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우수 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해 기술사제도를 도입한 후, 주택건설 200만호 건설 등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인한 건설기술자의 수급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력 및 경력기술자를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1995년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인정기술자제도의 도입으로 건설기술자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2000년 이후 건설기술자의 심각한 공급초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최고 기술자격인 기술사의 활용에 있어 심각한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최근 WTO협약에 의한 기술개방, 국가간 상호인증 등과 관련한 기술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 ${\cdot}$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을 반영한, 정확한 기술사의 인력수급예측을 통하여 기술사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기술사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선진수준의 기술사 인력수급체계 구축은 물론 효율적이고 일관된 기술사 양성 및 활용 체제 구축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1963년 우수 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해 기술사제도를 도입한 후, 주택건설 200만호 건설 등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인한 건설기술자의 수급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력 및 경력기술자를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1995년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인정기술자제도의 도입으로 건설기술자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2000년 이후 건설기술자의 심각한 공급초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최고 기술자격인 기술사의 활용에 있어 심각한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최근 WTO협약에 의한 기술개방, 국가간 상호인증 등과 관련한 기술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 ${\cdot}$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을 반영한, 정확한 기술사의 인력수급예측을 통하여 기술사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기술사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선진수준의 기술사 인력수급체계 구축은 물론 효율적이고 일관된 기술사 양성 및 활용 체제 구축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After the introduction of Professional Engineer System to secure superior technical personnel in 1963, the engineering license regulations were introduced in 1995 - the person qualified with either the academic back ground or career in the construction field can be authorized as a construction engin...
After the introduction of Professional Engineer System to secure superior technical personnel in 1963, the engineering license regulations were introduced in 1995 - the person qualified with either the academic back ground or career in the construction field can be authorized as a construction engineer- to cope with higher demands for construction engineers caused by revitalization of construction business such as 2 million house construction. As a result, the number of construction engineers has been increased drastically since year 2000, which caused serious problems in utilizing top technical certificate, the PE's. Recently, relating to the opening of technology market according to WTO agreement and mutual authentication among countries and etc., the government is preparing legal and systematic foundations to guarantee the professionalism of engineers. Through the exact supply-demand forecast of PE's reflecting these systematic aspects, we are going to analyze the problems in the supply-demand of PE's and suggest the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for managing the supply-demand of PE'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can be used for building efficient and consistent raising and utilizing system of PE's as well as supply and demand system of qualified PE's
After the introduction of Professional Engineer System to secure superior technical personnel in 1963, the engineering license regulations were introduced in 1995 - the person qualified with either the academic back ground or career in the construction field can be authorized as a construction engineer- to cope with higher demands for construction engineers caused by revitalization of construction business such as 2 million house construction. As a result, the number of construction engineers has been increased drastically since year 2000, which caused serious problems in utilizing top technical certificate, the PE's. Recently, relating to the opening of technology market according to WTO agreement and mutual authentication among countries and etc., the government is preparing legal and systematic foundations to guarantee the professionalism of engineers. Through the exact supply-demand forecast of PE's reflecting these systematic aspects, we are going to analyze the problems in the supply-demand of PE's and suggest the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for managing the supply-demand of PE'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can be used for building efficient and consistent raising and utilizing system of PE's as well as supply and demand system of qualified 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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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건설분야의 현 제도하에서 기술사 수급을 전망한 연구로는 실질적인 공급현황을 분석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수요를 예측한 후, 제도개선에 따른 4개의 개선안을 제시한 “건설분야으1 기술사 인력수급 현황 및 분석” 연구(김선국, 2005)가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추진중인 제도개선의 내용을 반영한 수급전망 및 국제적 기술사 위상에 부합하는 제도적 강화를 고려한 안의 제시와 그에 따른 수급을 전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설 설정
공사기간은 감리 기간과 농일 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건설감리협회의 내부통게자료를 이용하여 감리가간을 산정한다.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건교부 고시)”에 근거한 평간 감리가간과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丈 나타나 “30(广500억 미만/건”의 경우 3년, “50(广1, 0。0억 미만 /건, , 의 경우 4년, “1,000억 이상/건”의 경우 5년으로 공사 기간을 가정한다.(박환표, 2005)
제안 방법
(2) 기술사 관련 단체의 협조에 의한 기술사의 활동 현황을 조사한다.
(3) 기술사 수요 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유관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사 수요분석에 활용할 건설업 관련면허의 연도별추이를 조사한다.
않는다. 먼저 개선안 1은 추진중인 500억 이상 건설공사의 책임기술자를 기술사로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 자료의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활동 중인 기술사의 현황 파악, 향후 기술사의 수급에 관한 객관적, 합리적 조사 및 분석을 위해고}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한다.
정부가 추진중인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책임기술자를 기술사만으로 하는 배치기준의 강화가 공급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수요가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해보았고, 300억원 이상 대상공사의 책임기술자 배치와 수석감리원의 기술사 배치 의무사항을 공사금액별로 분석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치와 관련한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책임기술자(종전은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인정기술사 배치)는 반드시 기술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기준으로 수요현황을 예측하며, 또한 더 강화된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수급을 예측해보았다.
대상 데이터
먼저,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발표되는 '건설업통계연보' 에 발표되는 讨모별, 연도별 공사계약건수를 참조하였다. 이 자료에는 300억원/건 기준이 없고, <표 3>고} 같이 100 억~500억 미만, 50(广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300억원/건에 해당하는 공사계약 건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성능/효과
(4)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기술사 수요에 추이를 분석하고, 기 발표된 각종 지표를 활용하여 기술사 수요를 전망한다.
4개의 개선안 모두 수요충족 비율의 상승이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선안1의 경우 정부의 추진중인 개선안에 근거한 수급예측으로 공급대비 소%내외의 수요가 있을 뿐이며, 나머지 2, 3, 4안 역시 각각 8, 19, 30% 내외의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등록기준으로만 볼 때 기술사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우수 기술자 확보 차원에서 소수의 기술사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4의 가장 강화된 안이 공급대비 30%내외의 수요가 예측되며, 정부가 추진중인 개선1안의경우 4% 내외의 수요발생이 예측되어 제도개선으로 인해발생되는 기술사의 수요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이러한 기술사 관련 제도의 개선은 국제적 통용성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먼저 국제적 현황과 비추어 열악한 공급측면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고 배치기준뿐 아니라 등록기준에 있어서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기술사의 위상정립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국민시설, 국가시설 안전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건설프로젝트 전반에서 기술사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를 위한 등록, 배치기준의 강화는 여러 측면의 수급예측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판단된다. 제안한 개선안을 토대로 등록 및 배치기준의 강화 등의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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