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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for Preventing Laboratory Accidents

초록

기업부설연구소나 학교 내의 연구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연구실 안전을 위한 여러 제도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어 근본적이고 총괄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 검사체계 측면의 실효적인 개선방법을 제안하고자 먼저, 국내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조사·비교하였으며, 규정 간 검사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 규정의 구체적인 검사항목을 시설측면과 관리측면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그 개선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연구실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검사항목에서도 화학시설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중점과 시약 및 폐액의 보관 상태, 독성물질의 관리상태 등의 관리기준 중점으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문제점과 제안은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Laboratory Safety Environment was enacted in 2015 to prevent safety accidents occurring in laboratories. However, it is time for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measures since various systems for laboratory safety are operated at the same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effective improvement methods in terms of the safety management inspection system. The laboratory's safety management statutes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and problems arising from differences in inspection systems were derived. Further, specific inspection items were compared separately from the facility aspect and the management aspect. The improvement method was proposed. As a result, although it was the same lab, it was managed by different tests at different times. There were differences in inspection items that focused on the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chemical facilities, or on the management criteria such as storage of reagents and management of toxic materials.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consider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develop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preventing laboratory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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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연구실안전법
연구실안전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 목적으로는 과학기술 연구 · 개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을 2015년 제정하였다. 연구실안전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 목적으로는 과학기술 연구 · 개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1] 그러나 아직도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부분은 미흡하여 유해물질과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연구장비들이 많이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소방, 가스, 전기 등의 관련법 이외에 연구실 고유의 잠재 위험에 대한 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국내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조사·비교한 결과는 어떠한가?
동일한 연구실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검사항목에서도 화학시설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중점과 시약 및 폐액의 보관 상태, 독성물질의 관리상태 등의 관리기준 중점으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각 규정의 구체적인 검사항목을 시설측면과 관리측면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그 개선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연구실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검사항목에서도 화학시설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중점과 시약 및 폐액의 보관 상태, 독성물질의 관리상태 등의 관리기준 중점으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문제점과 제안은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5년에 어떤 법을 제정하였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은 연구실험 활동에 이용되는 화학물질로 인해 누출, 화재, 폭발, 중독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을 2015년 제정하였다. 연구실안전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 목적으로는 과학기술 연구 · 개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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