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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f Multiculturalism and the Integration Policy of a Nation-State - Mainly Based on the Cases of Canada and Japan -

공법학연구 = Public law journal, v.11 no.3, 2010년, pp.97 - 128  

장진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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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는 이제 지구촌 시대의 새로운 물결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도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2010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 목적으로 정주하는 외국인이 전 국민의 2%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주의가 좋든 싫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선진 각국의 다문화주의를 무차별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다문화주의 자체에 대한 보다 냉정한 분석과 판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먼저 다문화주의의 전 단계인 국민국가의 형성과 다문화주의의 진행과정을 고찰하고 다문화주의의 유형과 구분을 통해서 다문화주의 원리 또는 정책지향의 차이를 정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문화주의의 대표 국가인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의와 일본에서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수용과 시행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본다.

캐나다는 다양성 보호와 문화적 차이만 강조하기 보다는 그들의 핵심규범에 모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종문화를 보호하고 자유주의적 전통 하에서 이민의 정치참여나 정치대표를 인정하는 실질적인 다문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자의든 타의든 이민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하지만 다문화주의 정책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한국의 현실이 다문화사회를 인정하고 관용하는 차원을 넘어 다문화주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다문화주의의 원리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실천적 논의를 거쳐 다문화주의의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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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Multiculturalism’ emerges as a new wage in this global village age, Korea is also gradually entering a multicultural society due to the increase of foreign workers and international marriage. As the end of June 2010, immigrant workers who want to settle down in Korea accounts for 2% of the popul...

참고문헌 (5)

  1. 국제.지역연구 문영석 14 1 79 

  2. 공법학연구 서보건 11 1 77 

  3. 교육과정평가연구 정탁준 10 1 121 

  4. 한국정치학회보 조홍식 39 3 129 

  5. 공법연구 최윤철 38 1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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