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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과제의 사업화 현황분석을 통한 고용창출 증대 방안 연구 원문보기

한국기술혁신학회 2014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2014 May 16, 2014년, pp.291 - 300  

신동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정책전공) ,  김미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정책전공) ,  이병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D정보융합실) ,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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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 도출한 요인들을 가지고 향후 과학기술 일자리 현황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국가R&D과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분야의 고용창출제고를 위한 방안 및 전략을 세워 앞으로의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이다.
  • 본 논문에서는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업화형태, 미래유망사업분류(6T), 기술수명주기로 요인을 도출했고, 이와 같은 요인들 중 실제 어느 부분이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본다. 이와 같은 가설을 설정함으로써 국가R&D과제에 대해 정부 정책분야의 방향을 제안을 하여, 고용창출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선택과 집중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본 논문에서는 국가R&D과제의 사업화를 통해 나온 성과 중 고용창출인원에 대한 성과와 국가R&D과제의 사업화 건수와 항목들을 분석하여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기술개발 전 단계부터 사업화를 통한 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그래서 광의의 기술사업화의 관점에서 분석 할 필요가 있지만,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보다는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기 때문에 기존의 분석과는 조금 다른 관점의 분석이 필요하다.
  •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략에 대해 각각의 여러 가지 관점 중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가R&D정보를 이용하여 국가R&D과제를 통한 사업화에 의해 발생되는 성과 중 고용창출성과에 대해 어떠한 요인들이 고용창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본 연구는 국가R&D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써 국가R&D과제 정보를 수집 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국가R&D과제의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있어 실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해보았고,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을 해보았다.
  • 이에 국가R&D과제 에 대한 각각의 기술의 수명주기별 고용창출인원수의 차이를 확인하여 분석해본다.
  • 현재까지 국가R&D과제를 통한 사업화에서 발생된 성과중 하나인 고용창출에 대하여 각각의 항목들을 추출하여 고용창출수에 영향을 분석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가설 설정

  • H1: 국가R&D과제의 사업화 건수와 고용창출은 정비례의 관계가 있다.
  • H2: 국가R&D과제의 사업화의 형태 중 고용창출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형태는?
  • H3: 국가R&D과제의 미래유망기술(6T) 중 고용창출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분야는?
  • H4: 국가R&D과제의 기술수명주기 중 고용창출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주기는?
  •  첫 번째로 공공의 부문과 민간의 부문의 관점으로 가장 크게 사업화의 성격이 나누어지고, 두 번째로는 기업의 창업과 기술이전, Spin-off, R&D용역으로 나누어 차이가 난다. 세 번째로는 사업의 주체가 어디인가에 따라 다르다. 사업의 주체가 연구원인가, 교수인가 또는 기업인가에 대해서도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전인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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