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경제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며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관심 증대와 함께 전국 수준과 개별 사업장 수준에서 비정규직 투쟁이 끊이지 않고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투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변화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비정규직 규모는 여전히 전체 피고용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조직률은 3%에도 못 미치며 그나마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은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으며, 제1기(1998~2002)는 사회적 관심 형성기, 제2기(2003~6)는 공세적 동원기, 제3기(2007~)는 수세적 동원기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투쟁은 제2기부터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으며, 제2기는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권리입법 투쟁을 중심으로 공세적으로 전개된 반면, 제3기는 사업장 단위로 진행되는 자본측의 적극적 공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면서 수세적 투쟁 형태로 전개되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비정규직 권리입법 쟁취에 실패했으며, 사업장 단위의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승리보다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비정규직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게 되었다.

친노동적 성향으로 기대되었던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경제위기가 극복되며 비정규직법 입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제2기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권리입법 쟁취 총파업 투쟁은 비록 패배했지만 적절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제ㆍ개정 이후 이명박 정부 하 제3기 민주노총은 변화된 상황 속에서 적절한 전략을 추진하지 못했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 데 대한 민주노총의 주체적 요인은 제1기의 관심 결여, 제2기의 역량 부족, 제3기의 전략 부재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