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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서기 2000년의 한국에 관한 조사연구」(과학기술처 외, 1971)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수행으로 ‘풍부한 사회로의’ 발전가능성이 높아지던 시기에 국제사회의 국제화 정보화 도시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서기 2000년대 한국의 과학, 기술, 경제, 국토공간, 교육, 사회환경, 윤리 및 가치체계의 변화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서기 2000년의 한국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래예측의 방법으로는 통계적 추세에 의한 연장, 델파이법, 이론적 추론에 의한 방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제언을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주무부처에서 발표한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 보고서 및 특징을 TF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아울러 향후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 연구의 발전방향을 최근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에 초점을 두었다.
-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주무부처에서 발표한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 보고서 및 특징을 TF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아울러 향후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 연구의 발전방향을 최근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본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안 방법
- TF 진화모형(Andersen and Andersen, 2014)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선정된 우리나라 정부의 대표적인 TF 보고서를 대상, TF 프로그램의 구조 및 행위자, TF의 목표, 혁신정책과 관련된 주안점을 중심으로 개별 사례를 분석하였다.
- 「10년 후 대한민국」에서는 환경스캐닝(horizon scanning)을 통하여 28개 미래이슈와 15개 핵심기술을 도출한 후, 중요성, 발생가능성, 영향력, 연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외, 2015). 아울러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정책 이슈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중요성의 순위가 아니라, 다른 여러 이슈와 관계를 맺으며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였다.
- 그래서 우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포괄적 정책 아젠다인 ‘삶의 질 향상’과 ‘저성장 극복’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제조업 혁명’과 관련된 정책 아젠다를 인력 및 고용측면과 산업측면으로 구분한 미래전략을 수립하였다.
- 그리고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 아젠다와 관련하여,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는 혁신’을 신성장비전으로 제안하고, 이를 위한 4대 전략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외, 2016b).
-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아젠다를 ‘생산과소비’라는 키워드로 가치사슬 변화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 끝으로 경제 사회 제도를 포괄하는 과학기술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과학기술 정책 대상이 연구개발 투자정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영역 전반으로 논의의 폭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였기 때문이다.
- 네 번째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녹색성장형 과학기술 추구를 제시하였다. 이는 그동안 규제중심의 환경보호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환경기술을 산업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녹색성장(Greengrowth)이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 첫째,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중화학공업에 기초를 둔 공업화를 촉진을 강조하였다. 둘째, 산업혁명과 병행하는 정보혁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이를 위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 및 도입을 위한 과감한 투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 그 결과 이전의 TF와는 다르게, 별도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미래예측의 방법도 체계적 문헌 분석(systematic review), 워크숍, 설문조사, 인터뷰법등을 중심으로 환경스캐닝과 미래전략별로 다르게 적용하였다. 다만, 이전의 미래전략과 달리 네트워크 분석을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함으로써, TF에서의 시스템적인 사고관을 상징적 선언적 수준을 넘어 도구적인 수준까지 확장하였다.
- 그 결과 과학기술 미래비전을 미래비전, 미래핵심기술, 정책기조로제시하며, 30년 후인 2040년 우리 사회가 달성하려는 비전을 「삶의 가치를 높이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구현」으로 설정하였다. 미래예측의 방법으로는 산학연전문가로 「미래비전기획위원회」와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차원의 비전 시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워크숍, 설명회, 보고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트렌드 분석, 워크숍, 설문조사, 인터뷰법 등이 적용되었다.
- 그 결과 서기 2000년대 한국의 과학, 기술, 경제, 국토공간, 교육, 사회환경, 윤리 및 가치체계의 변화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서기 2000년의 한국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래예측의 방법으로는 통계적 추세에 의한 연장, 델파이법, 이론적 추론에 의한 방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제언을 하였다. 특히 기술예측은 선진국에서 수행하는 관점과 달리 기술이전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 이것은 그동안 저비용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로 인해 모방에 의한 추격(Catch-up)이라는 과거의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한 방향이 아니라는 자성에 근거한 것이었다. 아울러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창조형 전략을 위한 세부 과제로 도전적 모험적 연구와 다학제적 연구지원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계적 우수 연구거점 육성, 연구자의 자율성 창의성이 존중되는 연구관리제도 개선으로 제시하였다.
