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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사이버 폭력의 사회적 구성과 인터넷 실명제 - 비판적 담론 분석

Discursive Construction of Cyber-Violence and Act on Real-Name Online Interaction -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79 , 2008년, pp.112 - 155, 302-303  
초록

이 논문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공간을 규율하는 제도로 성립된 과정(2003~2006년) 을 비판적 담론 분석의 방법으로 고찰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6년 12월 여론의 강력한 지지 속에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초기 공론화 시점인 2003년 2월에는 찬반 여론이 팽팽했다. 그것의 입법화 과정은 비강압적 합의를 통해 사이버 폭력에 대한 보편타당한 해결책을 도출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혹은 설득과 강압의 작용을 통해 사이버 폭력에 관한 특수한 관점이 보편적 관점의 지위를 획득한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연구는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성명서와 언론사 칼럼 및 사설 등 총 41개 문건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실명제 찬성 담론이 우월성을 확보하는 데 어떤 인지적ㆍ규범적ㆍ정치적 담론 자원과 담론 전략이 동원되었으며, 사이버 폭력은 담론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실명제 찬성 담론은 사이버 폭력과 익명성 사이의 인과성,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 사이버 폭력 해결 방안으로서 실명제라는 주제에 관한 인지적 우월성을 확보했다. 사이버 폭력과 인터넷 익명성의 인과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은 실명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논란에서 거의 중요한 문제가 되지 못한 반면, 사이버 폭력을 결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적 주장은 실명제 도입에 매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속에서 ‘다른 대안이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 TINA)’는 정책원리가 주요한 담론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실명제 찬성 담론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의한 정치적 강압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진행되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익명의 상황에서 동일하게 폭력적으로 된다는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도입된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민주적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제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Abstract

By adopting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in which act on real-name online interaction has been established as a law governing cyberspace from 2003 to 2006. The bill was approved in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overwhelming support by Korean people in December 2006. However, at the very early stage of its legislation in February 2006, public opinion to the bill was by and large highly balanced. Is the legalization of realname interaction on the Internet a process in which a universal solution for cyber-violence is come up with via non-coercive consensus? Or, is it a process in which a special viewpoint on cyber-violence obtain the status of universal one based on persuasion and coercion? By conducting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41 pieces of documents consisting of newspaper editorials and column and non government-organization’s statement. the research tries to explore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kinds of cognitive, normal, and political discursive resources and strategies are employed for pr-act discourse to secure discursive hegemony? In so doing, how has cyber-violence been constructed discursively? The pro-act discourse was successful in obtaining cognitive hegemony around issu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violence and Internet anonymity, the seriousness of cyber-violence, and real-name online interaction as a solution to cyber-violence. Whereas it has rarely been an important issue to systematically verify the causal association between cyber-violence and Internet anonymity, the normative claim not to leave cyber-violence as it is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adoption of the act on real-name online interaction. A policy principle of “There Is No Alternative(TINA)” became an influential discursive tool. The political coercion of legislature and administration was one of crucial factors that made possible the legitimatization of pro-act discourse. Unless it is supported by obvious empirical evidence that everybody becomes violent under the anonymous situation, the act on real-name online interaction would never be free from the criticism that it suppresses fre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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