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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해방후 남한 정치세력의 외국군에 대한 인식과 양군철퇴논쟁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27 no.1 , 2005년, pp.35 - 74  
초록

본 연구는 해방시기 양군철퇴논쟁을 강대국의 역할과 그에 대응한 약소국이 아닌, 한국 정치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재조명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인 스스로의 역할과 한계를 규명해 보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해방기 외국군 철수문제는 자주적 신생독립국건설과 민족통일, 즉 분단된 상황의 타개라는 대단히 중요한 민족적 과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시대적 과제였다. 특히 이 문제는 단순히 미소 양 강대국의 이해대립을 둘러싼 대립, 갈등의 소산이 아니라, 이들 외부세력과, 그들과의 이해대립과 상응하는 한반도내 정치세력간의 역학구도의 산물이다.

해방직후 한국인들은 한반도에 입성한 외국군을 해방군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탁치논쟁과 제1차 미소공위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인식은 ‘점령군’으로 서서히 변화되었다. 미소양군은 협조와 지속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철퇴의 대상이 된 것이다. 우익의 경우, 외국군에 대해 이원적 접근을 보이고 있다. 소련군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소?반공의 이념 하에 철퇴대상으로 인식했으나, 미군은 반소를 위한 중요한 균형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련군철퇴는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으나, 미군의 경우 존속되기를 바랐다. 이들에게 민족통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라는 보다 중요한 가치에 상응하는 순차적 가치였다.

좌익의 외국군 철퇴에 대한 인식은 우익과는 달랐다. 미군진주 초기 이들은 미군과 조화로운 관계를 꾀하려는 많은 노력들을 보여주었지만, 1차 미소공위의 결렬을 계기로 점차 반미 냉전적 인식으로 전환되어 친소정책으로 경도되어갔다. 따라서 소련의 주장에 동조하여 미군철퇴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중도파는 외국군을 필요악으로 이해했으며, 한반도 통일은 한국인이 자주적 역량에 입각해 자신들의 힘으로 풀어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외국군에 대해서도 조속히 철퇴되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해방기 지도자들은 외국군에 대해 서로 상이한 인식을 갖고 외국군 철퇴논쟁을 벌였으며 통합과 포용이 필요한 시기에 더욱 내세분열을 경험하였다.

결론적으로 미소 양 강대국의 대립이라는 부적절한 시기에 제기된 외국군철퇴논쟁은 자주적 한국정부의 수립보다는 분단정부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결정을 내포하는 사안이었다. 그만큼 한민족의 선택폭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도자들이 극단적 시련 앞에 통합해 나가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었다면, 지나친 편향외교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견해를 달리하던 세력간에도 통합을 지향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통합과 포용의 정치가 적용되었더라면, 분단이후 국내적 혼란과 반목은 훨씬 줄여줌으로써 한국 근대정치의 첫걸음을 덜 힘겹게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Abstract

The issue of foreign armies’ withdrawal in liberation period is a very important periodic mission which is connected to new independent state building and national unification. Especially this problem is not simple result of interest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between U.S. and U.S.S.R., but a product of dynamic interaction between these big foreign powers and domestic political groups by their interests. This Article has focused the dynamics of domestic political groups rather than great powers like U.S. and U.S.S.R. This does not mean that Korea could disregard the influence and power of these two great powers. Rather, this study has tried to show how vulnerable national disintegration and discrepancy among our political leaders in front of national crisis and conflicts of foreign powers are. Just after the liberation, Korean perceived the foreign armies who entered into korean peninsula as the liberation armies. However this perception was gradually changed to the occupied armies. This change of perception was not proceeded samely to all Korean, and it reflected various prisms according to different political and ideological groups. If we could accept the most important measure of distinguishment was a ideological one, we can divide three political groups: Rightists, Leftists and Moderates. In the case of rightists, they had a dual perception to the foreign armies. They rejected Soviet army and wanted it to withdraw from Korean peninsula, because they recognized it thorough anti-U.S.S.R. & anti-communism perspective. However they thought U.S army was a important balancer against anti-communism. Therefore, unification was not absolute national order for them. Rather, this mission had second priority after the peace and security of Korean peninsula. Meanwhile, the Leftists" perception to this problem was considerably different from the Rightists’ one. After the liberation, they tried to seek the cooperation with U.S. army, because they had lied on the disadvantageous situation under U.S military government. But through the U.S. military government’s non-cooperation policy and even oppressive measures, their cooperation line could not help but change to antagonistic one. This means the Leftists’ response was strongly deepened to pro-Soviet Union side. In the case of Moderates, they had tried to pursue the regaining of state autonomy and national unification consistently. During this process, they showed relatively reasonable response to the issue of foreign armies’s existence. From the beginning, they accepted the foreign armies as necessary evils. Furthermore they emphasized Korean autonomous effort for solving the Korean problem(=national unification). However the bi-polarization of international situation made them isolate and dismantle. In conclusion, the diplomatic controversy to the issue of foreign armies" withdrawal after liberation included an important decision which was directly connected to divided governments. In the light of this point, Korean destiny could not be decided by Korean’s self-determination. As much as that, Korean’s option had serious limitation. However, this article has shown the capability to escape the extremely biased diplomatic choice if the political leaders had the will and passion for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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