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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일자리창출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

Korean Moshav Model for North Korean Refugee

초록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의 성공적 정착은 정치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는 한국이 그들의 미래상이며 한국을 동경하고, 평화적 통일을 열망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자본주의의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는 것은 미래의 통일한국에서 북한주민들이 쉽게 적응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생활양식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자급자족이 가능한 크기의 농토를 정부가 주택과 함께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들은 약 69.7%가 2인 이상의 구성원을 가진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또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작업여건의 불만족으로 실업상태에 있다.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활동 지원정책은 이들에게 농공단지에 위치한 농지와 주택을 제공하여 농번기에 농촌의 일군으로서, 또 농공단지의 직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이스라엘의 모샤브방식을 따른 것으로서 생활공동체 구성을 통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이 농촌지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Abstract

It is very significant for North Korean Refugees(NKR) to settle down successfully in South Korea. Their success in Korea can be a dream of North Korean residents in which they will yarn for peaceful unification. Also the success story of North Korean refugees in Korea would become a touchstone for the good convergence between the two Koreas after unification. Self-sufficient agricultural land is necessary for their successful settlement in Korea, especially, their farmland is being recommended to be located very near or adjacent to their house for their easy approaching and easy husbandry. Significant number of NKR are unsatisfied with the life in Korea and house income. The farmland adjacent to their house will be a good tools for their successful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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