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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소득 포괄주의 과세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Income Concept

초록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소득의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행 소득세제상 과세소득의 범주를 연구하였다.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이 과세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의도적으로 과세를 배제하는 것 때문이며 소득 개념을 열거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닌 것으로 분석하였다.

외국의 세제동향을 보면 1980년말 이래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조세경쟁의 대열에 동참하여 왔다. 과세기반의 확대는 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주를 확대하는 이외에 비과세 및 공제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과세소득 범주의 확대는 세법상 소득개념의 포괄화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열거된 과세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포괄적 소득개념을 도입한 나라는 미국인데 그곳에서도 소득의 개념이 성문법상 정의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판례법상으로 개념이 발전하여 오고 있는 정도이다.

이와 같은 국내외 법제의 동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득세법상 소득이 열거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점은 새로운 유형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등 과세기반의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포괄주의 과세는 과세기반의 확대와 그를 통한 형평성의 제고 이외에도 중립성과 간편성의 제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제상 소득개념을 보다 포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당위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포괄화의 장단점을 고루 반영하는 방향으로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확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완전 포괄화는 확실성의 가치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유형별로 해당 소득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의 방식에 의한 유형별 포괄주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개념의 포괄화는 암묵적으로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수익금액과세가 아닌 소득금액 과세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약 소득개념을 보다 더 포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한다면 각 종류의 소득 내지 전체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정할 필요경비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과세기반의 확대와 세율인하를 위한 세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세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study the scope of taxable income item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cept of "income" in the Individual Income Tax Act("IITA") of Korea. Not a few items of income are found to be excluded from the taxable income items. One of the key reasons of such exclusion is the government policies such as boosting stock markets. In this sense the issue of how to construct the concept of "income" does not matter so much.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do not seem to be so different in this regard. Since "80"s major foreign economies have leaded tax competition by broadening tax base and lowering tax rates. In this process the scope of taxable income items has expanded while that of tax benefits has shrunk. But the expansion of scope of taxable income items was accomplished not by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income" concept but by the addition in the list of taxable income items. Even in the U.S. where the "comprehensive income" concept is generally accepted, the statute does not give the definition of "comprehensive income". Although the trends in and ouf of this country do not seem to support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income" concept, they may not excuse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scheduler income system of Korea that it is devoid of any reliable statutory mechanism to cope with the issue of taxation on new types of income.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income" concept, whether it is achieved in a full and complete manner or not, will surely help to improve the equity, neutrality and simplicity of income taxation of Korea. In this juncture the comprehensive income concept for each type of statutory income such as interest income, dividend income, employment income and so forth other than that for all types of income in one shot may serve as a good compromise to address the issue. Currently such concept has been already introduced for two types of income - interest income and dividend income - in the IITA. If it is extended step by step to other types of incomes such as employment income, business income and so forth, the actual tax base will be broadened as to approach to the ideal tax base under the "comprehensive income" concept in the future. One thing that should be cherished in the heart of the policy makers in this process is that the comprehensive income is "net comprehensive income" rather than "gross comprehensive income" or "comprehensive revenue", which means that the deduction of 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 attributable has to be allowed once a type of income is defined in a comprehensive manner in the I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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