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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습지상실의 주원인인 매립행위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것을 내재화시키지 않으면 시장 실패가 발생되어 습지 훼손이 가속화될 것이다. Mitigation bank systeme 습 지의 "no net loss"라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습지 시장을 조성하고 시장 기능을 통해 효율적 습지보전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위적 시장이 조성되면 개발(습지 상 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장 실패를 차단할 수 있다.
- 본 논문은 습지보전 정책의 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학적인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장의 구성을 보면 2절에서는 습지의 기능 및 가치를 간략하게 정의하고 가치측정 방법과 가치측정 결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으며, 3절에서는 대체 습지의 적정한 규모가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보여주고, 2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의한 대체습지조성의 가수 요량과 공급량을 산출하였다.
- 공공재의 특징을 지닌 습지는 개발자의 외부비용을 내재화 하거나 편익의 일부를 환수함으로써 시장의 왜곡을 보정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체습지조성비용 및 상실된 습지의 가치를 개발자가 내재화 시켜야하는 외부비용의 대체 (substitute) 개념으로 보았고, 이렇게 산출되는 외부비용을 대 체습지조성을 위한 기금의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개발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는 것이 매립지의 외부편익 을 내재화시키는 것이라 가정하고 이 또한 대체습지조성을 위한 기금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제도 수립을 위해서는 대체습지의 적 정 수요량 및 공급량의 예측이 필요한데 대체습지 조성을 위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본절에서는 대체 습지 조성의 적정 면적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한 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인 공유수면기본매립 계 획에 근거로 한 대체습지 수요량과 공급량을 산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개발로 인하여 생기는 개발자의 이익함수(Beneht function for developer) 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흐H 함수 (damage function for residents)를 아래 그림에 적용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피해함수는 습지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매립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미곡생산, 원예단지 수익, 수자원 확보, 수질정화, 대기정화, 교통개선 등의 기능을 지닐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국가차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의 단순화를 위하여 개발자를 국가가 아닌 개인으로 가정 하고 개인은 매립지를 분양하여서만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경우 창출된 편익의 일부를 대체습지조성기 금으로 거둠으로서 개발자로부터 무분별한 매립으로 인한 습 지의 상실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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