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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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비판과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었던 지난 2009년 및 지난 해를 제외하고,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크게 웃돌았다. 더불어 미국과 비교한 등록금 수준은 GDP대비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미국보다 20~30% 더 높았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의 지난 10년간 GDP 대비 비중은 국립대가 36.11%, 사립대가 68.32%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은 GDP 대비 대학 등록금의 비중은 국립대가 13.11%, 사립대가 51.49%이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한 대학 등록금은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높은 액수인데, 이는 사실상 앞서 살펴본 GDP수준을 감안했을 때 OECD 국가 중 1위로 볼 수 있다. 반면 대학 교육을 위한 공적 지원은 OECD 국가의 평균인 21%에 못 미치는 16% 수준이며, 이는 OECD 국가 35개국 중 22위였다. 한국의 이러한 높은 대학등록금 수준에 대해 여러 해외 관련 기관에서는 이미 한국의 대학 등록금 수준은 높으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적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자의 취업률은 OECD 35개국 중 터키 다음으로 2번째로 낮았으며,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자의 취업률에서 특히 여성 대학 인력의 취업률은 OECD 35개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Abstract ▼ AI-Helper

The average annual tuition fees of universities is 20~30% higher in Korea than in U.S.. The share of tuition fees in GDP is 36.11% at public universities and 68.32% at private universities. However, in U.S., the share is 13.11% at public universities and 51.49% at private universities. In 2007, t...

The average annual tuition fees of universities is 20~30% higher in Korea than in U.S.. The share of tuition fees in GDP is 36.11% at public universities and 68.32% at private universities. However, in U.S., the share is 13.11% at public universities and 51.49% at private universities. In 2007, the tuition fees in Korea is in the second place following the U.S. among OECD countries. In fact, the share of GDP appears to be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However, in Korea the official support is 16% which is lower than OECD average of 21%. However, the employment of higher education graduates is the second last among OECD 35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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