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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설계에 기인한 위험으로부터 계약당사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책임보험 도입방안 연구 ( Risk Management Strategy :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for Design Works

초록

건설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위험중 전문기 술의 제공과 관련된 위험은 매우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법정에서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다양한 시설물사고로 인한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위험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체가 있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경 우가 많아 전문가 책임보험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책임보험의 국내 현황 및 관련법령 등을 고찰하였으며, 이와 함께 설계자가 범 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책임 등을 살펴보았고, 설계에 대한 전문가책임보험의 도입하기 위해 비용부담주체, 계약조건형태, 계약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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