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이은별; 유병태; 윤준헌

doi:10.7842/kigas.2020.24.4.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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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나 학교 내의 연구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연구실 안전을 위한 여러 제도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어 근본적이고 총괄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 검사체계 측면의 실효적인 개선방법을 제안하고자 먼저, 국내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조사·비교하였으며, 규정 간 검사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 규정의 구체적인 검사항목을 시설측면과 관리측면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그 개선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연구실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검사항목에서도 화학시설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중점과 시약 및 폐액의 보관 상태, 독성물질의 관리상태 등의 관리기준 중점으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문제점과 제안은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 AI-Help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Laboratory Safety Environment was enacted in 2015 to prevent safety accidents occurring in laboratories. However, it is time for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measures since various systems for laboratory safety are operated at the same time. The pu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Laboratory Safety Environment was enacted in 2015 to prevent safety accidents occurring in laboratories. However, it is time for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measures since various systems for laboratory safety are operated at the same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effective improvement methods in terms of the safety management inspection system. The laboratory's safety management statutes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and problems arising from differences in inspection systems were derived. Further, specific inspection items were compared separately from the facility aspect and the management aspect. The improvement method was proposed. As a result, although it was the same lab, it was managed by different tests at different times. There were differences in inspection items that focused on the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chemical facilities, or on the management criteria such as storage of reagents and management of toxic materials.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consider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develop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preventing laboratory accidents.

주제어

표/그림 (10)

그림 Fig. 1. Flow of study
그림 Fig. 2. Number of chemical accidents in labora-tory by year
표 Table 1. Human damage in laboratory chemical accident and industrial site chemical accident
표 Table 2. Inspection items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the Laboratory
표 Table 3. Inspection items of the Chemical Control Act
표 Table 4. Inspection items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그림 Fig. 3. Safety management inspection process in laboratory
표 Table 5. Classification and comparison of inspection items
표 Table 5. Continue
그림 Fig. 4. Safety management inspection ordinance system in laboratory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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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연구실 안전을 위한 여러 제도가 등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근본적이고 총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실 내 화학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체계와 기준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검사 항목의 경우 화관법에서는 화학시설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중점으로 검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실안전법에서는 시약 및 폐액의 보관 상태, 독성물질의 관리상태 등을 중점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두 검사 모두 연구실의 화학물질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임을 고려할 때, 두 검사의 항목을 상호보완하고, 구체적인 검사내용과 방법을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최근 5년간 발생한 연구실 사고와 국내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조사하였으며, 각 규정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각 규정의 구체적인 검사항목을 시설측면과 관리측면으로 구분하였으며, 검사항목과 검사내용 비교분석을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실 안전관리 검사의 개선방법을 제안하였다.Fig. 1
본 연구에서는 먼저, 최근 5년간 발생한 연구실 사고와 국내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조사하였으며, 각 규정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각 규정의 구체적인 검사항목을 시설측면과 관리측면으로 구분하였으며, 검사항목과 검사내용 비교분석을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실 안전관리 검사의 개선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실 화학시설의 효용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중복 적용되는 두 규정의 차이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검사항목과 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로 연구실 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를 조사하고, 국내 연구실에 적용되는 안전관련 규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연구실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5는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정한 소량 취급시설 지침과 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정밀안전진단 고시의 검사 항목에 대해 분류 비교한 표이다. 화학안전분야의 검사 항목을 발췌하여 취급설비(재료,구조,성능), 제어설비, 피해예방, 피해저감, 관리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두 규정간 유사한 검사항목별로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대상 데이터

연구실 사고 분석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C)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NRSIS)에는 주요사고 중심으로 사고사례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현황 등의 사례를 추가로 참고하였다.