- 아울러 이를 구현하기 정책 중 특히 과학기술정책을 구체적인 기본방향 10가지로 제시하였다. 우선 GDP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을 80년대 1.
- 변화방향은 개인의 다양성 존중, 행복과 성장을 함께 추구, 공존 상생의 가치지향,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조성, 협력과 경쟁을 통한 혁신, 동기중심 사회구현, 소유와 공유를 통한 경제로 구체화되었다. 아울러 전략과제를 새로운 사회문화 및 가치추구, 생애주기, 인프라 선진화 측면에서제시하고, 3대 삶의 질 영역(건강, 문화 편리, 환경)에서 9대 과학기술기반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 아젠다와 관련하여,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는 혁신’을 신성장비전으로 제안하고, 이를 위한 4대 전략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외, 2016b).
- 세 번째로 연구개발 투자의 30%를 기초과학에 투자하고, 기초연구 리더를 중심으로 뚜렷한 목적성을 갖춘 연구를 수행하는 체제를 갖추며 실질적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육성하는 등 기초과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총 연구개발 투자의 5%를 공공 과학기술정보활동에 투입하여, 과학기술 정보의 전국적 유통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네 번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는 선진국의 정보화 시행착오 경험을 교훈으로 국가시스템 차원에서 경제성 높은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활동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활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 우선 경제발전 전략을 추격 전략에서 창조형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저비용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로 인해 모방에 의한 추격(Catch-up)이라는 과거의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한 방향이 아니라는 자성에 근거한 것이었다.
- 「과학기술 미래비전 2040」(교육과학기술부 외, 2010)에서는 글로벌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30년간 한국의 환경변화를 환경과 자원문제 심화, 지식기반사회 진전과 글로벌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과학기술융합 가속화, 사이버공간 안전성 등 새로운 안보이슈 등장으로 요약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모습을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 풍요로운 세상, 건강한 세상, 편리한 세상으로 구분하여, 4가지의 미래상별로 미래 발전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세계 5위의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국’ 실현」을 목표로 25개 미래핵심기술과 5대 정책기조를 제시하였다.
- 4차 산업혁명의 인력 및 고용정책 아젠다와 관련, 지능을 갖춘 정보화 기기의 확대에 따라 변화될 경제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11가지로 구체화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외, 2017a). 이를 구체적으로 기계와 공존하게 될 미래사회 인간에 필요한 역량은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인식, 다양성의 가치를 조합하는 대안도출, 협력적 소통이라는 3가지 범주에서 논의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역량을 갖춘 개체들이 부상할 사회를 위한 국가시스템 혁신과제를 맞춤형 교육시스템 혁신, 직업의 다양화와 기업문화 혁신, 사회안전망 제도 개선, 좋은 일자리 창출 기반강화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세계 5위의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국’ 실현」을 목표로 25개 미래핵심기술과 5대 정책기조를 제시하였다.
-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 지구적 문제에 대응하는 녹색기술 R&D투자 강화, 녹색산업 육성과 신시장 창출 활성화, 녹색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인프라 선진화를 세부 과제로 도출하였다.
- 「서기 2000년의 한국에 관한 조사연구」(과학기술처 외, 1971)에서는 「서기2000년에 한국이 추구할 기본적 가치」를 평화, 자유, 풍요, 합리성, 인간성, 아름다움, 건강, 가정, 국가, 창조의 영역에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서기 2000년의 한국상」을 인구(인구규모, 인구구조, 도시화, 고용구조), 경제(경제규모, 공업화, 대외거래, 자본도입, 농어업, 노동력, 경제통합, 재정 금융 물가, 신용경제), 과학기술(기술혁신, 기초과학, 정보화, 해양, 원자력, 식품, 의료, 환경), 생활환경(공간, 시간, 정보), 교육(목적, 범위, 내용과 방법, 교원, 교육행정), 국민생활(도시생활, 농촌생활)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장기계획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근거 하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 목표설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 이것은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성숙함에 따라 탈국경 현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국 내 자원만을 활용하는 과거의 혁신방식은 현실성이 없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과학기술리더십 강화,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개방형 연구개발체제 구축,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식 클러스터 육성을 제시하였다.
