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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수용소 - 9/11 이후 미국의 안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의 딜레마

Guantanamo Bay Detention Camp : America’s Trilemma of National Security, Democracy and Human Rights after 9/11

민주주의와 인권 =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 v.12 no.2, 2012년, pp.173 - 210  

이혜정 ,  최계원

초록

  9/11 테러 이후 미국 부시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용의자들을 수감하기 위해 관타나모 해군 기지에 수용소를 건설하였다. 이는 의회의 동의 없이 미 전쟁법과 제네바조약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것이었다. 국제법은 물론 미국 헌법도 보장되지 않은 법치의 사각지대였던 관타나모 수용소에서는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과 학대가 자행되었고, 이에 대한 국내외적인 비판이 뒤따랐다. 2006년 미 연방 대법원은 관타나모 수용소에 제네바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2008년에는 미국 헌법에 따라 인신보호영장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2009년 오바마정부는 첫 번째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의회가 수용소 폐쇄와 이감에 필요한 예산 제공을 거부하면서, 오바마정부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에 실패하였다. 행정부와 의회, 대법원이 모두 미국의 안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상충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9/11 테러 이후 미국 안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사이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중심으로, 관타나모 수용소의 설립, 운영, 폐쇄를 둘러싼 논란을 추적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article traces the controversies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closure of Guantanamo Bay Detention Camp, focusing on the ‘trilemma’ of how to reconcile U.S. national security, democracy and human rights.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s, the Bush administration of the Unites States 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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