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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of Prohibition of Retroactive Taxation”

稅務學硏究=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v.22 no.2, 2005년, pp.173 - 193  

김웅희

초록

조세국가에 있어서 국민은 과세권의 대상이 아니라 납세의무의 주체이며, 법률로 인하여 정하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인 납세자 기본권을 소극적으로 가지게 된다. 납세자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재산권의 침해”인 국가의 과세권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당성에 대한 형성원리와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정당하지 아니한(자의적인) 과세권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상의 가치규범이 기본권으로써 승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법원과 학계에서는 헌법상의 원리로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위반된 법률은 위헌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의 관계를 규명하여 그 적용상의 한계를 분석하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개념의 인정여부, 조세법률주의 범주에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의 포함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헌법 및 조세법상의 이론 등을 고찰하는 가운데, 특히 소급과세금지와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정법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통하여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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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tax nation, a citizen is not an object of the right of taxation, but a subject of tax obligation, and he has the taxpayer"s basic right passively, a subjective public right to refuse to pay taxes unless the taxes are levied by legal procedures as stipulated by laws. In other words, the taxp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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