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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건설 법률과 BOT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해외 EPC 건설업체의 관점
A Study of the China Construction Laws and BOT Policies from Overseas EPC Contractor's View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 Nov. 09, 2007년, pp.519 - 522  

최재호 (동아대학교 토목공학부) ,  박경렬 (동아대학교 토목공학부) ,  윤호준 (동아대학교 토목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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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가별 PPP/BOT 사업 정책과 건설 관련 법률체계는 개별 PPP/BOT사업의 사업구도와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후 2003년과 2004년도에 공포한 건설관련 법안과 최근 공포된 주요 PPP/BOT 관련 정책 등은 특히 해외 건설투자기업의 개별 사업의 가능성 (Viability)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러한 해외기업의 시장진입을 지배하는 법안과 정책 (Market Access Condition)들로 인해 현재 새로이 중국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국내의 안정적 사업수행 환경에 근거해 개발된 투자지침에 익숙한 국내 기업은 중국내 PPP/BOT 사업 추진시 참여업무 Scope 설정과 투자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시 내부 공감대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중국내 시장진입 관련 법, 제도 및 정책이 해외 EPC 기업의 PPP/BOT 사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중국내 PPP/BOT 시장 참여를 위한 Lessons Learned를 도출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hina infrastructure construction market has huge potential for increased use of PPP/BOT mode and one of the most attractive markets of doing business. However, there are still a multitude of challenges for overseas EPC contractor to enter into the China PPP/BOT market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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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과제의 주요 목표는 최근 중국 내 새로운건설 관련 법령과 BOT 관련 정책의 발효가 해외 건설기업의 현지 BOT 참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건설기업의 중국내 BOT 시장 참여를 위한 Lessons Learned를 도출하는 것이다.
  • 분석업무 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해외 기업의 관점에서 중국 내 BOT 사업 추진시 반드시 사전 검토되어야 할 주요 법적 사항들을 업무 단계별로 도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조사된 주요 관련법령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법과 정책적 BOT 사업 환경이 해외 EPC 기업의 BOT 사업수행에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환경시설물 BOT 사례의사업수익성, 순수투자자의 수익성 및 자금상환 안정성의 3 가지 측면에서의 사업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 중국의 경우 2001년 12월 WTO 가입 후 새로이 공포된사업관리, 설계, 시공 및 운영, consulting 업무 관련 법령과 수익보장철회와 모델실시협약 초안 등의 BOT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BOT 실무자와의 면담을 현 중국내 BOT 시장 진입환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업무 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해외 기업의 관점에서 중국 내 BOT 사업 추진시 반드시 사전 검토되어야 할 주요 법적 사항들을 업무 단계별로 도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조사된 주요 관련법령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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