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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조선전기 재산상속법제에서 여성의 지위

Women’s position on System of Inheritance Law in the Early Joseon

法學硏究= Law review no.28 , 2007년, pp.207 - 226  
초록

일반적으로 조선사회는 남계혈연중심 사회로 여성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조선 건국 당시 중국의 종법제도의 영향에 의해 제례 및 혼례 등에 대한 절차가 남성 중심으로 바뀌었고,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가부장적 남계혈족중심의 사회가 차츰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또한 일제강점기하에서의 관습왜곡과 재정민법에서 합리적인 전통법제도가 반영되지 못하고 구민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조선전기 주자가례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혼인풍습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男歸女家婚이 행해졌고, 특히 재산상속법제에 있어서는 철저한 균분상속제로 인하여 조선전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고려말과 유사하게 인정되었다 이러한 전통적 상속법제에서 여성의 지위는 제정민법 이후 1990년 민법 개정이전까지 여성에게 인정된 재산상속상의 지위보다 상당히 우월한 것일 뿐 아니라 당시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재산상속법제에서 여성의 지위보다도 높게 평가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의 경우1990년 개정 이전까지만 해도 재산상속인으로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열등하였다 예컨대 장남에게는 가급분으로 상속분 중 1/2이 가산된 반면 혼인한 여성은 상속분이 1/4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차이는 상당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조선전기 상속법제에서는 아들과 딸은 동등한 상속분이 인정되었고 승중자에게는 가급분으로서 1/5이 더 가산되었다. 따라서 양자를 비교해 보았을 때 조선전기의 상속법제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나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고유의 상속법제는 균분상속의 원리를 철저히 채용함으로써 상속 인들간의 평등을 꾀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여성은 재산상속인으로서 남성과 동등한 지위가 인정되어 법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았고, 당시의 상황이나 600여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Abstract

Generally speak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is the society of blood relation in the male line. It is think that Women has treat inferior of men. Because at establishment of Joseon Dynasty, it be influenced by a code of clan regulations of China. That is to say, The Formality of Religious ceremonies and Marriage ceremony has been changed androcentric system. Also the Late Joseon society was the strict patriarchal male line society. And in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occupation by force, our tradition is distorted. Since then at this point in time the Civil Law enact, rational traditional Law System cannot be reflected. Nevertheless the Early Joseon introduced into a code of clan regulations of China, Marriage customs was continue a matrilocal system. Specially on System of Inheritance Law, it was continue the inheritance by equal distribution. Therefore Women"s position maintain Goryeo period Women"s position. That is to say, it is the same Son that a Daughter became a successor. And Widow was recognized spouse"s position at inheritance. In the Traditional Inheritance Law System Women"s position was superior to the Chinese and japanese Women"s position. And it was superior to Early enacted our Civil code" Women"s position. This i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to the inheritance by drastic equal distribution. Therefore successor divided equally. Moreover Women be girded with the inheritance" position to the same position of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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