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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방안
Responsible usage of digital technologies to manage SARS-CoV-2 pandemic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20 no.3, 2020년, pp.99 - 108  

김홍준 (대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엄정호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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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로 인한 팬데믹이 확산되는 추세로 단기간 내 종식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코로나19 억제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정보호호 측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우리나라 및 각국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팬데믹 억제를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및 처리가 필수적이지만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수준과 범위로 제한해야 하고, 국제적 규모의 협력과 한시적이고 투명한 개인정보 이용,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이 필요하다. 오늘날 이 같은 데이터와 알고리즘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제도적 보완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COVID-19 pandemic have been spreading continuously across the world, hence it is difficult to expect coming to an en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has shown tangible results in suppressing COVID-19, but raised privacy and data-protection concerns. In the context of th...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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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대만은 대중의 불신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유망한 방법을 보여준 바 있다[15].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세관 데이터베이스의 여행 이력 데이터와 통합하여 사례 식별을 수행하고, QR코드 스캔 및 온라인 보고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 억제를 추진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은 빈번한 건강검진 및 검역 대상자에 대한 격려를 포함하여 공공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결합하여 수행된다.
  •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대응 현황을 기술·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한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 코로나19는 스마트폰,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 최초의 팬데믹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디지털 도구들의 급격한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1]. 이를 통해 물리적 거리와 검역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접촉 추적과 감염 클러스터의 탐지를 용이하게 한다. 초기 인류시대부터 2003년까지 생산된 데이터의 양은 오늘날 몇분 안에 생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 모델링은 감염원을 추적하거나 미래 확산을 예측하는 데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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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 중에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활동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 중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는가? 2019년 12월, 중국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와 이로 인해 발병하는 질병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감염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소 안정된 국면을 맞고 있지만, 중남미, 인도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확진자와 사망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현 추세로 보았을 때 단기간 내 종식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단기간 내 종식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인해 WHO 사무총장은 무엇을 선언하였는가? 우리나라는 다소 안정된 국면을 맞고 있지만, 중남미, 인도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확진자와 사망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현 추세로 보았을 때 단기간 내 종식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사무총장은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로 선언하였다. 코로나19 이전에 유발된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사태인 2002년 SARS와는 비교가 힘들 정도로 감염자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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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S.-C. Fischer, K. Kohler, and A. Wenger, "Digital Technologies in Corona Crisis Management," CSS Analyses in Security Policy, Vol. 264, pp. 1-4, 2020. 

  2. S.V. Scarpino and G. Petri, "On the predictability of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Nature Communications, Vol. 10, pp. 1-8, 2019. 

  3. J.T. Wu, K. Leung, and G.M. Leung, "Now casting and forecasting the potenti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spread of the 2019-nCoV outbreak originating in Wuhan, China: a modelling study," The Lancet, Vol. 395, pp. 689-697, 2020. 

  4. L. Bengtsson et al., "Using Mobile Phone Data to Predict the Spatial Spread of Cholera," Scentific Reports, Vol. 5, pp. 1-5, 2015. 

  5. M. Bates, "Tracking Disease: Digital Epide miology Offers New Promise in Predicting Outbreaks," IEEE Pulse, Vol. 8, pp. 18-22, 2017. 

  6. P. Mozur, R. Zhong, and A. Krolik,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0/03/01/business/china-coronavirussurveillance.html, 2020. 

  7. M. Park, "COVID-19 contact tracing and Privacy," BRIC View 2020-TX6, pp. 7-15, 2020. 

  8. L. Lin and T.W. Martin, "How Coronavirus is Eroding Privacy," The Wall Street Journal, Apr. 2020. 

  9. S.J. Jung, "Legal Review and Suggestion for Investigation of Viol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Vol. 29, No. 1, pp. 231-254, 2020. 

  10. J. Lee, "Remarks on Corona Virus and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Is it always right to use personal information for a variety of purpose?," KISA REPORT, Vol. 2, pp. 6-11, 2020. 

  11. J. Jiang, G. Han, H. Wang, and M. Guizani, "A survey on location privacy protection in Wireless Sensor Networks," Journal of Network and Computer Applications, Vol. 125, pp. 93-114, 2019. 

  12. A. Berke et al., "Assessing Disease Exposure Risk with Location Data: A Proposal for Cryptographic Preservation of Privacy," https://arxiv.org/pdf/2003.14412, 2020. 

  13. W. Beskorovajnov et al., "Contact Tracing against the Coronavirus by Bridging the Centralized-Decentralized Divide for Stronger Privacy," pp. 1-29, 2020. 

  14. D. Demirag, E. Ayday, "Tracking and controlling the spread of a virus in a privacy-preserving way," pp. 1-7, 2020. 

  15. C.J. Wang, C.Y. Ng, and R.H. Brook, "Response to COVID-19 in Taiwan: Big Data Analytics, New Technology, and Proactive Testing," JAMA;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01/jama.2020.3151, 2020. 

  16. S. Talukder, Md.I.I. Sakib, and Z. Talukder, "Giving Up Privacy For Security: A Survey On Privacy Trade-off During Pandemic Emergency," International Journal on Cryptography and Information Security, Vol. 10, No. 3, 2020. 

  17. S.Talukderand and B.Carbunar, "A study of friend abuse perception in facebook," ACM Transactions on Social Computing, Vol. 1, No. 1, 2020. 

  18. G. Yaron, "Security analysis of the covid-19 contact tracing specifications by APPLE INC. and GOOGLE INC.,", 2020. 

  19. M. Lenca and E. Vayena, "On the responsible use of digital data to tackle the COVID-19 pandemic," Nature Medicine, Vol. 26, pp. 463-46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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