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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주택분야의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대규모로 공급된 아파트가 점점 노후화가 진행되어 소유자의 주거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진 이유라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초반에 조성된 제1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 후 20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 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환경개선의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후화에 대한 해결방안은 재건축이 유일하였으나, 무분별한 재건축은 환경을 파괴시키고 자원낭비의 폐해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폭등의 진원지라는 사회적인 지적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리모델링 정책을 태동시키게 되었다.
이 정책은 2001년부터 시작 되었으나, 20년이 경과된 현재 시점에서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극심한 정체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원인은 정부에서 매년 관련법령 완화, 절차간소화 등 나름대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노후화 되가는 리모델링 수요를 감내하기에는 정책변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로 인해 2011년 현재 서울·수도권 123개단지, 121,218세대의 추진 단지들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처해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과 더불어 지난 3월 분당의 지방보궐 선거를 계기로 여·야당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법안들이 각 당별로 발의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시점이 리모델링 시장이 정착되거나 혹은 위축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성 제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성남시에서 발표한 리모델링 행정지원 정책에 대한 분석으로 정책에 대한 발전방향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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