-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인재 혹은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적 가치들이 경제 성장과 기술혁신을 위한 인프라 요소가 아닌 미래 발전의 핵심 동인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자율과 경쟁에 기반한 교육 연구제도 개혁, 과학기술 인재 확보 활용 촉진 및 유통성제고, 세계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식고도화 추진을 세부 전략과제로 제시하였다.
- 이를 구체적으로 기계와 공존하게 될 미래사회 인간에 필요한 역량은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인식, 다양성의 가치를 조합하는 대안도출, 협력적 소통이라는 3가지 범주에서 논의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역량을 갖춘 개체들이 부상할 사회를 위한 국가시스템 혁신과제를 맞춤형 교육시스템 혁신, 직업의 다양화와 기업문화 혁신, 사회안전망 제도 개선, 좋은 일자리 창출 기반강화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아젠다를 ‘생산과소비’라는 키워드로 가치사슬 변화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TF)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래서 과거 정부의 미래전략 활동 중 과학기술혁신을 미래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나 도구적인 요소로 취급하였거나, 과학기술주무부처의 참여가 제한적인 사례는 모두 제외하였다.
이론/모형
- 본고에서는 선택된 7건의 정부 TF 보고서에 대하여 혁신시스템 예측(Innovation Systems Foresight)모형에 따른 TF 진화모형(Andersen and Andersen, 2014)을 기준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TF 진화모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성능/효과
-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은 28개 이슈와 연관관계가 가장 높고, ‘제조업 혁명’은 15개 과학기술과 연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 결과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미래 생산과 소비의 혁신은 ‘다양화’와 ‘융합’으로 특징지어진다고 결론지었다.
-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며, 독창적인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지식기반 시대를 선도해 가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 결과 과학기술 미래비전을 미래비전, 미래핵심기술, 정책기조로제시하며, 30년 후인 2040년 우리 사회가 달성하려는 비전을 「삶의 가치를 높이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구현」으로 설정하였다. 미래예측의 방법으로는 산학연전문가로 「미래비전기획위원회」와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차원의 비전 시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워크숍, 설명회, 보고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서기 2000년의 한국상」을 인구(인구규모, 인구구조, 도시화, 고용구조), 경제(경제규모, 공업화, 대외거래, 자본도입, 농어업, 노동력, 경제통합, 재정 금융 물가, 신용경제), 과학기술(기술혁신, 기초과학, 정보화, 해양, 원자력, 식품, 의료, 환경), 생활환경(공간, 시간, 정보), 교육(목적, 범위, 내용과 방법, 교원, 교육행정), 국민생활(도시생활, 농촌생활)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장기계획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근거 하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 목표설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사회부문별목표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개발전략과 정책효과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였다.
- 마지막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패러다임이 점차 약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미래비전 2040」(교육과학기술부 외,2010)의 경우, 관련되는 사례로 국가가 주도하기는 했지만 혁신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자는 화두를 던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다음으로 연구개발투자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연구평가를 추적하여 유동적으로 피드백 할 수 있는 연구개발체제 및 연구평가 시스템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 연구개발 투자의 30%를 기초과학에 투자하고, 기초연구 리더를 중심으로 뚜렷한 목적성을 갖춘 연구를 수행하는 체제를 갖추며 실질적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육성하는 등 기초과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총 연구개발 투자의 5%를 공공 과학기술정보활동에 투입하여, 과학기술 정보의 전국적 유통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네 번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 첫째 선진국의 TF는 기술혁신이 발전되어 온 역사와 함께 진화하였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TF는 선진국의 세대구분으로 명료하게 해석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기술혁신의 발전과정은 개별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고, TF는 해당 국가의 기술혁신이 발전되어온 경로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 첫째,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중화학공업에 기초를 둔 공업화를 촉진을 강조하였다. 둘째, 산업혁명과 병행하는 정보혁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후속연구
- 이처럼 미래의 TF는 혁신주체가 처한 현실적 상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향후 과학기술혁신, 산업기술혁신, 사회혁신의 측면에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TF가 집행실효성을 담보해주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도구로 변신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여덟 번째는 수해의 근본적인 예방뿐 아니라 수자원과 임산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산림을 조성하고 보호하여야 하고, 아홉 번째는 도시와 농촌 간 격차해소를 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다각화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는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결해야한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 둘째, 산업혁명과 병행하는 정보혁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이를 위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 및 도입을 위한 과감한 투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한 교육체제와 정부의 행정지원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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