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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소개하고 프로젝트 도시를 선정하여 실례를 적용해 보았다. 그리고 교통사고 원인조사에 의해 개선을 하였을 경우 향후 기대효과 및 기회비용을 추정해 보았다. 안산시에 대해 2004 ~ 2006년 동안 3년간의 사망사고자료를 수집하여 사고형태지도를 작성한 결과, 2개의 사고누적지점(변전소앞 삼거리, 신부 사거리)과 1개의 사고 누적 구간(수인산업도로)이 파악되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공적인 지역단위 교통사고 원인조사의 정착에 필수적인 기관 간 공조체제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통시설의 안전기준을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은 개선 전과 후의 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차원에서 매년 분기별로 조사반을 소집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통해 기회비용 등 제도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있어 지자체별 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요건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개정 교통안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에서 교통사고원 인조사를 시 행 하는데 있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소개하고 프로젝트 도시를 선정하여 실례를 적용해 보았다.
-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발생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은 상충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누적지점 또는 구간을 가시화하여 구조분석 및 누적 분석을 통해 개선시책을 마련하여 지정행정기관에 게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교통사고 원인조사의 기법 및 절차를 설명하고 프로젝트도 시(안산)의 최근 3년간(2004 ~ 2006년) 교통사고 사망사고자료를 이용하여 사고형태지도, 구조분석표 및 사고도표의 작성, 사고누적지점 및 구간의 선정과 우선순위, 현장조사 및 개선시책의 결정, 지방자치 단체 교통사고원 인조사반 운영, 모니 터 링 방안 등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사고 원인조사의 기술적, 조직적 및 행정적 프로세스를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통해 기회비용 등 제도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추정하였다.
- 또한 최근 입법예고 된 시행령 제39조에서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교통선진국 사례와 조사. 분석의 파악가능성을 감안하여 사망사고가 3년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여 원인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발생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은 상충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누적지점 또는 구간을 가시화하여 구조분석 및 누적 분석을 통해 개선시책을 마련하여 지정행정기관에 게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 이러한 기관의 공동협력이 가능한 인터페이스가 바로 교통사고원인 조사반이다. 조사반의 목표는 첫째 관할행정구역의 사고누적지점/ 구간의 심각수준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 도로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조사반 결정의 물질적 및 정치적인 관철능력은 도로공학 개선시책의 막대한 비용과 연결될 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정치적 욕구 척도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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