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DRG 지불제도 도입 후 제왕절개술에서의 의료의 질 변화

임준; 권영훈; 홍두호; 김창엽; 김용익; 신영수

문제 정의

그러나 시범사업에 포함된 DRG 의대 부분이 중증도가 낮은 질병군인 관계로 결과지표만으로는 질 저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DRG 지불제도의 도입이 제왕절개술에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과정지표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의료의 질을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평가하였으나, 결과지표로 사용한 사망, 합병증, 재수술 둥의 빈도가 너무 작아 과정지표만을 질 평가도구로 사용하였다. 결과지표의 민감도가 떨어진 이유는 연구 대상이 단순제왕절개술 환자로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7000 에 해당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 변화에 대한 연구는 과정지표와 결과지표를 통한 질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결과지표로는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률, 사망률 지표가 사용되었다.
과정지표로는 PPI, 수술전후 필수검사시행 지표둥이 이용되었다. 최종적으로 의료기관의 유형 등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제도의 변화가 필수검사시행 둥 과정 측면에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분석은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05). 합병증 발생 건수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아 최종분석모형에서 PPI 점수와 수술 전후의 필수검사 시행여부 등과 같은 과정 측면에서의 지표만을 질 평가 지표로 상정하였다. PPI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불제도에 따른 의료의 질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데이터

DRG 도입에 따른 제왕절개술에서의 의료의 질 변화를 보기 위해 행위 별수가 제도하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은 5, 033 명 중 134 명의 환자와 DRG 지불제도 하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은 43, 857 명 중 268 명의 환자를 표본 추출하여 의무기록 조사를 번호 37000 에 해당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 변화에 대한 연구는 과정지표와 결과지표를 통한 질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론/모형

질 변화에 대한 연구는 과정지표와 결과지표를 통한 질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결과지표로는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률, 사망률 지표가 사용되었다. 과정지표로는 PPI, 수술전후 필수검사시행 지표둥이 이용되었다.
결과지표로는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률, 사망률 지표가 사용되었다. 과정지표로는 PPI, 수술전후 필수검사시행 지표둥이 이용되었다. 최종적으로 의료기관의 유형 등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제도의 변화가 필수검사시행 둥 과정 측면에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의료기관의 유형 등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제도의 변화가 필수검사시행 둥 과정 측면에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분석은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합병증 발생 건수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아 최종분석모형에서 PPI 점수와 수술 전후의 필수검사 시행여부 등과 같은 과정 측면에서의 지표만을 질 평가 지표로 상정하였다. PPI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불제도에 따른 의료의 질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검사시행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지불제도에 따른 의료의 질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되었다. 시범사업에서는 사망, 합병증, 재수술, 재입원 등 질 저하를 의심할 만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포함된 DRG 의대 부분이 중증도가 낮은 질병군인 관계로 결과지표만으로는 질 저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행위별수가제도의 적용을 받은 군과 DRG 지불제도의 적용을 받은 군간에 조사대상자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P>0.05). 합병증 발생 건수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아 최종분석모형에서 PPI 점수와 수술 전후의 필수검사 시행여부 등과 같은 과정 측면에서의 지표만을 질 평가 지표로 상정하였다.

후속연구

결과지표의 민감도가 떨어진 이유는 연구 대상이 단순제왕절개술 환자로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PPI 항목과 가중치를 정하였으나, 구성원이 두 명의 산부인과 전문의로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적이었다. DRG 지불제도 도입 후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표명되어왔으나, 제왕절개술에 관한 한 DRG 지불제도의 도입에 따라 과정 측면에서의 질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대상 질환이 위험도가 크지 않은 단순 제왕절개술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위험도가 크거나 변이가 큰 DRG 를 대상으로 평가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표본수가 작아 대표성에 한계로 작용하였고, 의료제공자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의무기록의 표준화 정도가 자료원의 변이가 크다는 것도 제한점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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