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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집행업무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선박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Study on Effective Operational Plan of Maritime Safety Enforcement Task : Focus on Vessel Safety Management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8 no.7, 2022년, pp.1169 - 1178  

윤병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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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KCG 등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안전 집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양사고는 세월호 사고, 서해훼리호 사고,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 오염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인명, 재산, 해양환경 등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 재난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단편적인 땜질식 처방만 해 왔으며,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관계자 처벌을 위한 후속조치에만 치중하고, 주요 해양선진국에서는 당연시 되고 있는 '해양안전 집행업무 일원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크고 작은 후진성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선박의 대형화·고속화·노후화, 선원의 자질저하, 선박통항량의 증가, 해양레저의 발달, 해양안전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등으로 대형 해양사고, 후진성 사고의 개연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안전 관련 선행연구 검토, 주요 해양선진국의 사례 및 VTS의 일원화 사례 등을 토대로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내항선 안전관리·PSC·항로표지관리 등의 해양안전 집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amines an effective operational plan of a maritime safety enforcement task that is distributed i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Korea Coast Guard for maritime safety. Considering the sinking of the MV Sewol and Seohae vessels and the MV Hebei Spirit oil spill, normally ma...

주제어

참고문헌 (19)

  1. AID TO NAVIGATION ACT(2022), Law No. 18700.? 

  2. Asia-Pacific PSC (Tokyo MOU Annual Report) Homepage, http://www.tokyo-mou.org. 2022. 4. 25.? 

  3. Cho, D. O.(2003), A Study on Port Safety Management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Ocean Policy Research, Vol. 18, No. 1, pp. 97-122.? 

  4. COAST GUARD ACT(2021), Law No. 17904.? 

  5. Japan Coast Guard Homepage, http://www.kaiho.mlit.go.jp. 2022. 4. 21.? 

  6. Japa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Homepage, http://www.mlit.go.jp. 2022. 4. 21.? 

  7. Kang, M. G. and H. Y. Kim(2019), Empirical Analysis for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of Coastal Passenger Ship,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25, No. 5, pp. 511-518.? 

  8. KCG(2008), KOREA COAST GUARD, Needs to be reformed the Maritime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9. KCG(2012), KOREA COAST GUARD, The current state of Port State Control.? 

  10. KCG(2014), KOREA COAST GUARD, Marine safety management strengthen plan to prevent major disaster of ferry, Multi-purposed vessel and so on.? 

  11. KCG(2021a), KOREA COAST GUARD, Result of operation analysis of Vessel Traffic Service.? 

  12. KCG(2021b), KOREA COAST GUARD, Coast Guard White Paper? 

  13. Lee, H. B., C. Y. Jang, and H. B. Shin etc.(2012), KCG local organization and performance of function system diagnosis, a final report, Yeungnam University Korea Balanced Development Institute.? 

  14. MARITIME SAFETY ACT(2020), Law No. 17056.? 

  15.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13), Examination opinion about unitary of Vessel Traffic Service.? 

  16.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omepage, http://www.mof.go.kr. 2022. 4. 25.? 

  17. Song, B. H., K. H. Lee, and W. K. Choi(2018), A Study on the Advanc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Small Fishing Vessels to Ensure Marine Safety,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24, No. 7, pp. 875-888.? 

  18. United States Coast Guard Homepage, http://www.uscg.mil. 2022. 4. 21.? 

  19. VESSEL TRAFFIC SERVICE ACT(2020), Law No. 1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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