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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미국의 SIP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주(州)에서 적용한 법령/법규 또는 배출원별 규제사항이 포함된 배출삭감방법과 성취계획, 계획진행율, 배출목록, 모니터링 네트워크 등의 비규제 성분, 그 외 미국 환경청 (EPA)이 공표하는 추가 요구 사항 등이 있다. 메릴랜드주의 연평균 미세먼지 주정부시행계획(PM SIP) 을 살펴보면, 연간 PM2.5 기준의 미달성지역으로 지정된 지 역에 관하여 PM2.5와 그 전구물질의 배출량을저감시키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대기질 모델링과 측정에 대하여 제시한다.
-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특별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관련된 미국의 환경법 및 정책 체계의 개요와 시행 과정에 대하여 조사하고, 동북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사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문헌조사와 인터넷조사 등이 수행되었다.
-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사업장 총량제 시행, 제작차 및 운행차 관리 강화 등의 저감 대책을 통하여 2014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PMio을 동경시 수준인 40〃g/m3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특별법에 대한 현재까지의 성과 평가를 시행하기에 앞서, 우리나라보다 이전에 대기 오염에 대비하여 정책을 마련한 미국 동북부 지역의 주요 도시의저감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동북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편이며, 중서부공업지대 및 캐나다로부터 장거리 이동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부 오염원뿐만 아니라중국 등의 외부 오염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과 가장 유사한 환경 조건을 지닌 것으로판단된다.
- 미국의 동북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편이며, 중서부공업지대 및 캐나다로부터 장거리 이동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부 오염원뿐만 아니라중국 등의 외부 오염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과 가장 유사한 환경 조건을 지닌 것으로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동북부 지역의 주정부시행계획(State Implementation Plan, SIP)의 제정 절차와 적용현황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미세먼지(PM) Rule, 8시간 오존 Rule, 지역 연무개선법 (Regional Haze Rule, RHR) 등의 주정부시 행 계획 (State Implementation Plan, SIP) 의 제정 절차와 적용현황, 저감대책 등이며 목표 기준 농도의 달성을 증명하는 모델링 결과 내용 역시 포함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미세먼지 저감정책 수립 및 수행에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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