee YW, Kim JC and Kim HJ. 2007. Safety countermeasures for the marine casualties of fishing vessels in Korea. J Kor Soc Fish Tech 43, 149-159.

원문보기 상세보기
Kang IK, Kim HS, Kim JC, Park BS, Ham SJ and OH IH. 2013. Study on the marine casualties in Korea. J Kor Soc Fish Tech 49, 029-039. https://doi.org/10.3796/KSFT.2013.49.1.029.

원문보기 상세보기
Kim YS and Kim JC. 1994. Multivariate data analysis on marine casualties. J Fish Mar Edu 6, 190-197.
Kim WR, Choung KG and Lee KD. 2009. Researches in th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he fishing vessel. J Korean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26, 47-59.
Kim WS, Lee JH, Kim SJ, Kim HS and Lee YW. 2013. A basic study on control factor for the marine casualties of fishing vessels in Korea. J Kor Soc Fish Tech 49, 40-50. https://doi.org/10.3796/KSFT.2013.49.1.040.

원문보기 상세보기
Lee SG 2003. Research on the pragmatic countermeasure to prevent marine accidents of small fishing vessels. research report of Korea sea grant program.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62, 94.
Lee YW, Cho YB, Kim SK, Kim SJ, Park TG, Ryu KJ and Kim WS. 2013. Hazard assessment for the fishermen's safety in offshore large powered purse seiner using insurance proceeds payment of NFFC in 2013. J Kor Soc Fish Tech 51, 188-194. https://doi.org/10.3796/KSFT.2015.51.2.188.
Lee YW, Cho YB, Kim SK, Kim SJ, Park TG, Ryu KJ and Kim WS. 2015. Hazard factors assessment for the fishermen's safety on the vessel of offshore stow nets on anchor using insurance proceeds payment of NFFC. J Fish Mar Sci Edu 27, 1129-1135. https://doi.org/10.13000/JFMSE.2015.27.4.1129.
Lee YW, Kim SJ, Park TG, Park TS, Kim HS and Ryu KJ. 2016. A basic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he deep-sea fishing vessel in Korea. J Kor Soc Fish Tech 52, 364-371. https://doi.org/10.3796/KSFT.2016.52.4.364.

원문보기 상세보기
Park BS and Kang IK, 1995. The primary factors of marine casualties and the counterplan for promotion of marine safety. J Fish Mar Sci Edu 7, 173-181.
Park BS, Kang IK, Ham SJ and Park CW. 2014. The main factor and counterplan for marine casualties of fishing vessel according to the type of fishing job in Korea. J Kor Soc Fish Tech 50, 252-261. https://doi.org/10.3796/KSFT.2014.50.3.252.

원문보기 상세보기
Park BS, Kang IK, Ham SJ and Park CW, Kim SH and Jo HK. 2016. The main factor and counterplan for marine casualties of fishing vessel according to the type of fishing job in Korea. J Kor Soc Fish Tech 50, 252-261. https://doi.org/10.3796/KSFT.2014.50.3.252.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