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추진체계 분석

채홍기; 김세혁; 김태균

doi:10.5762/kais.2021.22.3.390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추진체계 분석
An Analysis on the Implementation Framework of the Selective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2 no.3, 2021년, pp.390 - 397

채홍기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 김세혁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 김태균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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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익기능 증진 활동에 참여할 경우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행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는 과거의 직불제를 통합하는 수준에 그쳐 공익기능 증대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농업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계층화 분석적 의사결정법과 네트워크 분석적 의사결정법을 활용하여,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 추진체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분석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51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부터 약 두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추진체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효과성, 실행가능성, 농가수용성 중에서 효과성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최적의 추진체계는 세부활동형, 묶음형, 포괄보조형 중 묶음형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묶음형의 경우 여러 세부활동 조합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의 사업을 활용하여 묶음형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 추진체계(안)의 평가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지표를 제공함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앞으로 공익직접지불제도 개편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 AI-Helper

The selective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is a system that provides subsidies to farmers that improve the public benefit of agriculture. However, there are limits in improving the public benefit since the current system simply integrates the prior direct payment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ublic benefit of agriculture by reorganizing the implementation framework. This study use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analytic network process to set the priority of the system and propose an implementation framework.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51 experts for about two months from August 2020. Study results show that the most important goal of the system is its effectiveness. The public beneficial implementation framework of the selective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is bundle type. Meanwhile, the effects of the subcategories of the bundle type lack researc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pilot project for the bundled type system and systematically establish policies by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pilot project. This study provided indicators about policy directions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selective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pla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an objective basis for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the reform of selective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systems in the future.

주제어

표/그림 (12)

표 Table 1. An example of the detailed type among implementation frameworks
표 Table 2. An example of the bundle type among implementation frameworks
그림 Fig. 1. Structure of AHP
그림 Fig. 2. Structure of ANP
표 Table 3. The priority of systems based on effectiveness
표 Table 4. The priority of systems based on feasibility
표 Table 5. The priority of systems based on farm acceptability
표 Table 6. The priority of valuation criteria based on detailed type
표 Table 7. The priority of valuation criteria based on bundle type
표 Table 8. The priority of valuation criteria based on block grant type
표 Table 9. Results of valuation criteria
표 Table 10. Results of system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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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경우 AHP를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지만, 피드백 구조를 고려하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AHP와 ANP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선택대안 선정에 피드백 구조가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분석에 가장 적합한 방법론을 선정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책의 적용방안을 도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가기준을 이용한 방법론인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과 네트워크 분석적 의사결정법(Analytic Network Process; ANP)을 활용하여, 선택직접지불제도 추진체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보완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추진체계(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공익직불제 개편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설 설정

이처럼 피드백(feedback) 구조를 가지는 복잡한 형태의 의사결정을 다루기 위해 ANP가 사용된다[13]. 즉, ANP는 모든 의사결정 문제가 계층적으로 구조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사결정에 포함되는 대안들의 양방향 상호작용의 문제를 고려한 네트워크 형태의 의사결정구조를 가정한다. ANP는 평가기준 및 대안의 쌍대비교 행렬을 슈퍼매트릭스(super matrix)라는 대수적 표현으로 전환하여,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표현한다.

제안 방법

AHP 분석을 위해 평가기준 측면에서 추진체계를 쌍대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평가기준 중 효과성 측면에서 선택직접지불제도 추진체계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이메일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화 및 면담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보완하였다. CR≤0.1 이면 답변의 일관성이 합리적이고, CR<0.2 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15], 본 연구는 CR이 0.2 이상인 응답에 대해 설문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CR을 충족하지 못한 2명의 자료를 제외한 49명의 자료를 통해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ANP는 평가기준 및 대안의 쌍대비교 행렬을 슈퍼매트릭스(super matrix)라는 대수적 표현으로 전환하여,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표현한다. 그리고 슈퍼매트릭스의 극한연산을 수행하여 평가기준의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따라서 계층구조가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지만, 더욱 정밀한 집단의사결정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14].
따라서 본 연구는 AHP와 ANP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선택대안 선정에 피드백 구조가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분석에 가장 적합한 방법론을 선정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책의 적용방안을 도출한다.
사업계획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는 각 세부활동의 상충관계와 동반편익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한편 손민희 등(2019)[9]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서 정부가 각 세부활동의 동반편익과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세부활동을 묶음 형태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AHP와 ANP를 활용하여, 선택직접지불제도 추진체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의사결정의 구조와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를 살펴봤을 때, 본 연구에 더 적합한 방법론은 ANP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선택직접지불제도 추진체계(안)의 평가를 위해 효과성, 실행가능성, 농가수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효과성은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실행가능성은 “현재의 행정체계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가?”, 농가수용성은 “농가가 수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본 연구는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최적 추진체계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은 효과성, 실행가능성, 농가수용성으로, 선택대안은 세부활동형, 묶음형, 포괄보조형으로 설정하였다. 이 경우 AHP를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지만, 피드백 구조를 고려하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선택직접지불제도 추진체계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해 AHP와 ANP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쌍대비교를 위한 척도는 9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메일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화 및 면담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보완하였다. CR≤0.

대상 데이터

2 이상인 응답에 대해 설문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CR을 충족하지 못한 2명의 자료를 제외한 49명의 자료를 통해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조사대상은 학계(26명) 및 정책담당(25명) 전문가 51명이며, 2020년 8월부터 약 두 달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메일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화 및 면담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보완하였다.

