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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Liquidated Damages at Construction Delay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 Nov. 11, 2006년, pp.458 - 461  

국동훈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  손기영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  김선국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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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다양화되고 국제화된 건설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시점에서 우리나라 건설문화수준 및 정책은 아직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시공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시 위약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은 손해배상금 성격의 국제기준과 차이를 보여 추후 잠재적 클레임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국제기준 및 공기연장비용과의 비교 ${\cdot}$ 분석을 통해 실제 발생되는 항목을 선정하여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ith the opening in construction market, more diversified and internationalized construction culture is imported, but the level of our construction culture and policy is still not m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xample,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iquidated damages at delay due to the reas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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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시공자 귀책사유에 의한 공기 지연 시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발주자, 시공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며 실제 판례를 참조하여 잠재적인 클레임요소를제거할 수 있는 개선방안제시에 대한기초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 본 연구에서는 시공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시 지체상금 산정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동안의 위약금 성격에서 손해배상금 성격으로의 전환과 이애 따른 합리적인 산정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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