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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동향과 전망, no.75, 2009년, pp.142 - 182
전창환
본고에서는 이번 미국 금융위기의 발생 배경을 경제의 금융화(Financialization)와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라는 견지에서 먼저 살펴볼 것이다. 또한 금융의 증권화에 연루된 주요 이해당사자 및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 나아가 이들의 네트워크에 어떤 구조적 문제점과 취약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밝혀봄으로써 미국 금융위기의 연쇄구조 및 파급경로를 추적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미국의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두 현상에 주목하여 서로 관련된 이 현상들의 두 가지 원인을 해명하고자 한다. 즉 첫째 현상으로서는 미국 주요 금융자본의 CEO들이 단기에 높은 금융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높은 레버리지비율을 이용하여 극도로 위험한 공격적인 자산운용(포트폴리오투자와 대출)을 감행했다는 측면이다. 둘째, 국가 차원에서나 미시적인 개별 기업 차원에서나 미국 주요 금융자본 CEO의 이런 행태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투자은행 CEO들의 공격적인 투자대상이었던 MBS, CDO, CDS 등에 대한 연방정부ㆍ주정부 차원의 규제감독체제에 심각한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미국 기업 및 금융기관의 기업지배구조에 중대한 결함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financial crisis in the U.S, beginning from subprime mortgage crisis, is giving an exorbitant damage to the whole world economy. Unexpectedly the Korean economy is too much fragile to the impact of the 2008 financial crisis in the U.S.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overview of veiled trend be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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