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역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촉진 및 사업화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승희; 장성호; 정석화

doi:10.15207/jkcs.2021.12.2.279

지역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촉진 및 사업화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lan for Regional Materials, Parts, Equipment Localization Promotion and Improvement of Commercialization System 원문보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12 no.2, 2021년, pp.279 - 285

이승희 (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과) , 장성호 (금오공과대학교 산업공학부) , 정석화 (금오공과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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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해외에 의존하다 보니 산업경쟁력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위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개요와 현주소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실적을 살펴보았다. 또한,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제도적인 차원이나 생태계적인 차원에서 그 개선방안을 살펴본 후 지역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역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방안 및 사업화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are the backbon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a key element of competitiveness.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as it relies on foreign countries for cor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t is in danger of not only industrial competitiveness, but also security. This study first looked at the outline and current addr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identified problems and improvements, and examined the efforts and achievements so far for the localization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 Korea. In addition, after looking at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government's material,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t the institutional level or at the ecological level,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 of localization of local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were investigated, and problems and improvements were analyzed. Lastly, this study presented a technology development plan for localization of parts and materials in the region and various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related to commercialization.

주제어

표/그림 (8)

표 Table 1. Material and part industry classification
그림 Fig. 1. Self-procurement level by industry(KIET, '18)
표 Table 2. Main contents of the countermeasure
표 Table 3. Example of cooperation model between supply and demand companies
그림 Fig. 2. The most necessary support to lower the degree of overseas dependence
표 Table 4. Major amendments to the Special Act on the Director General
그림 Fig. 3. Organization of local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technical independence support group
표 Table 5. Current status of budget for materials and parts (based on organization) (Unit: KRW 100 milli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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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최근의 정부의 각종 소부장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본 후 지역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역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방안 및 사업화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먼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현황을 살펴보고 소부장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해 보고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실적을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의 정부의 각종 소부장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본 후 지역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해 보았다.
소재∙부품∙장비 해외의존률이 높은 K지역을 대상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K지역은 지역 내 제조업 비중이 전국 4.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건전한 협력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20년 20개 이상 목표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R&D‧자금‧입지‧ 규제특례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4가지 협력사업 유형인 ① 협동 연구개발형, ② 공급망연계형, ③ 공동투자형, ④ 공동 재고확보형을 제시하였다[8].

제안 방법

즉, AI, 빅데이터를 접목, 신소재 탐색․설계를 신속․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실증 데이터 수집・공유・활용 플랫폼 구축하고 고난도 측정·분석 기술을 공유한다. 더나아가 新 측정・분석기술을 개발하고 가상공학・테스트베드 등을 활용한 공정조합설계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15].
또한, 최근의 정부의 각종 소부장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본 후 지역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역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방안 및 사업화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성능/효과

넷째, 산업계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기초･원천 R&D 를 기획하고, 사업진행 후 가시적 연구성과가 발생하면 기업주도 후속R&D로 연계하는 방안이다.
셋째, 국가혁신클러스터 별로 다양하게 특성화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소부장 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여덟째, ｢소재기술백서2019 (2020.6)｣에 따르면, 소재 기업의 연구인력은 학사 비중이 가장 높으며, 고급연구인력인 박사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 2018년간 소재산업 연구인력의 학력비중은 학사 비중이 48.
일곱째, 부품·소재·장비 기업에 대한 대규모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PEF, 개인 등의 투자펀드 조성하여 참여를 촉진 할 수 있다.

후속연구

그동안 주요 소재·부품·장비는 해외 공급처에 의존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산화를 위한 예산확보, 기술자립화 추진단 구성, R&D지원, 펀드조성 등의 다양하고 중단기적 지원 활동을 통하여 대외의존도를 낮추어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초연구 등 지속적인 R&D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산화 추진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가치사슬의 약한 고리에 위치한 주력 핵심품목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소부장 정책을 단기적을 시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근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핵심품목의 자체 조달률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하여 유형･분야별로 개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핵심품목 중심의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정부정책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향후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가 의견조사와 설문조사가 병행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대책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부장 정책을 단기적을 시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근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3년간(’20 ∼’22) R&D 5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즉,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R&D에 ’22년까지 앞으로 3년간 5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어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정부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나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의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소재·부품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을 지속적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15)

Y. T. Kim. (2019. 9).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Strategies for incorporation of Korean SMEs into the Global Value Chain (GVC), policies and issues.
S. H. Hwang. (2020). Trends and Implications of Industrial Complexes i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Industrial Location ISSUE & TREND,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Industrial Location Research Institute, No. 4, p. 3.
H. B. Lee. (2019. 8. 23). Effective Strategy for Localization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Policy Briefing in Korea(www.korea.kr).
Special Measures Act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2019). [Act No. 16859],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2019). [Presidential Decree No. 31380]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2012). Research on Creation of High-quality Jobs by Fostering Materials Industry.
S. I. Feng. (2019. 5). Current status and tasks of the Korean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policies and issues.
Joint ministries. (2019). Measure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Manufacturing Industry Status. (2018). Self-procurement level by industry. KIET.
E. S. Goo. (2020.07.13.). Localization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Still'Half Success', Korean Economy, p. 55
Gumi City. (2019). Gumi City High-tech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Technology Development Research Service Report.
Materials Research Institute. (2020). Material Technology White Paper 2019.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0). 2020 Budget and Fund Operation Plan Project Explanatory Data (II-1)-Special Account for Strengthening Material, Parts and Equipment Competitiveness.
S. H. Hwang. (2020). Survey results and implications of industrial complex material parts equipment companies, Industrial Location ISSUE & TREND,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Industrial Location Research Institute, No. 18, p. 13.
Joint ministries. (2020. 10). Materials, parts, equipment R&D advancement plan in preparation for post-corona and GVC reorganization.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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