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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여성의 빈곤과 공공부조정책 - 캐나다와 미국의 복지개혁을 중심으로

Women"s Poverty and Public Assistance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젠더와 사회= Gender & society v.2/3 , 2004년, pp.145 - 174  
초록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여성빈곤 현실을 파악하고, 이 두 나라의 복지레짐, 특히 공공부조 제도가 여성 빈곤에 접근하는 방법을 비교한다. 두나라 모두, 1998년 현재, 일인당 GDP 29,605 USD (미국), 23,582 USD (캐나다)으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국가집단에 속하며, 인적자본 지수라 할 수 있는 HDI 지수도 캐나다 0.935로 세계 1위 (1998) 미국 0.929로 세계3위이지만, 소득불평등 지수나 임금격차, 저소득계층 비율, 성별임금격차 등은 높은 편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복지비 지출규모는 두 나라 모두 낮은 편이고 (1995년 현재 OECD 기준으로 미국 16% 캐나다 18%, OECD 평균 23%). 자산조사 급여비율은 OECD평균 (GDP 대비 6%)보다 현저히 높아서 (캐나다 16%, 미국 18%), 복지국가 유형으로는 두 나라가 모두 자유주의체제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복지제도의 구조로 보면, 캐나다는 영연방 역사 때문에 미국이 가지고 있지 못한 보편주의적 의료서비스와 노령수당제도, 아동수당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혼율이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남녀평등지수(GDI)는 캐나다 2위, 미국 3위로 최상위그룹에 속하는데, 여성권한지수(GEM)는 캐나다 8위, 미국 13위에 머물고있다. 1993년에서 1995년 3년에 걸친 조사결과, 미국의 경우 전가구의 17.8% (EC 평균 13.3%)가 여성기구주가구였는데, 빈곤 가구중 여성가구주가구 비율은 45.6%였다. 캐나다의 경우는 전가구의 12.8%가 여성가구주가구였는데, 빈곤가구의 42.2%가 여성가구주 가구였다. 두 나라 모두에서, 빈곤의 여성 집중현상이 두드러진다. 두 나라의 최근 공공부조제도 개혁내용은 미국의 EITC나 캐나다의 CCTB 처럼, 아동을 부양하는 취업부모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두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여성의 빈곤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다기 보다 일반 빈곤의 문제로 묻혀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reality of women"s poverty, and the role of public assistance in alleviating women"s poverty with the welfare regime characteristics as background in Canada and the US, The US and Canada belong to the most productive country group in the world with its per capita GDP US$ 29,605(US), and US$ 23,582(Canada) in 1998. And their human development indices marked the fist(Canada) and the third(US) in the world. But their level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as percentage of GDP are relatively low(the US:16%, Canada:18%, OECD:23%), and the proportion of means-tested benefit provision out of total social welfare expenditure are strikingly high(US: 18%, Canada:16%, OECD:6%). As for regime types, both countries are the Liberal model. Nevertheless, Canada has the universal health care services system, universal basic pension system, as well as child allowance, all of which the US lacks. Still, the concentration of women in poverty is similar in both countries. The ratio of female-headed households over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s was 17.8% in the US in 1993~1995), while that over the total number of poor households was 45.6% during the same year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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