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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실주의 시각에서 본 ‘노무현식 정치’ - 대통령 탄핵소추 배경 분석을 중심으로
Political Realism and the Leadership of President Roh Moo Hyun: Focused on the Case of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in South Korea

민주주의와 인권 =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 v.10 no.1, 2010년, pp.131 - 166  

송백석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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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치시스템 재생산원리와 마키아벨리(Machiavelli)의 정치사상을 분석의 틀로 설정하여 한국정치를 새로운 관점에서 읽어 보면서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탄핵소추 배경에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 선 ‘노무현식 정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주장한다. 정치시스템 재생산 원리란 일반적으로 시스템 내의 중심행위자인 집권세력이 정치프로젝트를 통하여 비중심행위자들의 도전에 응전하고 시스템의 통합성을 구축하면서 현재의 지배질서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만약에 어떠한 중심행위자가 자체결속을 약화시키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운데에서도 권력 통합적 정치프로젝트를 펼치지 않는다면 정치시스템의 재생산은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노무현 정권시기에 일어난 경우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udden death of the former president of South Korea, Roh Moo Hyun, have led Korean political scientists to consider the problem of political realism and political idealism.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ase of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in 2004 in South Korea while analysing the leadership of P...

주제어

#정치시스템   #노무현정권   #대통령탄핵   #마키아벨리   #한국민주주의   #Roh Moo Hyun   #political realism   #Machiavelli   #political system   #presidential impe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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