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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國土計劃 : 大韓國土·都市計劃學會誌, v.27 no.3 = no.65, 1992년, pp.235 - 242
沈相銑 , 洪性熏
현행 쓰레기 수거가격제도는 각 가정의 쓰레기 산출양에 관계없이 일정액수를 내도록 정하고 있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동기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쓰레기 분리수거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격제도(분리수거 동기유발 가격제도)의 분석에 그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여러가지 가격제도들이 비교분석 되였으며, 특히 표준화된 쓰레기 수거용기를 이용한 가격제도(block payment system)가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제시 연구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쓰레기 수거가격제도는 쓰레기 산출양에 따라 수거료를 차등화하고, 가정에서 분리된 재생용 쓰레기 (recycled materials)는 무료로 수거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 쓰레기 수거가격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재생쓰레기 수거 써비스의 개선과 재생상품시장(markets for secondary procucts)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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