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 검색어에 아래의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더 정확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검색연산자
검색연산자 기능 검색시 예
()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연산자 예1) (나노 (기계 | machine))
공백 두 개의 검색어(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서 검색 예1) (나노 기계)
예2) 나노 장영실
| 두 개의 검색어(식) 중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는 문서 검색 예1) (줄기세포 | 면역)
예2) 줄기세포 | 장영실
! NOT 이후에 있는 검색어가 포함된 문서는 제외 예1) (황금 !백금)
예2) !image
* 검색어의 *란에 0개 이상의 임의의 문자가 포함된 문서 검색 예) semi*
"" 따옴표 내의 구문과 완전히 일치하는 문서만 검색 예) "Transform and Quantization"
쳇봇 이모티콘
안녕하세요!
ScienceON 챗봇입니다.
궁금한 것은 저에게 물어봐주세요.

논문 상세정보

관타나모 수용소 - 9/11 이후 미국의 안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의 딜레마

Guantanamo Bay Detention Camp : America’s Trilemma of National Security, Democracy and Human Rights after 9/11

초록

  9/11 테러 이후 미국 부시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용의자들을 수감하기 위해 관타나모 해군 기지에 수용소를 건설하였다. 이는 의회의 동의 없이 미 전쟁법과 제네바조약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것이었다. 국제법은 물론 미국 헌법도 보장되지 않은 법치의 사각지대였던 관타나모 수용소에서는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과 학대가 자행되었고, 이에 대한 국내외적인 비판이 뒤따랐다. 2006년 미 연방 대법원은 관타나모 수용소에 제네바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2008년에는 미국 헌법에 따라 인신보호영장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2009년 오바마정부는 첫 번째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의회가 수용소 폐쇄와 이감에 필요한 예산 제공을 거부하면서, 오바마정부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에 실패하였다. 행정부와 의회, 대법원이 모두 미국의 안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상충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9/11 테러 이후 미국 안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사이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중심으로, 관타나모 수용소의 설립, 운영, 폐쇄를 둘러싼 논란을 추적한다.

Abstract

This article traces the controversies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closure of Guantanamo Bay Detention Camp, focusing on the ‘trilemma’ of how to reconcile U.S. national security, democracy and human rights.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s, the Bush administration of the Unites States established Guantanamo Bay Detention Camp to imprison ‘Unlawful Enemy Combatants’ and terror suspects. This was based on imperial presidency of the Bush Doctrine and contrary to both the U.S. laws of war and the Geneva Convention. Tortures and abuses were inflicted upon inmates; criticism ensued at home and abroad but the Bush administration held firm to the imperative of national security. The U.S. Supreme Court ruled Guantanamo Bay Detention Camp to be applied Geneva Convention and habeas Corpus in 2006 and 2008. Arguing that ‘living’ American values should be a foundation of American global leadership, the Obama administration tried to close Guantanomo Bay Detention Camp through its first Executive Order in 2009. However, U.S. Congress has blocked the closure by disapproving budgets for the detention camp’s closure and relocation. The executive, congress, and the supreme court are thus at odds with the way to preserve U.S. security, democracy, and human rights; no easy way out of this impasse over America’s ‘trilemma’ after 9/11 is in sight.

참고문헌 (0)

  1. 이 논문의 참고문헌 없음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0)

  1.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없음

원문보기

원문 PDF 다운로드

  • KCI :

원문 URL 링크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복사서비스 안내 바로 가기)

상세조회 0건 원문조회 0건

DOI 인용 스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