성능/효과

10]. AHP에서는 묶음형의 가중치가 0.4050으로 1위, 세부활동형이 0.3333으로 2위, 포괄보조형이 0.2618로 3위로 나타났고, ANP에서는 묶음형의 가중치가 0.4102로 1위, 세부활동형이 0.3427로 2위, 포괄보조형이 0.2471로 3위로 나타났다.
9]. AHP에서는 실행가능성(0.3493), 효과성(0.3296), 농가수용성(0.3211) 순으로 중요도가 평가되었으며, ANP에서는 효과성(0.4159), 농가수용성(0.3174), 실행가능성(0.2667) 순으로 중요도가 평가되었다.
ANP 분석결과 선택직접지불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효과성, 실행가능성, 농가수용성 중에서 효과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최적 추진체계는 세부활동형, 묶음형, 포괄보조형 중 묶음형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최적 추진체계는 세부활동형, 묶음형, 포괄보조형 중 묶음형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묶음형은 실행가능성과 농가수용성이 비교적 낮게 평가됐기 때문에, 정책의 개발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현행체계를 활용한 과도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추진체계는 묶음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 피드백 구조를 고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분석결과 또한 방법론에 따라 평가기준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발생했다. 따라서 선택직접지불제도 추진체계 평가에 적합한 구조는 네트워크적 구조로 판단되며, 실행가능성은 각 요소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피드백함에 따라 중요도가 낮아졌고, 효과성이 중요도가 높아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효과성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피드백 결과 세부활동형은 효과성이 높게 평가됐으며, 실행가능성 측면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세부활동형은 효과성은 높지만 실행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드백 결과 묶음형은 효과성이 매우 높게 평가됐으며, 농가수용성 측면에서는 낮은 평을 받았다. 또한, 실행가능성의 가중치도 비교적 낮게 평가되어, 묶음형은 효과성은 높지만, 농가수용성과 실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세부활동형의 가중치가 0.3703으로 1위, 묶음형이 0.3281로 2위, 포괄보조형이 0.3016으로 3위로 나타났다. 세부활동형에서 지자체와 직불제 참여자는 주어진 가이드라인에서 자율적인 협약으로 세부사항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농가수용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 묶음형의 가중치가 0.4212로 1위, 세부활동형이 0.3568로 2위, 포괄보조형이 0.2220으로 3위로 나타났다. 묶음형, 세부활동형, 포괄보조형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으며, 이는 지자체의 개입 정도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평가기준 중 효과성 측면에서 선택직접지불제도 추진체계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묶음형의 가중치가 0.4293으로 1위, 세부활동형이 0.3510으로 2위, 포괄보조형이 0.2197로 3위로 나타났다. 묶음형은 세부 활동의 상충관계와 동반편익 등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높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출한다. 의사결정의 구조와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를 살펴봤을 때, 본 연구에 더 적합한 방법론은 ANP로 판단된다.
즉, AHP에서는 실행가능성이 1순위이지만, ANP에서는 실행가능성이 3순위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각 방법론의 기본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AHP는 평가기준과 대안의 수직적 계층 구조를 가정하여 평가기준들 간의 쌍대비교만으로 평가기준의 우선순위를 매기게 된다.
묶음형, 세부활동형, 포괄보조형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으며, 이는 지자체의 개입 정도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즉, 묶음형에서 포괄보조형으로 갈수록 지자체의 역량이 중요해지며, 지자체의 역량이 중요한 추진체계일수록 사업의 실행가능성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현재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공익직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2770으로 3위로 분석되었다. 즉, 피드백 결과 묶음형은 효과성이 매우 높게 평가됐으며, 농가수용성 측면에서는 낮은 평을 받았다. 또한, 실행가능성의 가중치도 비교적 낮게 평가되어, 묶음형은 효과성은 높지만, 농가수용성과 실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551로 3위로 분석되었다. 즉, 피드백 결과 세부활동형은 효과성이 높게 평가됐으며, 실행가능성 측면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세부활동형은 효과성은 높지만 실행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093으로 3위로 분석되었다. 즉, 피드백 결과 포괄보조형은 농가수용성이 매우 높게 평가됐으며, 실행가능성 측면에서는 낮은 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공익직불제 개편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각 지역의 농업환경 조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정책의 농가수용성과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공익직불제 개편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각 지역의 농업환경 조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정책의 농가수용성과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과도기 동안 정부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같은 사업을 활용하여 묶음형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농업인 및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면, 묶음형 추진체계에 대한 실행가능성과 농가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의된 여러 추진체계의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평가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정부의 정책 설정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평가기준과 대안들이 완벽한 수직적 계층적 구조를 가진다고 가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피드백 문항의 설문이 오류 없이 진행되었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 피드백 구조를 고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분석결과 또한 방법론에 따라 평가기준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발생했다.
그리고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최적 추진체계는 세부활동형, 묶음형, 포괄보조형 중 묶음형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묶음형은 실행가능성과 농가수용성이 비교적 낮게 평가됐기 때문에, 정책의 개발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현행체계를 활용한 과도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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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M. R. Song, I. H. Kwon, S. I. Oh, Actual Conditions in Managing the Korean Block Grant System and Its Improvement Direction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pp.17-20, 2011.
M. J. Ryu, H. S. Lee, "Comparison of The Importance of Evaluation Items for Landscape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Using Analytic Network Proces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Vol.47, No.6, pp.45-52, Dec. 2019. DOI: https://doi.org/10.9715/KILA.2019.47.6.045

원문보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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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Y. Jeon, C. H. Rhew, E. S. Hwang, "A Study on Prioritizing Food Policy : Application of AHP", Korea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Vol.43, No.1, pp.130-151, Mar. 2016.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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