성능/효과

검사방법를 비교한 결과, 화관법에서는 비교적 검사내용과 검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검사 기관을 직접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반면, 연구실안전법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이었다. 연구실안전법에 검사의 주체와 구체적인 검사방법이 규정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된 검사 판단 기준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 항목의 경우 화관법에서는 화학시설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중점으로 검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실안전법에서는 시약 및 폐액의 보관 상태, 독성물질의 관리상태 등을 중점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두 검사 모두 연구실의 화학물질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임을 고려할 때, 두 검사의 항목을 상호보완하고, 구체적인 검사내용과 방법을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연구실 안전관리 검사항목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연구실 화학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검사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았으며, 검사 항목에도 차이가 발생했다. 두 검사 모두 연구실의 화학물질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임을 고려할 때, 화관법의 최초 설치검사 시 확인한 항목에 대한 관리 여부를 연구실안전법 정밀안전진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두 검사의 항목을 상호보완하고, 구체적인 검사내용과 방법을 통일하는 것이 연구실 안전 관리 검사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검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관법 검사 항목에서는 수납장의 고정, 구조, 재질 등을 구체적으로 검사하였지만 연구실안전법 검사 항목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다. 반면에 연구실안전법에서는 긴급세척시설, 폐액용기와 미사용 시약 보관 등 관리부분에 대해 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항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화관법에서는 화학시설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중점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반면, 연구실안전법에서는 시약 및 폐액의 보관 상태, 독성물질의 관리상태 등을 중점으로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연구실 안전관리 검사항목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연구실 화학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검사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았으며, 검사 항목에도 차이가 발생했다. 두 검사 모두 연구실의 화학물질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임을 고려할 때, 화관법의 최초 설치검사 시 확인한 항목에 대한 관리 여부를 연구실안전법 정밀안전진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두 검사의 항목을 상호보완하고, 구체적인 검사내용과 방법을 통일하는 것이 연구실 안전 관리 검사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화관법의 설치 · 정기검사 항목에서 시설별로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한 결과 총 47개의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취급설비에 대한 항목이 23개로 가장 많았고, 제어설비에 대한 항목 6개, 피해예방 및 저감에 관한 항목 10개, 관리기준에 관한 항목8개로 분류되었다. 연구실안전법의 정기점검 · 정밀안전진단 항목은 총 34개로 취급설비 8개, 제어설비 1개, 피해예방 및 피해저감 11개, 관리기준이 14개 항목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관법 검사 항목에서는 수납장의 고정, 구조, 재질 등을 구체적으로 검사하였지만 연구실안전법 검사 항목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다.
그 결과 동일한 연구실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최초 설치 후에는 화관법의 설치검사, 가동 후에 연구실 안전법의 정밀안전진단으로 각각 다른 검사를 실시해야 했으며, 검사 항목, 검사 내용, 검사 방법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 고찰한 문제점과 제안은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안전관리 제도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실의 안전관리 규정간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검사내용과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검사방법를 비교한 결과, 화관법에서는 비교적 검사내용과 검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검사 기관을 직접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반면, 연구실안전법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이었다. 연구실안전법에 검사의 주체와 구체적인 검사방법이 규정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된 검사 판단 기준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문제점과 제안은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안전관리 제도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실의 안전관리 규정간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검사내용과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연구실안전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을 2015년 제정하였다. 연구실안전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 목적으로는 과학기술 연구 · 개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1] 그러나 아직도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부분은 미흡하여 유해물질과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연구장비들이 많이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소방, 가스, 전기 등의 관련법 이외에 연구실 고유의 잠재 위험에 대한 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조사·비교한 결과는 어떠한가?	또한, 각 규정의 구체적인 검사항목을 시설측면과 관리측면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그 개선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연구실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검사항목에서도 화학시설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중점과 시약 및 폐액의 보관 상태, 독성물질의 관리상태 등의 관리기준 중점으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문제점과 제안은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5년에 어떤 법을 제정하였나?	연구실은 연구실험 활동에 이용되는 화학물질로 인해 누출, 화재, 폭발, 중독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을 2015년 제정하였다. 연구실안전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 목적으로는 과학기술 연구 · 개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문헌 (13)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 "Explanation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Laboratory Safety Environment and Comparison with the Current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2014)
Lee, K. W., and Lee, J. S., "A Study on the Analysis of Accident Cases in Laboratori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16(5), 21-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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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 Y. R., Jung, S. H., and Park, K. S., Park, "Consequence Analysis for Accidental Gas Release in Lab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19(4), 29-34, (2015)
Park, K.S., "Development of Accident Taxonomy for Experimental Laborato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31(5), 48-53, (2016)
Kim, T. H., Rhie, K. W., Seo, D. H., Yoon, C. S., Lee, Y. K., and Park, J. I., "A Study on the Hazard Identification of Laboratory using 4M & HAZOP",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28(3), 88-94, (2016)
Jeong, D. J., Kim, J. Y., Bae, S. J., and Jung, H. K., "Distributed IoT Sensor based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System",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23(1), 90-97, (2019)
Choi, J. A., and Lee, J. E.,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Safety Management in the Laboratory of National University", Crisisonomy, 8(6), 107-127, (2012)
Lee, J. H., "Improvement of Fire Statistics Problem of University Laboratory", Crisisonomy, 7(4), 123-124, (2011)
Lee, E. B., and Yoo, B. T., "A Study on the Rationalization of Criteria for Facilities Handling Toxic Chemicals in Consideration of the Threshold Quantity", Crisisonomy, 14(9), 111-1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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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 B., and Yoo, B. T., "A study on the Rationalization of Safety Management in Chemical Facilities: Focused on Architecture Fire Resistance Standards",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33(3), 91-97, (2019)

원문보기 상세보기
Lee, H. J.,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boratory Safety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System", Ph.D. Dissert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2016)
Ministry of Environment, https://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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