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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in Cyberspace

정보와사회 no.12 , 2007년, pp.51 - 62, 89-90  
초록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개인 정보보안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인 사고는 사생활 침해라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를 유발하게 되어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와 민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개인정보 침해 유형에 대해서 분석한 후,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최근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예방 가능성을 높이고, 또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련 법ㆍ제도 보완과 교육 등을 통한 개인 사용자들의 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개인 정보보호가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Abstract

Due to recently increased Internet use by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accident is rapidly increasing. These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accident is going to raise personal privacy problem and finally it becomes very important social issue. As infringement problem of personal information becomes serious, government agencies and related organizatios have been making effort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ntinuously. In this context, we analyze personal information risk types to prevent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accidents. Most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events are aiming to take economical profit through irrelevant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 have been a growing number of accidents that damage, infringe, and peculat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other pieces of personal information, etc. In this paper, we propose to prevent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ccident by examining various kind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kills which are to prevent thos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ccidents. It is also proposed that individual user’s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s well as Government’s effort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law-making and continuous education are essential to improve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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