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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경영교육저널, v.23 no.3, 2012년, pp.45 - 54
윤관호 , 채지윤 , 김동관
최근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비판과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었던 지난 2009년 및 지난 해를 제외하고,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크게 웃돌았다. 더불어 미국과 비교한 등록금 수준은 GDP대비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미국보다 20~30% 더 높았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의 지난 10년간 GDP 대비 비중은 국립대가 36.11%, 사립대가 68.32%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은 GDP 대비 대학 등록금의 비중은 국립대가 13.11%, 사립대가 51.49%이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한 대학 등록금은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높은 액수인데, 이는 사실상 앞서 살펴본 GDP수준을 감안했을 때 OECD 국가 중 1위로 볼 수 있다. 반면 대학 교육을 위한 공적 지원은 OECD 국가의 평균인 21%에 못 미치는 16% 수준이며, 이는 OECD 국가 35개국 중 22위였다. 한국의 이러한 높은 대학등록금 수준에 대해 여러 해외 관련 기관에서는 이미 한국의 대학 등록금 수준은 높으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적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자의 취업률은 OECD 35개국 중 터키 다음으로 2번째로 낮았으며,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자의 취업률에서 특히 여성 대학 인력의 취업률은 OECD 35개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The average annual tuition fees of universities is 20~30% higher in Korea than in U.S.. The share of tuition fees in GDP is 36.11% at public universities and 68.32% at private universities. However, in U.S., the share is 13.11% at public universities and 51.49% at private universities. In 2007,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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