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이 높으면 보험가입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그로인하여 경제적 위험을 겪게 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사회보험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며, 그 정도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으로 인한 가계의 의료비부담의 소득계층별 추이를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1985, 1990, 1995, 2000, 2005년도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지출이 고소득 계층에 비해 더 늘어났으며 이는 의료이용의 상대적 증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과 의료비 과부담 가구가 대부분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때, 저소득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소득계층별 의료비 차이와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적용 후 대폭 줄어들고 2000년경까지는 조금씩 낮아지거나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소득계층별 차이가 커졌고,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증가하여, 2000년 이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그 정도가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정책이 필요하고, 둘째 본인부담 상한제의 상한선을 낮추더라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액이 크다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의 경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비급여 의료 항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