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정치·정보 연구, v.8 no.1, 2005년, pp.98 - 124
임성진
비용편익분석은 원래 민간경제부문에서 기업경영상의 투자결정모델을 공공 투자부문에 적용한 것으로서 특정 정책프로그램이 가져올 영향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규모 정책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비용편익분석의 적용분야와 절차에 관한 관리규정과 해석을 체계적으로 수립해놓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10단계의 절차모형을 작성하여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 법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된 평가절차를 물절약프로그램의 경제성평가에 적용해봄으로서 수자원부문에의 적용모형수립을 시도한다. 비용편익분석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화폐가치로의 수량화, 구성요소들의 명확한 구분과 파악, 할인율설정 등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 따라서 분석기법에 대한 이론과 적용절차도 실제 적용과정을 통해 계속 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y and method for the cost-benefit analysis, which is focused on examining the theory to check controversial points and establishing a method that is necessary to decide a water policy. The evaluation in the cost-benefit analysis is in principle an application of the deci...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